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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계개편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범여권 통합’을 위한 정계개편을 주장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 참여와 배제라는 지엽적인 방법론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등 우리당 창당 주역들이 연이어 쏟아낸 ‘우리당 실패’ 발언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당 창당 이후 돌아가며 지도부를 맡았던 인사들이 우리당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우리당 실험이 결국 실패했으니 정계개편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계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에서다.
◆‘노무현 참여 배제’에 발 묶여 생산적 논의 못돼 = 천정배 의원은 29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당은 민생안정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천 의원은 이어 “민생개혁정치에 동의하는 세력과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통합 신당을 위해 모든 정당과 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평등하게 참여하며, 우리당이 이룩한 정치개혁의 성과가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배제’를 주장하는 정대철 고문 등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리모델링 재창당’과 ‘통합 신당 창당’으로 신당 창당 논의가 양분됐다.
생산적 정치를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 참여와 배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변질된 것이다.
◆“낮은 수준 정계개편 논의 불과” = 민주당, 고 건 전 총리 등 범여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당발 정계개편 논의는 “낮은 수준의 정계개편 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호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지층 복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된 정계개편 주장들은 원칙과 명분보다는 방법론에 집착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무엇을 위해 정계개편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하는 ‘틀’을 만드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계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먼저 채우고 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창교 수석전문위원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 등 정치공학적 정계개편 논의는 지지층 회복이라는 단기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정계개편으로 인한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대선을 대비한 구도짜기식 정계개편에 그치지 않고 집권 후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식 정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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