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취임 1개월 기자회견문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깁니다.
-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
오늘로 제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된지 한달입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한달 동안 ‘반성, 쇄신, 변화’를 모토로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은 대선참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쇄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안정을 통한 쇄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의 안정과 단합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당원의 동요와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성역 없이 “공천특검” 앞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할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쟁력 있는 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길이 더 나은 미래의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새로운 진보’의 3대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로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진짜 경제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품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비정(非情)한 양극화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을 뜻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은 각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자유롭게, 더 도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졌던 여러 규제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역, 학력,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좌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만을 위한 기회,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기회는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둘째, 기회는 ‘더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 노동자와 혁신의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기회는 결실 없는 잔치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노동자 역시 자신의 기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진 지금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자기 권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이익과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은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일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은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회, 책임, 배려’ -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성장과 복지의 낡은 이념대결을 뛰어넘어, 복지를 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진보는 거대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으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약육강식의 성장만능주의, 국민의 삶까지 비용의 잣대로 재는 냉혹한 효율만능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이 바로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성장 과정의 재설계를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낡은 시각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성장의 주역들이 참여해 땀 흘린 만큼 보상으로서 결실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과 결실의 배분 시스템, 이 모두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식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보상체계, 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간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협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실한 국가공동체를 이끌 더 높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첫째, 기업과 국민 간에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의 새로운 협약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시 이 혁신과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동성이 펼쳐지지 않으면 혁신의 광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혁신의 주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 효율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막중한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고, 사회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구호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속에 들어가 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열망 속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에 새로운 기회와 책임의 협약을 맺고 새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비전과 정책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당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노선에 기초하여 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갈 주체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공유, 참여’의 현대적 정당의 토양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도 ‘기회, 책임, 배려’의 3대 가치를 실현할 능력있는 미래세력이 당의 새로운 구심으로 나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선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둘째, 매니페스토 (Manifesto),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통합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자로 만들어 간행할 것입니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 당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 당이 민심과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 걸 맞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비퀴터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선보였던 모바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진보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매니페스토, 국민참여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세계와 국민의식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퀴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