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 한 줄 공약 안돼요.
대선 매니페스토 기본요건,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발표
- 5月末까지『20대 국가아젠다』선정!
-7月末까지 『17대 대선매니페스토 분석단』구성!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방대한 분량의 공약과 전문적 내용들을 유권자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천본부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한 “대선 매니페스토 기본요건,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강지원 상임공동대표, 유문종 사무총장, 김민전 교수(경희대), 김형준 교수(명지대), 오수길 교수(한국디지털대)가 발표 했다.
□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인 강지원 변호사는 우리사회 전반이 위기이며 기회인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선거문화도 6~70년대 돈 봉투・막걸리선거, 8~90년대 과대 포장된 이미지・지역연고에 의한 후진적 선거문화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꼼꼼이 따져보는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잘생겼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후진적 선거문화는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 또한,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낱낱이 밝혀 유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유권자운동임을 역설하며 『대선 매니페스토 기본요건, 유권자용 비교-분석표』를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분석단’을 7월 末까지 구성,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을 엄밀하고 낱낱이 분석하여 유권자가 궁금해 하는 각 종의 정보를 제공, 질서 있는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 김민전 교수는 생활인들은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할 때도 수십 수백 페이지의 기획서를 마련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데 과거 대선 공약들은 수백조의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위임받고자 하는 후보들의 공약들이 대부분 한줄 공약이었다며 ‘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인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었음을 지적했다.
□ 최소한 행정수반이 되려는 사람들은 작은 수입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약을 꼼꼼히 만드는 것이 정상이란 따끔한 지적과 함께 대선공약에는 어떤 항목에 예산을 쓸 것인지를 명시한 세출 계획과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담은 세입계획이 담긴 5년간의 예산총계표가 꼭 필요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인지’를 담은『정책분석집 문서화』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 했다. 특히, 정책검증과정에서 불리하면 ‘언론오보’라는 오리발이 대부분이어서 정책검증이 불가능 했다며 21세기 국가지도자는 양두구육하려는 잔꾀나 술수 대신 용기와 책임의 지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형준 교수는 이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5번째 치러지는 선거이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그 불확실성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로서 미래비전과 대안이 경쟁하는 정책선거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 65%이상이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보도 없이 투표에 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선방식논쟁이나 이합집산 등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 실천본부는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강화, 현행유지, 완화, 폐지’등의 4단계로 질문, 명확한 정책지향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여 ‘선동투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며 5월末까지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국민여론조사 과정을 거쳐 20대 국가 아젠다를 선정, 대선 후보자들에게 입장과 정책대안을 물어, 단순나열이 아닌 방식으로 꼼꼼히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 오늘 브리핑룸에는 술 취한 잠든 주인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오수의견을 모델로 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마스코트인 다짐이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