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은 포퓰리즘 후보 막자는 것` [중앙일보]

선택2007 좋은 유권자 좋은 대통령
매니페스토 국제 학술대회 일본 가나가와현 마쓰자와 지사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중앙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자민당.사민당 후보와 맞서 유권자들에게 37개 항에 이르는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제시해 최연소 지사로 당선됐다.

2006년 4월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때도 11개 항의 '가나가와현 선진 조례 제정'을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내세워 200만 표를 얻었다. 2위에게 140만 표 차로 압승했다.

마쓰자와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지원), 내나라연구소(소장 김영래)가 주최하고 중앙일보.SBS가 후원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니페스토는 깨어 있는 유권자가 시류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후보를 막는 견제 장치"라고 평가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 본인의 당선에 크게 작용했나.

"그렇다. 예컨대 2002년 가나가와현의 범죄 검거율은 19.2%에 불과했다. 그래서 '4년간 경찰 1500명 증원'을 유권자에게 제시했다.

2002년 선거 때 자민당 후보는 당에서 사무실까지 지원받았지만, 나는 혼자 뛰며 매니페스토 공약에 집중했다. 당시 언론과 정치권 모두 판세를 격전으로 예상했지만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 공약을 신선하다고 평가해 줬다.

올 4월 가나가와현 범죄 검거율은 38.6%로 개선됐다. 연임 성공엔 이 같은 공약 실천이 작용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은 뭐라고 보는가.

"포퓰리즘에 기대는 이들을 막는 견제 장치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면 순간적인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론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예컨대 일본에선 개그맨이 도지사에 당선된 적이 있다. 이분들은 연임하지 못했다. (정책보다) 대중적 지명도에 의존한 결과였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당선 뒤에도 도움이 되는가.

"나는 2003년 선거 때 1인당 매년 1000엔씩 더 낸다는 증세 공약을 내걸었다. 증세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현내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세 신설에 저항이 작았다."

-대선을 앞둔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은 '빅2'의 검증론으로, 범여권은 정국 재편 등으로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대선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각 정당이 후보를 내기 위해 검증이나 정계 개편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예비 선거에선 본선에서보다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 대결은 본선이다. 정책을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정리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비교와 판단의 기회를 주는 본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탁의 정치→약속의 정치"=8일 학술대회엔 박원순 변호사, 오봉진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기타가와 마사야스(北川正恭) 와세다대 교수,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敎) 게이오대 교수 등 한.일 매니페스토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타가와 교수는 "유권자에게 표를 부탁하는 정치가 유권자와 약속하는 정치로 바뀌는 것"이라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의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최근 각종 선거 여론조사에서 '매니페스토로 (후보를) 선택했다'는 답변이 1위로 나올 정도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 논설위원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었다면 '반값 아파트 공약' '행정수도 이전 공약' 등 과거 대선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철저히 따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매니페스토 운동 공약에 객관적 전문가로 참여해 유권자에게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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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1부: ① 일본의 선거와 매니페스토의 영향-부탁에서 약속으로- ② 영국의 총선거와 매니페스토의 영향 ③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④ 토론

2부: ① 매니페스토의 제도적 조건과 일본정치의 변화 ② 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③ 토론

⇒각 발제문 발표, 토론 진행

정리방식: 발제자의 발제문 발표를 기준으로 요점정리 및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간략정리

일본의 매니페스토개혁

-가나가와현의 살현-

가나가와현지사 마츠자와 시게후미

1. 각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선거 때 제시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많이 있음 → 언론과 국민들이 예리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매니페스토가 어떤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필요하다.

2.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공개 토론회 등)

선거 때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상대방은 비판 → 어느 정책이 가장 좋은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총선거와 매니페스토 영향

정형욱(아주대 국제대학원 NGO학과)

영국매니페스토의 특징

첫째, 정당의 이념이 매니페스토에 분명하게 각인된다는 점

예) 2001년도 총선거

노동당 매니페스토⇒ 경제적 투자와 번영에 포커스

보수당 매니페스토⇒ 노동당정부의 공공서비스 실패와 시민자유권의 위협을 매니페스토에서 우선순위로 주장

특징:

보수당⇒ 자신의 지지층인 잉글랜드 동남부지역의 중산층의 사적재산보호와 시장이익에 이념적인 성향을 맞춤

노동당⇒ 도시주변부의 소외지역과 서민계층의 이익보호, 경제성장의 침체와 주택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등에 이념적인 포커스를 맞춤

국제정치이슈:

보수당⇒ 유럽연합에 픕수되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함

노동당⇒ 평화로운 국제주의를 모토로 적극적인 국제이슈의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움

⇒공통분모: 정부의 효율성부문과 사회보장서비스부문의 개혁

해결방법:

보수당⇒ 국가기관의 민영화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자율화를 내세운 ‘작은정부’ 지향

노동당⇒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제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를 강력 제안

영국정당의 매니페스토의 특징:

첫째, 유권자의 지지도와 상관없이 소신을 가진 분명한 자신들만의 이념적 성향이 담겨있음. 즉, 양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이념적 편차를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음.

둘째, 매니페스토 작성과정에서 각 당의 당수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어가고 있음

셋째, 각 당의 현역위원이나 선거후보자가 아닌 원외의 당무위원들의 매니페스토 작성 참여와 관여가 점점 확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니페스토의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될 수 있음.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매체사항:

사이버공간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 운동

⇒ 언론사들은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이념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에선 이념적 개입 없이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분석 가능함.

2005년도 총선의 매니페스토 분석

‘노동당 매니페스토 편람’(Labour Party Policy Handbook)- '후퇴히지 않고 전진하는 영국‘(Britain Forward not Backward)

공약직의 3구성

첫째, 노동당이 과건 1997년 총선과 2001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사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이행되었는가.

둘째, 2005년 현재 앞으로 이룩해야할 미래의 정책대안 제시

셋째, 만약에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들의 후퇴라는 재앙들과 보수당 공약의 모순점과 위선 등을 예시.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김욱(배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발전과정 분석

영국-중앙정치차원에서 정당중심

일본-지방선거에서 후보자중심(특히 무소속)→차후 국정선거로 확산→정당영향력 강화

; 이는 각 국가마다 정치제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따라서 ‘한국형 매니페스토’가 필요함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지난2006년 5 • 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처음 도입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첫째, 매니페스토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둘째, 구체성과 정치이념과의 관계→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의미,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이 정당이나 후보의 일관된 비전이나 이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함.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 과정: 매니페스토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음.

첫째, 유권자를 상대로 한 홍보 및 캠페인

둘째,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계몽과 교육

셋째, 후보자가 작성한 매니페스토의 평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평가

영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정당과 후보자 차원에서 매니페스토가 시작. 반면, 한국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매니페스토가 도입

매니페스토 운동

1. 정당과 후보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방안(즉 매니페스토)을 명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정당화를 도모

2. 이러한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줌

3. 당선자가 과연 자신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소위 ‘매니페스토 사이클’(소네 냐스노리 2006)을 완성시킴

부정적 견해 및 잠재적 문제점

1. 매니페스토 운동의 효과에 대한 의문→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간 이념적 차별성도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 ‘시기상조’

2. 매니페스토 평가의 정치적 공정성에 관련된 것→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특히,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잇다는 점

3. 매니페스토의 평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극복방안

1. 평가 발표를 점수화하여 후보들을 줄세우기 보다는 일반 유권자들의 평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평가를 한 두 개 단체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많은 단체가 자발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향후 발전 방향

1. 공약 평가 자체보다는 ‘계약’의 의미를 강조

2.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되어야 함

3. 매니페스토 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이현출(국회 입법정보연구관)

한국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의 필요성

1. 책임성을 강화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음.

2. 정당간 정치투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본격화 할 수 있기 때문

3.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활할 수 있음.

4. 연고주의와 조직동원형 선거를 정책선거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

5. 정당간의 연합을 위해서는 담합에 의한 막후 거래보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세력끼리 투명한 결합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1. 갖추지 못한 공약 : 주먹구구식 공약

2.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3. 선심성 정책

4. 검증 안 된 깜짝 공약

5.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6. 폐쇄적 입안, 폐쇄적 집행

; 한국은 공약이행에 대한 자기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

매니페스토에 관한 유권자 인식

실재 유권자 입장에서 매니페스토가 유용하고, 왜 중요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

매니페스토의 제도적 조건과 일본정치의 변화

소네 야스노리(게이오 대학 교수)

매니페스토와 PDCA싸이클

선거(Election) → 실행체제(Executive System) → 정책실시(Implementation)

→ 실적평가(Evaluation) → 선거(Election)

매니페스토의 변화

1. 정책의 「언어화」

2. 정책의 구체성 :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로서는 데이터, 수치, 재원, 기한 등의 형식적인 요건

3. 정책의 체계/ 우선 순위 :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책의 패키지로 「체계화」하는 것

4. 행정을 움직이는 실행계획

<토론>

매니페스토 운동은 현실 정치개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잘 이루기 위해 매니페스토의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내각제적인 헌법윤리를 취하는 나라에서 적절할 수 있다. 선거 이긴 측이 직권 때 추진에 수월하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긴다 해도 선거과정에서 내세울 매니페스토를 강력히 효율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헌법 체제화의 부합성->한계 인식.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체제에서 다수주의엔 좀 더 적합하나 합의주의에선 쉽지 않다

한국은 합의주의 성격도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체제 안정적 성격,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부분의 문제도 있다.

전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치개혁 수단으로 중요하다.

한국적 맥락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정치 불신이 깊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강하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과거에 이익쟁탈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 활동의 방향으로 매니페스토가 가야한다.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책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매니페스토 추진네트워크 활용 5가지

1. 매니페스토 보급= 촉진

2. 매니페스토 자체를 NPO자체가 만듬.

3.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있어 정책제안은 여러 NPO단체에서 해야 함.

4. 매니페스트형 공개정책토론회 활성화->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한다.

5. 매니페스토의 평가

추가적으로 매니페스토의 국제교류이다.

현장에서 본 매니페스토의 문제

1. 제도의 문제 : 매니페스토가 후보자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의 제한의 문제

2. 인식의 문제 : 매니페스토의 인식 부족의 문제

매니페스토의 ‘평가’의 중요성.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여야 한다.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가 참석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여, 야 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

기타가와 마사야수 : 한국은 아직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전 예가 적지 않나 생각한다. 이론과 실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많은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인식이 부족하다. 매니페스토가 활발히 전개될려면 이번선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위헌과 무식함과 거짓말 하는 대통령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매니페스토가 존재해야 한다.

이번 대총령 선거는 매니페스토에겐 찬스이며, 위기이다.

매니페스토의 2가지 문제

1. 선택, 집중의 문제

2. 전문성 문제

=>객관적인 전문가가 달려들어 각 공약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매니페스토의 특징

1. 시민단체에서 제안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2. 선거와 정치영역 뿐 아니라 생활계 전반으로 사회운동으로 진행->약속이행 언행일치등의 생활문화로 점차 확대

3. 매니페스토가 짧은 시간 내 역동적으로 확산 되었음.

이번 대총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2008년 총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선

1. 기본요건을 가진 후보자의 매니페스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 당내 경선부터 매니페스토 발표가 바람직하다.

2. 당내경선후엔 정당에서 후보자,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통합시켜야 하며, 문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는 매니페스토는 효과가 없다

3. 좋은 매니페스토, 훌륭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권자가 중요하며,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와 프로그램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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