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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당지도부 경선에서 대박을 터트렸던 모바일투표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죽하면 정치신인이 항의성명을 냈겠는가?
황희 민주통합당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최근 내년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 모바일투표의 도입 불가설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참여를 반토막 내는 일”이라고 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참여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개정 등을 사유로 모바일 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총선후보자의 선출과정과 기준이 보여지는 순간, 국민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이번 19대 총선의 경선과정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정치의 시험일 수도 있다”면서 “모바일투표 방식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주권 실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
| 한편, 한명숙 대표는 25일 “모바일 투표가 낡은 정치, 특히 금권정치와 동원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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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 선거인단이 주소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 당대표 경선때 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인가?  NIKON CORPORATION | NIKON D70s | Manual | Spot | 1/60sec | F/8.0 | +0.33 EV | 40.0mm | Flash fired, auto mode, return light detected | 2008:01:18 10:17:59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실제로 해본 당사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모바일투표의 취지가 다수 국민의 참여라면, 나는 주소지 인증과 같은 번거러운 절차는 없애야된다고 생각한다.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첫째, 지역구 후보 경선을 지역주민만 해야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이라는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헌법기관이라는 전국 대표성도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는 자신의 주소지가 지역구가 아니어되 된다.
선거인단 신청은 주소지인증 필요없이 전국 단위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를 행사하면 된다.
어차피 선거인단은 1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당지도부 모바일투표에 서울지역만 20만명이 신청했다. 48개 선거구이니까, 한 선거구당 4.30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인증의 문턱을 없애야,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한 선거구당 1-2만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손으로 제대로 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
둘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고정관념이다.
선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론조사도 95% 신뢰구간에 +-3.1%오차범위라는 것은
100번 조사하면 5번은 틀릴 수 있고, 그 격차도 6.2%범위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100만명이 투표한다면 6만 2천명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한 것이다.
그에 비해 모바일투표는 훨씬 오류가 적은 시스템이다.
모바일투표의 위험성인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수의 참여이다.
세째, 당내경선을 본선거처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지금 당장 선관위가 주관하는 본선거에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란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모바일투표는 당내 경선이다. 얼마든지 정치적 합의로 정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된다.
일본과 영국은 당내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아버지가 했는지, 아들이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참여를 위해 정치적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2012년 당지도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성공시킨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야한다.
항상 새로운 것은 낯설지만,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국민참여의 역사를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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