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festo 2005.ppt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10대 과제,77개 공약을 발표했다.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도 100대 중점공약을 제시했다.2002년 노무현 후보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4대 비전과 20대 정책목표,15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나 모두 실천방안이 결여됐다. 진정한 의미의 매니페스토 공약은 아니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공약도 주먹구구식이 많았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2∼3% 유지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게 뻔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숱한 개발공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1997년 김대중 후보가 내놓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세계 5강 진입’ 공약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2002년 노무현 후보의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공약은 이회창 후보의 6% 성장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제한된 예산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제시된 공약도 별로 없었다. 공약의 기조와 10대 과제,100대 과제 등은 나열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교육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뒤 교육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역대 대선공약은 각계각층의 모든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특정계층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른 득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밝히기를 꺼린 것이다.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예산추계의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를 애써 모른 체하면서 유권자를 속여 온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는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공약들이 망라돼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깜짝 공약’이 등장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정책공약보다는 정치공세가 주류를 이뤄 혼탁해진 경험도 많다.

●비전 아닌 선심경쟁

역대 대선공약은 ‘비전경쟁’이 아닌 ‘선심경쟁’이었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전면탕감을, 김영삼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대 대선에서는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제시한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은 선심성 공약의 단골메뉴다.

●깜짝공약·위헌공약으로 당선

돌발적인 ‘깜짝공약’이 선거판세를 좌우한 경우도 많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막판 선거 유세중 ‘88올림픽을 치른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갑자기 발표했다. 중간평가 공약은 6공화국의 족쇄가 됐으며, 결국 야당과 적당히 타협해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15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내각제 개헌이었다.1997년 11월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총리는 김종필이 맡도록 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합의했고, 내각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19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16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했지만, 노무현 후보 측은 “4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대선공약은 정치공세에 눌려 빛을 발할 수 없었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가짜 보통사람’,‘쿠데타의 주역’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을 깨고,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로 매도됐다.

14대 대선 초반부터 색깔론 시비, 현대그룹을 동원한 금권선거 시비, 초원복집 사건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다.15대 대선의 이슈는 정권교체,3김 청산, 세대교체 등이었다. 내각제도 정권교체와 맞물린 이슈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DJ 비자금 사건, 경제파탄 책임론과 IMF 재협상론 등도 쟁점이었다.16대 대선에서는 여권의 대선후보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이 주된 이슈가 돼 정책대결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월드컵 열풍과 미군 장갑차 사건,DJ정부 말기에 터진 각종 게이트, 서해교전 등도 정책 선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니페스토 검증이 우선돼야

공약 입안과 집행과정의 폐쇄성도 문제다. 많은 학자와 당 관계자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권 인수위 등에서 공약이행계획을 작성하면 이것이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식 공약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먼저 후보자와 정당이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 앞에서 공개해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선거캠페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공약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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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니페스토의 원조인 기타가와 교수는
매니페스토의 시작은 문서화라고 했습니다.

2005년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은

딲딲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이다.

6만명 규모의 시장선거에서
3선의 관료출신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시민단체 출신의 매니페스토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퍼져가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공약은
초등학생이 1년에 100권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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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노동당 매니페스토에서
경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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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국민의 개인적 부를 증진할 것입니다

• 경제안정과 투자 활성화

•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저당권설정의 주택융자를 가능한 한 낮출 것임

• 2년 동안 현재의 지출한도 지속

• 향후 5년 공약: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

• 10펜스의 초기 소득세율을 장기적 목표로 함

•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보내는 실업자 구제정책 이행

우리는 보수당 집권 18년 사이에 금세기 들어 가장 길고 심한 불경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성장, 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격한 성장과 불황이 반복하는 경제 불안정

• 교육과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응용에 대한 과소한 투자

• 직업을 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희소함

• 산업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작업장 또는 전국에 걸쳐 공동체의식이 작음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들의 창의력, 독창성, 융통성을 계발해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향상해야합니다. 이는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최근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노동당 정부의 명백한 목표는 부를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기술, 사회기반시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실업 특히 청년실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제안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기반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성장으로 가는 첩경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 안정입니다.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성장의 근본원인은 같습니다. 경제와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든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고 경기변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빈틈없는 비용지출과 공정한 조세정책을 통해 정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낮은 물가상승률, 생활수준의 향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취업률입니다.

지출과 세금: 새로운 노동당의 접근법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지출의 증대라는 신화는 보수당 집권 시기에 깨졌습니다.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출로 인해 더 공정해졌다거나 빈곤이 더 줄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 세대보다도 더 양극화되었습니다. 공공지출 수준을 통해 공공사업에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더 이상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느냐보다는 무슨 돈을 실제로 지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존 메이저 총리 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가에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면밀하고 지출하되 과다한 지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경영자라면 물을 수 있는 ‘현존 자원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공공지출부문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와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각료는 지출하기 전에 저축할 것입니다.  

세금과 지출이 아닌, 투자를 위한 저축이 우리 노동당의 해결방법입니다.

보수당 정권의 증세정책은 경제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992년 이래 일반 가정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2천 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평시에 가장 높은 세금 인상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존 메이저가 내건 모든 공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유류 부가가치세를 17.5%로 인상하지 못하게 한 정당이 바로 노동당이었습니다.

재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세정책이 공평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장려하고 억제하는지의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과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공급은 장려되고 환경오염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영국민에게 세금에 관한 새로운 약속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과세정책을 보완하는 원칙들은 명확합니다.

• 취업기회를 원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노동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 저축과 투자를 증진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공평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일반 가정에 높은 과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와 공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경제 공약을 합니다.

공정한 과세

1970년대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 모두가 채택했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차기 의회에서는 기본 또는 상한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파운드당 10펜스의 초기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의 최저한도를 삭감하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장려하는데 적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영국 내 최고 부유층인 5천여 가정에만 혜택을 준 보수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유류 부가가치세를 최저 허용한도인 5%로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 어린이 의복, 책, 신문, 공공교통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확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세금과 면세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세제의 능률화와 현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노동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빈곤과 복지혜택의존도를 줄이고, 공동사회와 가정생활을 강화하는 우리의 목표를 완수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 방지

우리는 현재의 목표치를 2.5% 이하의 낮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은행을 개혁하여 통화정책 결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개방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고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차입의 엄격한 통제

우리는 경제 주기에 맞추어 공공부문 지출의 황금률을 시행할 것입니다. 경상비를 위한 공채발행이 아닌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수입의 비율에 따라 공공부문의 채무가 안정적이고 알뜰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집권 첫 2년 동안은 공공부문 지출 배분계획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보수당의 공공재정부문의 실정을 바로 잡기위한 결정입니다. 집권 초기 2년 동안 노동당은 부문별 최고한도 내에서 이미 공약한 대로 지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공공부문의 지출 요구를 포함하여 공공재원의 불합리한 요구를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실패로부터 투자로 지출 전환

우리는 종합적, 부문별 비용 지출을 검토하여 공공부문 지출의 낭비와 비효율을 근절하고 자원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지출에 관해서는 노동당의 우선순위는 보수당의 우선순위와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증진하는 세제개혁

우리는 새로운 개인저축계정을 도입하고, 비과세특별저축계정(TESSA)과 개인평등계획(PEP)의 원칙을 확대하여 장기저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제도를 재검토하여 세제가 장기투자를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노동당의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예산집행계획

우리는 선거 후 두 달 내에 예산집행계획을 도입할 것입니다. 복지 상태를 개혁하여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민영화에서 생긴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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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서화하지 않는 전략은 의미가 없다.

문서화되지 않은 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정치컨설턴트의 아버지. 조셉 나폴리탄)
선거 전략서를 제작하려면 앞서 설명한 여러 자료들을 배경으로 하여 분석하고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거구의 현황과 특성, 나와 경쟁 후보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당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득표를 위한 지역별, 계층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나침판 역할을 할 선거 전략서가 있어야 후보자와 참모는 방향을 잡고 과학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과 후보자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을수록 제대로 된 전략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선거 전략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초기에는 다소 어설프더라도 지속적인 조사와 공부를 통해 보완해나가면 된다.

다음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신만의 선거 전략서를 만들어 보자.

선거 전략서 (사례)

1. 지역구 현황 및 분석

1-1. 지역 일반 현황  ☞ 자료 찾기 : 출처 행정백서

○ 개괄
- 면적 : 16.84㎢(서울시 전체 면적의 2.8%)
  20개동 중 가장 넓은 동은 A동으로 면적이 2.32㎢이며, 가장 작은 동은 B동으로 0.30㎢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9.62㎢, 상업지역 0.28㎢, 준공업지역 2.12㎢, 자연녹지지역 4.47㎢로 구성됨

- 인구: 33,132명
- 주민조직 : 20개동 523통

○ 주요사회복지시설 현황
노인시설 / 여성시설 / 아동청소년시설 / 경로당 / 부녀교실 / 어린이집 / 경로식당 / 여성복지상담소 / 놀이방 / 공동작업장 / 여성복지관 / 청소년독서실 / 노인교실
일하는 여성의 집 / 영아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

※ 여성복지관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은 지역 공약으로 활용 가능

- 복지관
  A종합사회복지관 1일 이용인원 700명
  B장애인종합복지관 1일 이용인원 300명

- 문화원
  정보문화센터 : 주요시설은 도서실, 열람실, 컴퓨터교육장 등
  문화광장 : 주요시설은 야외공연장, 분수대 녹지공간 등

○ 구 예산안
재정자립도 42.4%(서울시 25개구 중 15위)
2003년 예산총액 : 1,434억 10백만원
예산편성 비율(2003년 기준)

1-2. 지역 유권자 현황  ☞ 자료 찾기 : 행정백서

○ 인구 통계 및 유권자수
동명 / 세대수 / 통인구수 / 유권자수

  ※ 지역 연령별 분표 특성
A 지역의 경우, 20대 25%, 30대 27%, 40대 20%, 50대 이상 28%

 
2. 역대 선거 분석 ☞ 자료 찾기 : 출처 행정백서

2-1. 역대 선거 투개표 현황

※ 선거구별, 투표소별 투개표 현황표를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추이를 분석하여 작성

2-2. 투표 결과 분석

- 전체 투표율 평균 60.4%
- 대선 투표율 평균 78.9%
- 총선 투표율 평균 62.9%
- 시장 투표율 평균 55.1%
- 구청장 투표율 평균 57.3%

※ 투표율로 보아 대선에서 가장 높고 서울시장선거에서 가장 낮으며, 점차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임
이번 선거의 경우, 이전 투표율 감소 경향(매회 4-5% 감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 50%로 추정됨

○ 득표 결과 분석
- 평균 득표율 최고는 구청장 선거(51.0%)이고, 최고 득표율은 국회의원 선거(40.7%)
  2강 대결구도나 시장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선거에서 득표율이 높게 나타남

○ 예상 투표율 및 득표 목표
- 이번 선거의 예상 투표율은 50%, 당선확실 득표율 50% 고려시

  예상투표자수 74,088명  득표목표 37,000명

2-3. 유권자 관심 사항 분석

○ 역대 선거 후보자 지역 공약 사항 ☞ 자료 찾기 : 출처 지역선관위 선거홍보물

○ 지역 주민 관심 사항

3. 경쟁자 비교 분석 ☞ 자료 찾기 : 출처 지역신문 및 방문조사

4. 전략 과제 설정

4-1. 전략 목표

○ 예상 득표수 74,018명(예상투표율 50% 기준)

2강 구도일 경우(기존 선거 평균 득표율 50%, 45%, 5%)
- 37,009명
  선거구 전체 11개동 기준, 1개동 평균 3,364명

3강 구도일 경우(35%, 30%, 30%)
- 25,906명
  선거구 전체 11개동 기준, 1개동 평균 2,363명

4-2 기본 전략 계획

○ 유리한 대립 구도의 형성
- A당 후보, B당 후보, C당 후보의 3강 구도에서 2강 구도로 전환
  2강구도시 A당 필패론 확산을 통해 2강 구도로 전환
  C당 조직과 지지층을 흡수하면 부동층의 기대감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B당 견제론을 통해 A당 후보 지지층 확산

○ B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보수적 인물의 출마 유도, 지지층 분열 기대됨

○ 인물론 대비를 통한 홍보
- A후보의 참신성, 능력을 적극 홍보
  B후보의 구시대 정치인 이미지와 C후보의 경험부족 등을 활용

○ 지역 발전 견인력을 통한 홍보
- 전문CEO 경력을 통해, 지역 발전 수행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홍보
- 40대 기수론을 통해, 지역 발전과 변화 추진력 홍보

4-3 계층별 전략 계획

○ 고정 지지층 관리
- 당원 및 우호적 단체, 지역 모임 등을 활용하여 지지층을 우선 확보
  지지층은 향후,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거나, 구전홍보 메신저로 역할, 고정 지지층은 후보자의 면담 등을 통해 네트워크 유지

○ 부동층 관리
- 주된 부동층인 D지역 출신에 대한 관리 필요
  지역 순방시 D지역 유지를 수행인력으로 확보하여 관계 호전에 노력해야 함

○ 계층별 부동층 관리 전략
- 20,30대층은 후보자의 전문성, 개혁성을 강조하여 미래지향적 정지지도상을 부각시킴
  향후,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투표참여운동 진행

- 40이상 여성, 50대 이상 남성층은 안정감, 서민적 이미지 메이킹으로 인지도 제고해야 함
  50대 이상 남성층은 노인복지 , 지역개발 등 현안에 대한 명쾌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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