소네 교수의 강연내용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았어요...
-----------------------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그리고 선거’
○ 일본은 2003년부터 매니페스토 시작
○시행초기 ‘쓰는 사람’ 對 ‘쓰지 않는 사람’이었던 대결구조가 현재는 모두가 사용함으로 순수하게 정책평가의 대결로 정착되었음
○ 매니페스토의 네 가지 수준
- 정책의 언어화 : 수치화보다 언어화가 먼저 필요함
- 정책의 구체성 : 정책으로서의 근간(데이터, 수치, 재원, 기한 등)
- 정책의 체계․우선순위 : 나열이 아닌 체계화
- 행정을 움직이는 실행계획 : 선거용이 아닌 당선 후 실제로 실행해야함으로 임기까지의 구체적 계획
○ 정책의 언어화란?
ex) ‘아름다운 도시 서울’ 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도 서울을 실천하겠습니다’가 더 낫지만 이것역시 완전한 언어화를 했다고 보기 힘듦.
‘암에 지지 않는 서울 만들기’
1. 공공시설 금연조례제정
2. 암에 대한도전 10년 전략추진
3. 시립 암센터의 종합적인 정비
4. 서울의 암임상연구지구 추진
○ 누가어디서 작성하는가?
- 당에 따른 차이
․톱다운방식(영국보수당)
․당조직이 결정(영국노동당)
- 당대회에서 결정
- 예비선거와 당대회
․미국대통령선거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임
○ 누가 작성을 할 것인가?
- 출마자의 매니페스토 : 개인, 정책브레인, 정파
- 당의 매니페스토 : 관청의 자료를 받아 당 정무조사회에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캠프內 staff의 역할이 중요
○ 매니페스토 작성 단계
- 문제발견 → 해결책모색 → 정책으로 언어화 → 구체화
→ 근거제시(재원, 데이터, 수치 등)로 체계화 → 전체체계에서의 점검
→ 메시지로서의 임팩트
○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가?
- 시민참가의 의미 : 시민들의 정책참여는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에 불과함.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음
- 상투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의 체계화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 체계화된 정책에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선거에서 이기는 정책이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기 보다 만들어진 정책이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는 가하는 것이 관건임
○ 평가방법
- 사전평가 :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단임제임으로 일본의 경우와 달라 투표를 위한 사후평가를 할 수가 없음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평가가 중요함으로 매니페스토가 선거일 훨씬 이전에 나와서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
- 사후평가 :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연임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일차 임기가 끝난 이후 내부, 의회, 전문가, 시민들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매니페스토와 PDCA싸이클
선거
Election
실적평가 실행체제
Evaluation Action Plan Executive System
Check Do
정책실시
Implementation
○ 평가기준
- 평가기준의 절대성은 없음. 단, 객관적인 평가자에 의해,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
○ 평가기준의 표준형(소네교수의 기준임) - 표준은 유동적임
- 매니페스토의 실행과정(40%)
․매니페스토 행동계획
․종합계획과의 관계
․간부직원과의 관계
․정보공개
- 매니페스토의 진척점(40%)
- 매니페스토의 주안점 전반(20%)
○ 경험을 바탕으로 실체화
- 매니페스토는 선거용이 아님
- 선거로 끝나지 않고 선거이후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실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도 배정하여 매니페스토의 내용에 의거 꾸준히 실행함. 재임기간은 약속한 정책을 실행하는 기간!
- 종이에서 실행으로
- 소속공무원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
○ 검증대회(일본의 예)
- 일본의 경우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검증대회를 실시함
- 국회매니패스토 검증대회
(‘21세기 임시행정 조사회’라는 기구에서 주관)
- 로컬매니패스토 검증대회(매니페스토 관련 3단체)
- 매니페스토 대상수여
- 공개토론회 병행
○ 공개토론회의 중요성
-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
- 사전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
- 깊이가 있는지 말뿐인지 고민할 계기
- 토론을 통한 새로운 쟁점 발견
- 시민의 선택재료가 됨
☞ 참고자료
‘도교신문의 카나이타츠키(도쿄신문 총리관저출입기자단장)의 충고’
○ 올해 있을 참의원(7월) 선거에서 검증의 다섯 가지 기준
1. 고이즈미 시절 있었던 중의원선거 당선자들의 매니페스토 검증
2. 고이즈미가 퇴임 직전 발의한 행정개혁추진법 검증
3. 고이즈미가 추진한 재정개혁의 골자 검증
4. 아베의 총리(당수)선거 시절의 매니패스토 검증
5. 아베수상의 연초 시정연설에 입각한 검증
○ 기자의 입장에서 본, 매스컴에 어필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1. 국민에게 득인지 실인지
2. 계층을 분석한 맞춤형 정책인지
3. 체계적인지(성실성)
4. 결점을 찾아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책인지
5. 내용이 있는 정책인지
6. 약점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진지하게 맞선 정책인지
○ 매니페스토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 매니페스토가 자리잡기 전에는, 최근 있었던 일본 농림수산상의 자살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을 경우, 내각 총 사퇴 내지 총리사퇴가 일반적이었음.
- 하지만, 지금 일본 사회는 죽음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있지만, 책임에 대해 총리 및 다른 정치인 에게 묻지 않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