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지도부 경선에서 대박을 터트렸던 모바일투표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죽하면 정치신인이 항의성명을 냈겠는가? 황희 민주통합당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최근 내년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 모바일투표의 도입 불가설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참여를 반토막 내는 일”이라고 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참여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개정 등을 사유로 모바일 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총선후보자의 선출과정과 기준이 보여지는 순간, 국민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이번 19대 총선의 경선과정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정치의 시험일 수도 있다”면서 “모바일투표 방식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주권 실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명숙 대표는 25일 “모바일 투표가 낡은 정치, 특히 금권정치와 동원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폴리뉴스 인터뷰 보기 법이 개정되면, 선거인단이 주소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 당대표 경선때 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인가? NIKON CORPORATION | NIKON D70s | Manual | Spot | 1/60sec | F/8.0 | +0.33 EV | 40.0mm | Flash fired, auto mode, return light detected | 2008:01:18 10:17:59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실제로 해본 당사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모바일투표의 취지가 다수 국민의 참여라면, 나는 주소지 인증과 같은 번거러운 절차는 없애야된다고 생각한다.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첫째, 지역구 후보 경선을 지역주민만 해야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이라는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헌법기관이라는 전국 대표성도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는 자신의 주소지가 지역구가 아니어되 된다. 선거인단 신청은 주소지인증 필요없이 전국 단위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를 행사하면 된다. 어차피 선거인단은 1표만 행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당지도부 모바일투표에 서울지역만 20만명이 신청했다. 48개 선거구이니까, 한 선거구당 4.30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인증의 문턱을 없애야,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한 선거구당 1-2만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손으로 제대로 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 둘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고정관념이다. 선거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론조사도 95% 신뢰구간에 +-3.1%오차범위라는 것은 100번 조사하면 5번은 틀릴 수 있고, 그 격차도 6.2%범위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100만명이 투표한다면 6만 2천명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한 것이다. 그에 비해 모바일투표는 훨씬 오류가 적은 시스템이다. 모바일투표의 위험성인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수의 참여이다.  세째, 당내경선을 본선거처럼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지금 당장 선관위가 주관하는 본선거에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란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모바일투표는 당내 경선이다. 얼마든지 정치적 합의로 정당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된다. 일본과 영국은 당내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아버지가 했는지, 아들이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참여를 위해 정치적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2012년 당지도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성공시킨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야한다. 항상 새로운 것은 낯설지만,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국민참여의 역사를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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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투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전에 민주통합당에서 문자가 와서, 안내에 따라 단 1분만에 지도부 선거 투표 완료!!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모바일투표 때에는 음성메시지에 따른 투표였는데, 이번엔 문자투표라서 더 간편하네요..

참고로, 저의 한표는 <1666-0101>을 사용하신 후보에게 투표했어요 ^.^
(그 후보가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당신의 핸드폰으로 이 번호를 눌러보세요. 음성통화없이 무료로 희망문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사용될 것 같은데, 이처럼 편리한 도구를 통해 보다 쉽게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시작되길 기대해봅니다.
당지도부 선거에 정당 사상 최다인 77만여명이 참여했고, 서울만 20여만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서울지역구가 48개이니까, 한 선거구에 약 4,000명 정도가 신청한 것이지요.

이들은 2월말에 실시될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겠지요.
과거처럼 1,000명도 못되는 소수가 현장투표로 후보를 뽑는 것에 비하면 이번 경선에서는 5천명 이상이 모바일로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선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666-0101>을 사용하는 후보를 따라하면 됩니다.
이 번호가 당선의 <비밀병기>입니다.
닥치고, 누르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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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인 2007년 7월,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당시 저는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 자격으로, 정치권에 처음으로 모바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명숙, 신기남, 김두관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당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0682

아래 사진은 당시 세계 최초의 모바일투표 관련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1666-0101 을 눌러보세요.
모바일 투표 선구자인 한명숙 후보의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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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22
당내경선을 회피하지 말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경선)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140조에 규정된 후보자선출대회에 속하는 개념이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정당의 당헌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당내 경선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당내경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슈와 분위기를 선점하는 것이 좋다. 후보와 전 당원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경선문화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 경선이 처음 도입될 때만해도 실행을 잘못해 당원 간 흠집만 을 남기고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한 채 본선을 치러 패한 지역구가 많았다. 경선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금은 경선 후보 간 정책토론회나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생산적인 정책대결을 유도하고, 경선 선거인단들이 이를 적극 전파하도록 견인하여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
당내경선에 소요되는 기탁금, 경선후보자 명함 및 홍보물, 경선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첩부비용 등은 모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해당된다.
경선 선거운동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경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및 개소식, 현판식, 간판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 당원들에게 1인 3,000원 이하의 다과류(김밥, 음료, 제과, 떡,
과일)와 1인 1천원 이하의 음료 제공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경선선거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1인 1만원원 이하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주류 제외>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 10인 이내

경선에 참여하면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에 따르면 경선 참여자는 경선 패배 시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경선이라 함은 직접 선거뿐 아니라 여론조사방식도 포함된다.(정당의 당헌·당규나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도 당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후보의 입장에서 정당공천이 유리한지, 무소속으로도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인이 경선에 참여하였던 선거는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구 경선에 출마했다가 △△구 후보로 나가거나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경우 등)는 입후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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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연대, "범여권 대선후보들, 휴대폰 예비 경선에 공감"

후보들, 중복 투표 등 기술적 문제 해결 전제돼야

[ 2007-07-06 오전 9:36:40 ]

5일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를 개최한 미래창조연대 정창교 국민경선위원장은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에 긍정적”이라고 말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투표가 범여권 오픈 프라이머리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위원장은 6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경선이란 굳이 체육관에 오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핸드폰이나 우편투표 등을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신뢰도와 왜곡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어느 정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내 경선에선 다수의 참여를 위해 유연성있게 열어주는 것도 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100만 명, 200만 명 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그런 부작용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차범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유비쿼터스 제도가 도입되면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정치인의 연결 통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해 당론 투표도 할 수 있고 총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도 다수의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와 신기남 의원이 설명회에 참석해 격려하는 등 대부분 범여권 주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만 검증된다면 OK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

2007년 7월 6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정창교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 정창교 국민경선위원장을 연결해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정창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창교 / 미래창조연대 국민경선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어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설명회’의 라는 행사를 가지셨는데..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정창교

기존에는 당의 후보를 뽑을 때, 반드시 체육관에 가서 개표소에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저희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유비쿼터스 경선 방식입니다.

◇ 김규완

이것을 우리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은 아니죠? 2002년땐가요? 국민경선때 한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창교

2002년때 시도한 것은 체육관에 와서 투표하는 행위였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7년에, 굳이 체육관에 오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핸드폰이나 우편투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 김규완

아까 체육관 선거를 아날로그라고 했는데.. 아날로그지만 정확한 면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모바일 활용을 한다면 왜곡될 위험성도 있고 신뢰도에서 의문을 제기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 정창교

다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총재경선을 하는데 당원 100만명이 참여합니다. 투표방식은 우편투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우편투표도 투표용지가 집으로 갔는데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는 다수의 참여를 위해서 유연성 있게 열어주는게 당내 경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규완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하면 신뢰도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정창교

현재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총 투표 직접 참여하는 분이 23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100만명 200만명 정도가 넘어 가게 되면 다수 국민의 참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해외에서도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선거사례들이 있습니까?

◆ 정창교

예,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인터넷선거를 도입해서 당시 투표율이 3배정도가 상승했고요. 올해 3월 4일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총선을 전자투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김규완

최근 범여권의 국민경선에 국민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 정창교

제가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요. 7월 1일자 조산데.. 선생님께서는 범여권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 24.5%가 반드시 참여하겠다, 저희가 전체 유권자 3800만인데 4분의 1이면 850만명의 유권자가 범여권의 국민경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규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시행을 하면 우리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 정창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유권자가 배제되고 정치인들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비쿼터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정치인의 연결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을 결정 할 때도 이런 모바일시스템을 이용해 당론 투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 하면 다수의 지역민이 참여해서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유비쿼터스 선거제도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한데요.

◆ 정창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유비쿼터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을 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더군다나 특히 저희 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강국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완

문제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실제 당사자가 투표를 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그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동원한 선거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심의 왜곡이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 문제를 대비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창교

기술적으로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이 한 개의 핸드폰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리투표나 동원투표 또는 이중투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나라당 경선도 80%는 직접 투표를 하고 20%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투표를 했던 분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중투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 합의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차범위일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합의하에 진행을 하는 거죠.

◇ 김규완

정치적 합의를 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런 오차범위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

◆ 정창교

저희가 2002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5%범위내에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었거든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5%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어쨌든 국민이 신뢰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시행을 했었고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 김규완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국민경선에 참여하게 될 대선예비주자분들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여분데.. 어제 행사에 많이 오셨죠?

◆ 정창교

어제 행사에 한명숙 전 총리하고 신기남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한 전 총리께서는 IT강국인 우리 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원하는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500만 이상의 숫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신기남 의원은 2002년도 국민경선도 사실은 국민전체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시행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의지를 모으면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격려를 하셨습니다.

◇ 김규완

한명숙, 신기남 두 분 말고 다른 예비주자분들의 의향도 물어보셨나요?

◆ 정창교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금 범여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만 우려 되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만 검증된다면 OK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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