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에 실린 새로운 공천방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바일투표, 시민배심원단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천이 되어야 하겠지요..
[정치]통합민주당 흥행몰이 위한 ‘공천실험’
무선 웹 방식 모바일 투표 예시 화면 자료. (왼쪽부터)투표 메시지 수신. 투표 안내문. 유전자 인증. 투표.
일부 지역구 모바일 투표로 국민참여 유도… 시민심사위원단 구성 의견 반영도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총선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우선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를 구성하고, 2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월 말 ~3월 초에 1차 후보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단수 후보 접수 지역은 이에 맞춰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공천 결과를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4·9총선 공천에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사상 최초로 이번 공천에 모바일 투표와 시민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모바일 공천과 관련해 ‘동원선거’ 등 우려를 제기하나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공천과 시민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대세다.
모바일 투표 시뮬레이션 작업 마쳐
우선 민주당과 합당하기 전부터 신당은 호남과 수도권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천을 추진했다. 총선 사상 유례 없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일정 비율 공천에 반영함으로써 ‘흥행몰이’를 시도하겠다는 것.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의 전신인 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도입해 성공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조직선거 논란으로 국민참여경선제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국민들이 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선 사상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서는 25만여 명의 선거인단 중 참여율이 70%에 이르며 대성공을 거뒀다. 당시 손학규 후보는 세 차례에 걸친 모바일 투표에서 정동영 후보를 물리쳤다. 손학규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이 (공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243개 전 지역구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가 어려우므로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쳤으며 관련 업체의 제안서도 받아 검토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의 방식은 ARS(자동응답) 방식과 무선 웹 방식 2가지다. 지난 대선 때 선보였던 ARS 방식은 각 지역의 선거인단 데이터베이스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이면, 중앙당 선관위에서 선거인단에 투표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선거인단은 인증번호를 통해 선거인단임을 확인한 후 투표하고 만약 전화를 새 번까지 걸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은 투표 전에 전화 음성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간단한 이력과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모바일은 아니고 통화방식만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ARS 방식은 10여 명의 후보가 나올 경우 이들을 모두 음성으로 읽어주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무선 웹 방식이다. 웹 방식은 중앙당에서 선거인단의 휴대전화로 투표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면 선거인단은 휴대전화로 무선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상에 나오는 각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보를 보고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과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투표 기간 동안 시간·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투표는 인터넷이 설치된 한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이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가능하다.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지불하며 선거인단은 통화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지금 당장 도입해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고려대총학생회장 선거와 GM대우자동차 사무노조 위원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XMS의 김낙구 사장은 “민주당이 243개 전 지역구에 모바일 투표를 당장 하기로 한다 해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들의 사진과 정보를 담아 선거인단에 보내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바일 공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후보자 추천 선거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신당의 현행 당헌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 추천 선거는 일반 국민 50%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해야된다는 점만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ARS 방식보다 무선 웹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완전한 모바일 투표를 통해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적 관심도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다.
시민심사위원 10여 명 위촉 예정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당원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400여 명이 투표했지만, 당에서 결정만 하면 이번에 비례대표 순번결정의 경우도 전 당원이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투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수천만 원을 들여 전당대회를 열고, 지방 대의원들이 상경하는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민주당은 또 이번 총선공천심사위 자문기구로 시민심사위원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민심사위원단은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공천심사위에 의견을 전달하면 공심위 위원들이 공천 결 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공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심사위원단을 공모한 결과 112명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직장인, 시민단체 간부 등 직업과 연령층이 다양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20여 명을 가려내고,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10여 명의 시민심사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볼 예정이다. 시민심사위원단도 전 지역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심사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과 시민심사위원단 모집 기간이 겹친 것으로 볼 때 적지 않는 사람이 공모했다”며 “당 홈페이지에 들어와 양식을 받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낸 것을 볼 때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공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시민심사위원단에 지원해도 꼭 그 지역 후보들을 심사하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심사위원단 제도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도’로 2006년에 신당의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실제로 당시 민주당 광주지역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를 이 방식으로 공천하기도 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