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를 했다는 기사가 논란이다.
법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아프고 복잡해서..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정형근 의원이 왜 의사협회의 로비를 받으며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력화시키려 했는지..
명쾌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이글을 쓰신 분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성재 전의원입니다.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요즈음은
거침없이 복지킥(sjfriend.net)
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거침없이 복지국가를 설파하시고 계십니다.
-----------------------------------------------------------------------
정형근의원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 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다. 안기부 재직시절 피의자들을 고문을 했다는 주장.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섬뜩한 웃음. 어느 호텔에서 어느 여인과 둘이 있으면서 묵주를 받았다는 보도. 그리고 오늘 의사협회회장으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연관성은 없다고 말하는 법률가의 모습.
요즈음 의사협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이 있다. 하나는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영역을 진료 뿐만 아니라 아예 의료장사(make money)로 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할 경우 의사들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의사들의 수입이 제대로 밝혀지면 조세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 의사협회는 생명 걸고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원나리들의 입김이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문화이고 본질이다. 엉터리 주장이라도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사업청탁을 잘못 거절하는 날이면 행정부나 산하기관에는 엄청난 불똥이 튀게 된다. 산하기관의 경우는 아예 몇 달씩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 불행한 대한민국 국회여!!
의료법을 개정하면 의사들의 돈벌이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물론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주류 인사들과 우리의 훌륭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국민의료비 증가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의사협회회장과 정형근의원 그리고 그 밖에 돈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나리들! 예전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익 단체들이 쇼핑백에 담아 돈을 가지고 오곤 했다. 물론 현금으로 말이다. 정상적인 후원금 말고 말이다. 돈을 받은 동료의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 오늘의 의사협회와 의원나리들은 안 그럴까?
나리!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리!
어찌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