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루카와 야스시 매니페스토 2007.ppt일본 후루카와 야스시 지사후보의 매니페스토입니다.
2007년 4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니페스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과 비교해보세요...
한나라당 경선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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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책적 물음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11차 합동연설회가 13일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국제적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역이며 통일의 전진기지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북경, 상해, 동경 등’ 중국과 일본의 도시와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개성공단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에 따른 역할증대와 더불어 주한미군 재배치, DMZ을 포함한 군사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는, 경기지역의 경우 정책적 운영에서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과 탄력성을 확보해야하며 북부 저밀도 지역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함께 통상・외교・통일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일관된 견해, 그에 따른 비전과 지역정책 간의 치밀함을 보여주어야 함을 뜻한다.
때문에, 실천본부는 각각의 후보자가 가진 통상・외교・통일 등에 대한 후보자의 확실한 입장 표명과 ‘나열과 분산’형 장밋빛 공약空約이 아닌 용기 있는 ‘선택과 집중’의 질권質權으로서의 공약公約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경기지역이 서울과 함께 최대 표밭이라는 후보자들의 현실적 필요성에 갇혀 합동연설회가 진흙탕식 무책임한 의혹제기나 정책의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제시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李-朴후보가 각각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 여주내륙항 건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군사분계선 주변 평화구역 설치 △서북부 통일경제자유구역 지정 △평택항 열차페리 기항지 건설 등의 공약은 대북관계 진척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약임에도 후보자의 통상・외교・통일에 대한 입장표명이 모호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국가적 핵심과제인 수도권 정책에 대한 李후보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선별적 규제완화’와 朴후보의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논쟁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적 물음에 대해서는 상호 검증과 논쟁을 회피하면서 짜증나는 ‘음모론’이나 ‘정치공작’ 운운하는 등의 정치공세만 있는 모습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는 이전투구식 싸움이 아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대안을 듣고 싶어 한다. 권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정치권의 하고 싶은 말만 강변하는 것은 결국 정치냉소주의를 낳는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후보자,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국가 비전제시와 구체화할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준비된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실천본부는
지난 8일 국회 정치특위에서 매니페스토식 선거정착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대선 매니페스토 도입'을 합의하였다는 언론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만이 매니페스토 정책집을 낼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대통령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대선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집을 제작 배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치특위의 활동을 통해 대선에서도 ‘정책집을 낼 수 있다’는 원포인트 개정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역연고, 정책 없는 이미지선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매니페스토식 정책선거가 정착되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07. 8. 1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