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지도부 경선에서 대박을 터트렸던 모바일투표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죽하면 정치신인이 항의성명을 냈겠는가? 황희 민주통합당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최근 내년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 모바일투표의 도입 불가설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참여를 반토막 내는 일”이라고 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참여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개정 등을 사유로 모바일 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총선후보자의 선출과정과 기준이 보여지는 순간, 국민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이번 19대 총선의 경선과정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정치의 시험일 수도 있다”면서 “모바일투표 방식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주권 실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대표는 25일 “모바일 투표가 낡은 정치, 특히 금권정치와 동원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폴리뉴스 인터뷰 보기 법이 개정되면, 선거인단이 주소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 당대표 경선때 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인가? NIKON CORPORATION | NIKON D70s | Manual | Spot | 1/60sec | F/8.0 | +0.33 EV | 40.0mm | Flash fired, auto mode, return light detected | 2008:01:18 10:17:59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실제로 해본 당사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모바일투표의 취지가 다수 국민의 참여라면, 나는 주소지 인증과 같은 번거러운 절차는 없애야된다고 생각한다.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첫째, 지역구 후보 경선을 지역주민만 해야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이라는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헌법기관이라는 전국 대표성도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는 자신의 주소지가 지역구가 아니어되 된다. 선거인단 신청은 주소지인증 필요없이 전국 단위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를 행사하면 된다. 어차피 선거인단은 1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당지도부 모바일투표에 서울지역만 20만명이 신청했다. 48개 선거구이니까, 한 선거구당 4.30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인증의 문턱을 없애야,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한 선거구당 1-2만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손으로 제대로 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 둘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고정관념이다. 선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론조사도 95% 신뢰구간에 +-3.1%오차범위라는 것은 100번 조사하면 5번은 틀릴 수 있고, 그 격차도 6.2%범위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100만명이 투표한다면 6만 2천명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한 것이다. 그에 비해 모바일투표는 훨씬 오류가 적은 시스템이다. 모바일투표의 위험성인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수의 참여이다.  세째, 당내경선을 본선거처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지금 당장 선관위가 주관하는 본선거에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란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모바일투표는 당내 경선이다. 얼마든지 정치적 합의로 정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된다. 일본과 영국은 당내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아버지가 했는지, 아들이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참여를 위해 정치적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2012년 당지도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성공시킨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야한다. 항상 새로운 것은 낯설지만,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국민참여의 역사를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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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처럼 선관위를 칭찬하고 싶네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념으로 오늘 저는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바로 개념사장 문용식 후보입니다.
민주통합당 당지도부 선거에서 모바일투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모바일투표로 시민참여를 열었고, 민주당을 개념정당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최대의 변수는 65만에 이르는 시민선거인단과 모바일투표의 도입입니다. 모바일투표로 당의 최고지도부를 뽑는 것은 세계정당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정당과 정치에도 본격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셈이죠. 시민선거인단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진 것도 모바일투표라는 편리한 참여 방법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이번 지도부경선은 모바일 대박 속에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정당사상 초유의 일을, 그것도 대규모 선거인단을 상대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투표 첫날 진땀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 터졌습니다. 투표 결과가 실제 투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나는 일이 발생 한 겁니다. 예를 들어 틀림없이 1번, 3번 두 후보를 찍었는데, 투요 확인 창에는 1번 후보를 두 번 찍은 걸로 기록이 되는 식이지요. 모바일 투표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오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도부 선출 일정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바일 투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차근차근 파악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특정한 회사 모델의 구형 핸드폰에서만 일률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 건수도 첫날 전체 17만 건의 유효투표에서 채 500건이 안 되는 빈도였습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해결책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법! 프로그래밍을 수정해서 오류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 500 건은 무효처리하고, 그 분들에게 재투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신속히 사태 수습했습니다. 이번 모바일투표 과정에서 찾아온 가장 커다란 위기가 진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바일투표와 관련된 몇 가지 통계를 말씀 드릴게요. 선거인단 65만 명중 모바일투표를 선택한 비율이 88%로 57만 명쯤 됩니다. 여기에 당비당원 12만 명을 보태서 모두 77만 명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거지요. 또 이번 모바일 투표는 화면 인터페이스만 약간 다를 뿐, 스마트폰이나 구형 피처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투표의 경우 스마트폰이 조금 편리하고 구형 피처폰은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방식의 투표 기회를 3번 드린 다음, 음성 ARS 방식의 추가 투표 기회를 2번 더 드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당비당원, 스마트폰, 구형피처폰 등 이 4가지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선거인단과 당비당원의 핸드폰 유형을 비교해보니 두 집단간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선거인단은 스마트폰 70%, 피처폰이 30%인 반면, 당비당원은 완전히 역전되어 스마트폰은 채 20%가 안되고, 피처폰은 80%에 달합니다. 선거인단이 상대적으로 젊은 반면, 당비당원은 장년층과 노년층이어서 스마트 혁명의 흐름에 둔감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자투표의 잠정 결과를 보니 선거인단은 68%가 투표한 반면 당비당원은 12%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당비당원의 참여율이 놀랄 정도로 낮은 것이지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당비당원의 DB가 부실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틀린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거나, 처음에는 맞았을 망정 중간에 변경된 번호로 수정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당은 아날로그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낡은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모바일 투표는 당원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문자메시지 투표율 68% 중에서 스마트폰 보유자는 77%, 피처폰 보유자는 46% 투표를 했습니다. 애당초 스마트폰 환경에 더 편리하다는 걸 반증하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비당원 가운데 스마트폰은 31% 투표한 반면, 피처폰은 6%밖에 안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피처폰 사이의 투표비율이 선거인단은 1.6배 차이인데, 당비당원은 무려 5배의 차이가 생긴 셈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원의 경우 스마트폰 번호는 최근 번호라서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피처폰 번호는 오래되어서 훨씬 더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당원 DB 관리상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상초유의 모바일투표가 14일이면 마감됩니다. 모바일투표는 당의 선거문화와 지지층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선거문화는 갈수록 동원선거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바뀔 것입니다. 또 지지층은 호남, 노년층, 자영업자 중심에서 수도권, 젊은 층, 직장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모바일 투표가 총선과 대선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당은 또 한번 환골탈태의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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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 민주당 유종필 후보의 새로운 선거운동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070-7777-4584에 전화를 걸면, 후보자의 육성이 들리고, 잠시후, 자신의 폰에 공약이 뜹니다.. 지지자나 우호층의 핸드폰 번호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유종필의 약속문자를 받아보세요^^    http://blog.naver.com/tallsnake/90086960534     자세한 소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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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모바일선거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유통경로가 없어 불법 수집은 물론 매매까지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휴대전화번호로 대량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원하지 않는 문자를 받은 유권자의 항의로, 과연 이방식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가 든다.

선거는 후보자를 알리고(인지도), 호감을 갖게 하며(호감도), 결국 투표장으로 가게 해야하는(투표참여)것이다.
특히 1인 8표로 치루어지는 이번 동시선거는 자신의 지지자를 어떻게 투표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선거전략이다.

길거리에서 많은 명함을 뿌리기보다는, 관심을 보이는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해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후보와 캠프는 휴대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고 하지 말고, 자발적 지지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모으는 운동을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BMS 선거운동은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무차별 대량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돈을 쓰지 말고

자발적 지지자를 잘 관리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는 이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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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 박사와 함께 준비한 매니페스토 책이 3월 18일에 발간되었다.

영혼이 있는 선거전략이라는 부제하에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이다. 그 제목은 2005년 일본 에니와시의 기적과 같은 선거사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진즉에 내 블로그에 책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꼼꼼이 읽은 서울시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좋은 서평을 올린 것을 보고, 이제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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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을 읽고

 

                                                                                            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 최정묵

(사회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 원혜영 의원 비서관)

 

 

 나에게 메니페스토는 사람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을 접했다. 정창교! 단 한 번도 함께 일해본 적은 없지만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다. 정창교 선배는 참 다른 386처럼 느껴진다. 내가 예비후보자가 되어 명함을 돌리다 보니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가치와 공약 보다) 술 석 잔이 더 중요한 선거풍토가 정착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진데, 정창교 선배는 젊은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정치 본연의 가치를 부여잡고  묵묵히 살아오셨다. 정치를 해야 하는 자신 만의 이유를 그 누구 보다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혁신은 가죽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육신을 덮고 있는 피부를 벗겨 어색하고 불편한 새 피부로 나를 감싼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책의 공저자 김대호 선배는 혁신에 치열하고, 혁신에 앞장서 온 사람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진보, 집권 가능한 진보의 핵심 가치로 공평주의, 공화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을 주창하고 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을 고쳐 가며 실천하고, 자신과 주변을 살찌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대호 선배는 그 누구 못지않게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진보 개혁이 부여잡아야 할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제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서평이지만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할애한 이유가 있다. 어떤 학자가 정보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면 감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천과 정보가 결합된 이 책은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책을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번 읽어보시라. 책의 정가는 2만원이다.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영혼 없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메니페스토다.

 선거운동도 바쁜데 서평을 쓰겠다고 한 나나, 써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어떤 선배나 참 거시기 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쓸까, 아니면 서문과 목차 몇 개만 찍어서 읽고 마치 다 읽은 양 서평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다.

다 읽었다.

다 읽고나니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알고 있는 후보들은 반드시 읽기를 권장한다. 더더욱 당신이 정치적 '새우'라면 강권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떳떳한 새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떳떳한 새우라면 패배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래에게 잠 못 이루는 고민을 안겨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고래라면 이 책을 다 사라. 새우들이 읽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란 무엇이고 영국과 일본은 어떻게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성공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1장도 그렇지만 2장은 꼭 읽기 바란다. 고기를 잡는 방법, 즉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의 인상깊은 구절을 소개한다. 지역공약을 만들기 전에 가져야 할 준비내용이다.

“매니페스토 작성의 첫 번째 어려움은 다양한 통계의 부족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사회의 모세혈관 내지 바닥 현실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망원경적 시각과 세포 하나하나(한 사람 또는 가족의 삶)를 자세히 살피는 현미경적 시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미경적(미시적) 시각은 그 지역의 말단 공무원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웬만큼 알 수 있다. 문제는 망원경적(거시적) 시각이다. 사실 숲을 보는 시각, 망원경적 시각, 지역과 시대의 큰 흐름을 읽는 시각이야 말로 정치인의 핵심 기능 내지 존재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를 끌어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시적 통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 없는 정치 철학과 권력은 엄청난 사회적 해악이며, 권력의지 없는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은 너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전자 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의 생활을 자산, 소득, 소비, 생애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기후변화, 중국. 인도의 비상, 에너지. 자원 위기 등 거시 변동의 파장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3장은 일본 메니페스토에 대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2절 에니와시의 사례와 마지막 절의 나가레야마시 시의원 합동 메니페스토는 나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에니와시의 사례 한 구절이라도 널리 나누고 싶다. 이는 좋은 매니페스토를 만든 정치적 새우가 타성에 안주하던 정치적 고래를 이긴 사례이자, 정치 신인은 무엇보다도 소신과 영혼이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

“(성실하고 소신있게 공무원 생활을 24년간 해 왔지만, 지반=지연도 간판도 가방=돈도 없는) 나카지마는 선거일 46일 전에 입후보했다. 조직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3명과 자원봉사자 1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선거막판까지 그의 사무실에 모인 사람은 40명에 불과해, 상대후보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직기반이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마저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시장선거에 나오면 관내의 단체를 돌며 인사를 다니는데, 대부분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조직에서 압도적 열세이니 정책과 의지로 싸울 수밖에 없다. 본래 선거라는 것이 정책으로 싸우는 것 아닌가. 정책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으로 선거전 초반 10일간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조직원들과 사무실에서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전략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니페스토 2005, 아이들의 행복이 커지는 마을’이라는 16쪽짜리 홍보물이었다. 천연색 삽화를 넣어 동화책처럼 꾸민 형식은 물론 어린이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오늘날 지방의 과제는 도로 깔고 다리 놓는 인프라 정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다.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여성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니페스토를 만들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이를 배부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고래와 새우의 싸움, 그 싸움에서 나카지마는 달랑 메니페스토 하나로 승리를 일궈냈다. 그가 얻은 표는 18,146표, 상대는 13,971표, 4천 표 이상의 대승이었다. 본인도 놀라고 상대도 놀랐다. 나카지마는 그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일권 낸 기적이라고 말한다.”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를 읽고, 내 나름대로의 정책 매니페스토를 하나 만들어봤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매니페스토다.  이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서울지역 자녀 양육 형태> 조사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냄” 에 응답한 30만 서울지역 아동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요지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친인척/이웃-에 의해 양육되거나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내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실태 및 취지

"조부모/ 친인척/ 이웃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으로 집계된 서울지역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31.0%이다. 이는 전국의 24.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광역시 중 1위(16개 광역시도 2위)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이들 약 30만 명의 아동과 부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외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적절한 예산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 지원방향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들에겐 월 20만 원씩,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자녀를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육인건비 지원과 전문보육사를 통한 보육교육이다.

3. 실행계획

2011년 서울시의회에 “보육시설 외 자녀양육환경 개선위원회” 설치하고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4. 연간 소요예산(추정)

연간 2천 4백억 원 (100,000가구(추정/중복응답) X 200,000원 X 12개월)의 재정이 필요하며 어르신 일자리창출 효과는 3~5만 명 정도이다.

나는 서울시 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이런 매니페스토가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몇개의 매니페스토를 발표 한다면, 출마의 이유도 보다 분명해지고, 의정활동도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의정활동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가 선진화 되는 것일 게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기초/광역 단체장과 대통령과 정당만이 책자형 매니페스토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책에서 보니 일본은 작은 소도시 의원들도 공동으로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언론의 수준차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1인 8투표와 매니페스토.

 원래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 마니페스투스로 ‘손’과 ‘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손으로 쳤을 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의미로 ‘증거(물)’을 뜻한다고 한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로 바뀌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의 뜻으로 정리되었다.

 2010년 동시 지방선거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다. 유권자는 최소한 20여 명의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경력과 이름을 숙지해야 하며 선거 당일 날 8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거의 시험을 보는 수준이다. 매니페스토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더욱 매니페스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와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니페스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시의원 매니페스토의 향연을 기대해 본다. 후보자들은 죽을 맛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향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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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바로 4탄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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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올릴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죄송^.^)

작년 12월 30일 예산안 날치기 파동와중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상정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기본 취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날치기 파동으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거 같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개정선거법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선거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법을 만드는데는 민주당의 강기정의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당기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조급하게, 명함뿌리다가 선거법 시비에 걸리지 말고,
차분하게 정책과 비전을 준비한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보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차분하게 준비할 것인지....

당선 노하우 99에 있습니다.
특히 출마전 체크포인트 25가지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최종 정리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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