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매니페스토 법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2월에 배기선의원 등 32명이 발의해서 정책선거를 위해 제안한 이 법안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다..
이제 처리가 눈 앞에 있네요..
제발 내일은 처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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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관련 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 정당과 국회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17대 대선은 미래비젼과 정책이 당당히 경쟁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및 신뢰공동체 구현을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을 제안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지난 2007년 2월 8일 여야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매니페스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12월 7일 통과된 매니페스토 관련 입법은 그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만 정책 선거 공약서를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완의 법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관련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책 선거 공약서를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금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률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그 효과성이 있는 것이다.
금번 임시국회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치적 실험대가 될 대통령선거가 무분별한 흑색선건, 변별력 없는 허튼 구호가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치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2006년부터 3월 16일 거행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시작으로 최근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선포식(2월 1일)’에 참석한 대표(의장,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매니페스토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거듭 약속을 하여 왔다.
매니페스토는 어느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계산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고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진정성을 갖고 미래비젼과 정책대안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야 한다.
이러할 때만이 집권 이후 국정 이행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허비와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정이행 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책임있게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곧 약속 운동이다.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6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서 제작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은 물론 국회의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07. 6. 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강지원, 김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