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플랜을 총괄한 당 비전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효석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실때 원내기획실장으로 일을 함께 했었고,
뉴민주당 플랜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2008년 9월에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위원장 김효석 의원)을 구성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2009년 5월에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 마자, 당내에서 한나라당 이중대 논란이 벌어졌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기도 전해
노대통령 서거, 김대통령서거와 이명박 반대투쟁때문에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효석 의원은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급조된 플랜이 아니라 오랜 동안 준비했고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주류건 비주류건 당 밖의 인사들이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가면서 완성해 가야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뉴민주당 플랜은 무려 1년 반만에 탄생한 옥동자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를 최초로 발표한 것입니다.
'자유가 들꽃철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제블로그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 2월 손학규 대표의
제3의 글도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입니다.
김 의원은 "뉴민주당플랜이 나간 뒤에 당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이 붙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논리에 말려들어선 안된다.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포용적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중도실용, 친서민, 그리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은
사실, 민주정부 10년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에만 급급해서,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제를 선점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교육분야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YTN 돌발영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군요..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주부들에게
이명박은 '애들을, 왜 학원을 보내냐?'며 주부를 타박하네요..
역대 어느 총선보다 공천이 늦어지면서, 자칫 정책선거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적어도 선거 몇달 전에는 후보가 확정되고, 각 정당의 정책이 제시되어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텐데...
각 정당이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투표를 하는 정치선진화는 이번 선거에서도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묻지마 투표가 될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매니페스토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할 각 정당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통합민주당의 첫 번째 매니페스토가 출간되었다. 교육 매니페스토인데,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쉽고 대중적인 책자였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말 잘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정책을 대중적으로 만든 것은 한국정치사상 처음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민주당이 가야 할 ‘새로운 진보의 길’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영국노동당 처럼 100만부가 팔리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우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오늘 선보인 통합민주당 총선 매니페스토 1탄인 ‘책가방 속의 희망이야기’이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책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명박정부의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은 사교육비 증가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로드맵, 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처럼 추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약, 즉 매니페스토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첫 번째 매니페스토로 교육정책을 제시한 것은 통합민주당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가려고 하는 ‘1%를 위한 특권의 나라’가 아니라, ‘99%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나라’를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교육을 통한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야말로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만든 한반도 전략연구원의 배기선 원장과 정책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및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유문종 사무총장과 이광재 사무처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당이 더욱 매니페스토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이 매니페스토 책자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영국노동당처럼 100만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고 했다.
정말 매니페스토 책자가 100만부가 팔린다면,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꿈은 아닐 것이다.
100쪽이 조금 안되는 책자인데, 가격은 3,000원이고,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여러분도 직접 사서 보시고, 판단보시길...
(이상구)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놓고 살펴보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도 경쟁원리 관철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저출산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보다 낳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안낳는 것입니다. 취업 안되고, 직장이 불안하니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해도 육아부담,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 등으로 상시적 불안상태에 있으니 애기를 잘않낳으려 합니다. 그야말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짐승도 불안하면 새끼를 못 낳습니다.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이 극심한 지역의 돼지는 출산력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3교대로 무지막지하게 근무를 돌리는 종합병원 간호사는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임신이 잘 안된다는 산업의학 논문도 있습니다. 이익에 눈먼 병원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선진국 병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적은 인력으로 강행군으로 운영하는 까닭에 간호사들이 막중한 업무에 허덕대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분을 간호사의 과잉노동과 그리고 전문성이 낮은 간병인, 직장 포기하고 환자 돌봐야 하는 가족원의 눈물겨운 노동력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병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희생입니다.
(이태수) 저출산이야말로 그동안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삶의 모든 문제를 각자의 능력과 시장에서의 생존력에 맡겨온 우리에게 가해진 자연법칙에 의거한 재앙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아동 1인에게 투여하는 사회적 지출이 3,961 달러, 우리는 40 달러! 이 엄청난 격차는 결국 우리 사회를 아이 낳아 기르는 데에 가장 힘든 나라를 만들어버렸고 아이들의 삶이 부모들의 수준에 의해 그대로 결정되어 100만 빈곤아동과 30만 결식아동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는 가장 야만적인 사회,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윤종훈) 저는 아동복지 얘기만 나오면 흥분됩니다. 조선일보조차 우리나라 결식아동이 30만이라고 지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에 대한 학대, 결식 등 참으로 야만적 국가입니다.
2004년에 처음 북유럽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일주일 갔다 오고는 잠을 못 잤어요. 길가에 보이는 것이 모두 보육시설이었어요. 한 블록마다 20명, 30명 규모의 보육시설이 건물 1층에 있어요. 시설이 곳곳에 있으니 출근하다가 맡기고 일 끝나고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찾기 어려운 골목 끝이나 2, 3층에는 보육시설을 설치 못한답니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다 보여요.
100% 돈 안 들고 시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 야말로 그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인지를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사회적 삶의 중심에 여성․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횡단보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빠른 걸음 속도에 맞추어 신호등이 바뀌는데, 북유럽 나라에서는 노인과 여성의 속도에 맞춥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 세금인상은 반대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조차도 세금은 복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원하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이상구) 제가 네덜란드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집에 돈이 없어 힘들게 다녔습니다. 장학금을 못타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다음 학기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생들, 심지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도 무상학비과 학교기숙사에 입사 자격은 기본이고 주거보조금까지 주더군요.
네덜란드는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영국과는 바다를 끼고 있는 등 지정학적인 위치로 수출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국가적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네덜란드인들이 혜택을 받는 높은 수준의 공공적 인재양성이야말로 네덜란드의 국제경쟁력을 낳은 원천입니다. 다름 아닌 복지국가의 일부인 양질의 공공교육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하철 요금이 엄청나게 비싼데 대학생들은 그 2분의 1 정도의 가격만 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과 교육지원 속에서 훌륭한 과학연구, 인문학 연구가 나오고 기술혁신이 나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나옵니다.
우골탑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부모들의 큰 부담입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연 국가적 장래를 위한 기초학문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돈 될 과목만 듣고 취업에 도움될 것만 공부할 것입니다. 물리학과 철학보다는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진학하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보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승일) 각광받던 한류도 요즘은 콘텐츠가 없으니까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의 인문학적 기초가 취약하고 시인과 소설가들 대부분이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나리오가 나타나기 힘들고 제대로 된 시나리오 작가가 탄생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의지가 있고 능력만 되면 모든 사람이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도 기업에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면서 장기학자금 융자제도 등 등록금 후불제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
(이성재) 방금 네덜란드에서 학생들 방세까지 국가가 대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만 주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선별적 복지국가는 못사는 사람에게만 그런 복지혜택을 주는데 반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잘사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복지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개혁진보세력은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저소득층만 복지혜택을 입을 뿐, 중산층이 제외되고, 그럼에도 중산층은 가장 많은 조세부담을 안기 때문에 중산층이 대부분 복지국가 확대를 반대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진보적인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저렴한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노후복지를 누리는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가모델입니다
(이상구) 제가 네덜란드에서 몇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대학생이 공부하겠다고 하고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는데 왜 소득에 따라서 차별하느냐고 말하더군요. 소득파악을 통해 돈없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승일) 제가 공부했던 독일은 대학까지 포함한 모든 학비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대학생들의 생활비도 대여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득조사를 통해 평균소득 이하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에게만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소득수준이 우위에 있는 학생들은 국가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일종의 선별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농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과연 그런 지상낙원 같은 복지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독일은 학비는 국가가 다 대주는 겁니까?
(정승일) 박사과정도 학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등등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학까지 학비가 무료입니다.
(이성재) 나도 대학을 다니는 자식이 둘인데,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도 이렇게 힘드니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은 엄청나게 허덕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 공무원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윤종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가 엉뚱한데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교육에 국가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핀란드에요. GDP 대비 7.2%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잡힌 것이 7.1%에요. 거의 세계 2위이죠. 그런데 그 7.1% 중 정부지출은 4.5%도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즉 가족 부담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이 7.1%를 훨씬 넘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등은 세금신고를 3분의 1 밖에 안하니,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마도 GDP의 10%가 넘는 돈이 교육비로 지출될 것입니다. 세계 1위이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질은 낮고 효율성도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생활비의 20% 가까이를 사교육비로 씁니다. 나는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로 총생활비의 20%를 쓰지 말고, 그 대신 총소득의 10%만큼을 세금으로 더 내면 국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교육은 거품이 많고 질 관리가 안 되는 뻥튀기가 있거든요.
교육재정 복지화와 교육내용 선진화
(정승일) 민노당이나 전교조도 교육의 무료화 혹은 교육재정의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만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교육의 내용이 직업훈련(취업준비)의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낮고, 교양교육과 기초학문 교육의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낮은데, 그런 저열한 수준의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떠맡아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영어, 수학에서 체육, 음악, 미술까지 전과목을 다 배워야 하는 잘못된 교과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그리하여 내신성장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과 음악도 과외공부를 시켜야 하는 그런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중고등학교 교육비의 전액 무료화를 주장해봐야 별 호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처럼, 고등학교 교육을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3가지 전공으로 나눠서 전문화시키고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잘 발전시키는 교육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철학을 장래에 전공하겠다는 고등학생에게 미적분과 체육, 미술 등 모든 과목을 강요하는 현재의 교과체제를 대폭 바꾸어야 합니다.
교육재정의 국가부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내용도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대학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일반대학으로 3중화해야 합니다. 기초학문 위주의 일반대학은 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업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 기초 자연과학과 기초인문․사회과학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도 학과를 유지해야 하고 우수한 교수들을 채용하여 연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학의 사명은 학생교육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와 이를 통한 국가적 문화역량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중심 대학은 정말로 기업과 노동시장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장래에 취업할 기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교과목 편성과 교수채용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듯 대학을 3중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추어 입시제도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초학문 위주인 일반대학은 본고사와 논술고사 등을 도입하여 입시자의 기초학문적 소양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 취업을 위한 교육이 우선이므로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각 대학들은 자신의 특성과 교과과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재정 국가부담의 원칙은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연구중심대학이건 교육중심대학이건 관계없이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배규식) 사람들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 미래에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직업을 사람들은 우선 순위로 놓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교사, 공무원 같은 전문직이 되라고 자식들을 부추깁니다. 이를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 과잉 교육비 지출이 나타납니다. 불안감이 작동하는 한 사교육이 기승부릴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경제성장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공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교육 확대만을 외쳐서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즉 교육재정의 국가부담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전반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승일) 고등학교 학비를 없애고 나아가 대학을 무상교육으로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학이 무상이면 뭐합니까? 대학 나와서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사설학원을 다녀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무상교육만 고민해서는 해답이 않나옵니다. 대졸자의 취업가능성 문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혁진보 세력은 모든 것을 각론으로만 접근했습니다. 재벌문제를 재벌문제로만 보고 조세개혁, 복지개혁 등의 문제와 따로 취급했습니다. 교육문제는 교육문제로만 보려하고, 사회전반의 문제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교육문제 중에서도 교육재정 무료화만 고민하거나, 입시제도만 따로 고민했습니다. 대학 혹은 전문대를 나와서 어떤 직장을 얻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제는 이런 식의 각론적 해결이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혁명이 바로 그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교육, 복지, 재벌, 금융, 중소기업 등등 각론적 문제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재정→199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인 코뮨(기초지자체)에서 전액 지원, 감나지움에 대한 재정→광역자지단체인 랜(광역지자체)에서 부담
- 대학교와 학부 대학의 학부 교육을 위해 재정보조 : 기관의 이듬해 활동을 위한 목표 등을 명시한 교육계약을 체결, 최종적인 재정 할당은 교육계약을 바탕으로 학생 수와 학업 성취에 따라 이루어짐→ 개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전혀 없음.
◦학령기 이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 현재 6세가 된 아동들은 모두 취학 전 교육을 1년간 받도록 의무화 함.
◦의무교육으로서의 9년간의 기초교육→스웨덴의 종합학교의 9년 통합형 학제
◦의무교육의 종류: 1)종합학교(grundskolan), 2)사미학교(sameskolan), 3)청각장애자를 위한 학교(specialskolan), 4)학습장애아동을 위한 학교(sarskolan) 등이 있음 →지자체는 정상 적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습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며, 2002년 1월부터 교육권은 망명 등의 이유로 스웨덴에 머무르는 아동으로까지 확대 적용
■고등교육제도
◦ 후기 중등교육 및 고등학교 진학과정 자격조건: 최소 스웨덴어, 영어, 수학 등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아서 수료해야 함.
-종합학교를 마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받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타지자체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경비는 그 학생이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
◦고등교육 기관의 형태
- 대학교: 모든 아카데믹 영역의 교육을 제공
- 특수 대학: 특수 영역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 소규모, 중규모의 학부 대학: 단기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펙 트럼의 교육을 제공→대부분 학사과정만 운영
- 기타 기관: 기타 소수의 신학 기관, 예술 디자인 관련 자율 학부 대학 등
■성인교육체계
◦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과 취업훈련: 사회 파트너간의 협력 체제 구축
◦ 콤북스(Komvux)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초중등 수준의 학령인정 기회제공
-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관리 및 운영→무상으로 제공
◦ 성인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 : 지자체 성인교육, 학습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수업 등이 있음.
◦ 시민사회교육(Liberal adult education, folkbildning) : 포크하이스쿨과 성인교육협회에서 제공
-집합적이고 사회운동적인 성격과 결합된 사회학습의 성격이 강함
◦재정: 스터디서클 연합과 포크하이스 쿨(Folkhogskola)이 중심→스웨덴성인 교육협회(FBR)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
'출산파업'이 새로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연구보고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를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었다. 즉, 여성들의 자기성취 욕구가 높아지면서 결혼이나 자녀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사항으로 그 지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지적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여성들의 자기성취 욕구는 선진국이 오히려 더 높을 텐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저출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것일까?
노동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노동리뷰>(2005년 4월)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다'는 흥미로운 통계(2002년 기준)를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고용률은 대부분 80%가 넘는데도 출산율이 1.8명에 가까워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여성고용률이 53~54%로 최저수준이고 출산율은 1.2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7.7% 정도이고 출산율은 1.17명이다.
이 통계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애를 안 낳으려 할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들의 자기성취 욕구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성취 욕구를 방해하는 사회구조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가정이 책임져야 하므로, 이는 여성에게 가정과 자아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아성취와 가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성 고용률 높으면 출산율도 높다
우선, 보육에 대하여 보자.
최근에 들어 만 5세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리목적의 민간보육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보육정책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어린이집 등에서 꿀꿀이죽 사건이나 아동학대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 의존적인 보육정책 때문이다. 돈 벌자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목적의 보육시설이 시설수에서는 전체의 85%, 수용아동수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의 경우 유아학교의 87%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도 부모가 협동 운영하는 등 비영리시설이다. 미국의 경우도 영리목적의 보육시설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률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영유아의 70%는 그 알량한 보육시설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 규모를 늘려보았자 3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정작 보육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70%의 가정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공공 보육시설을 늘려 보육률을 높이는데 보육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004년에 필자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며칠 머무는 동안 20~30명 규모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여성들이 출근하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 들르듯이 보육시설에 들러 아이를 맡겨놓고 출근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니, 80%를 넘는 여성고용률에도 1.8명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추계한 결과, 0~5세 영유아 보육율을 70%로 하고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률을 80%로 할 경우 약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영유아 보육률 70% 위해선 5조원 소요... 재원은?
다음으로 교육에 대하여 보자.
최근 들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가면서 저절로 교육과 학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즈음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모든 졸업생은 대학이란 한가지 잣대로 ① 일류대학에 들어간 사람, ②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간 사람, ③ 대학도 못간 사람 등 세부류로 나뉘었다. 그리고, ①은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고, ③은 밑바닥 인생을 살 것이라고 단정을 했다.
40대 중반이 되어 친구들을 만나보니 당시의 그 기준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①에 속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럴듯한 회사의 간부가 되었다. 그런데, 사오정이 되어 하루하루가 눈치 보인다고 한다. '지금 그만두면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앞으로 뭐해 먹고 사나?' 반면, ③에 속한 친구들 중 상당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특정 분야에서 자기 영역을 확고히 하여 인정받고 있었다.
동창회 1차 모임이 끝나고 2차를 가자고 하는 경우에도 ①은 뻔한 지갑 사정에 망설이지만, ③은 자기가 산다며 앞장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무기로 험한 세상을 헤쳐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한 사람의 당당함과 대학 간판 하나로 큰 회사에 들어가 남다른 재능 없이 그럭저럭 살아온 사람의 소심함이 그대로 비교되는 순간이다. 앞으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필자와 같은 기성세대조차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괴리가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 지식기반경제가 뿌리가 내릴 미래에는 더욱 더 그러할텐데, 공교육은 여전히 전통적 학문중심적 학교모델을 고집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서로 난맥상을 보이면서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붕괴와 사교육비 문제를 학교의 전통적인 교과교육력을 회복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 한계 때문이다. 전통적인 학문중심교육은 엘리트교육이며, 엘리트교육은 필연적으로 서열화를 수반한다.
서열화를 본질로 하는 학문중심의 엘리트교육을 공교육의 내용으로 하면서도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평준화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으니, 하향평준화 및 특목고 설립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만의 개성과 독특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사회에서는 써먹지도 않을 미적분 풀이 능력을 기준으로 서열화하면서 어떻게 평등주의적 가치를 공교육에 넣겠다는 것인가?
획일적이고 학문 중심적인 학력을 목표로 한 엘리트교육은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해시켜줄 선생을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하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뿐이다.
공교육 서열화시키고 싶거든 모든 교사 비정규직으로 만들라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지금의 학문중심적 엘리트 교육체계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남는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학원가.
ⓒ 연합뉴스 한상균
학교 교사를 모두 비정규직 강사로 만들어라.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시험을 봐서 학생들 성적이 안 오르면 2주 전에 통보하여 해고하라. 그러면, 선생들이 죽기 살기로 학생들을 공부시킬 것이고, 학생들은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해결책인가?
공교육을 평생학습 시스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평생학습은 배우는 나이와 배우는 장소, 배우는 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학문 중심적 학력보다는 실제 능력을 더 필요로 한다. 그 능력이 학교에서 취득되었는지, 언제 취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평생학습 시스템에서 학교는 어떻게 변화하나?
우선, 개별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경로가 다양해진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식의 단선형 학교제도의 계단을 따르도록 되었는데,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교육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다. 즉 폐쇄형 교육시스템에서 개방형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위하여는 ①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자원들과 연계된 수업 체제 도입, ② 단계별 학년별로 표준화된 학력인증제 도입, ③ 교육계좌제 도입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보자.
홍길동은 중3 학생이다. 그는 요리에 남다른 관심과 소질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요리사가 되는게 꿈이다. 학교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이 각 수준별로 개설이 되어 있다. 수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실에 여러 학년이 섞여 있기도 한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하여 얻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적이 각 과목별로 정해져 있다(표준화된 학력인증제).
홍길동은 이미 모든 과목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성적은 확보하였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이야기해 학교와 연계된 요리학원에 다니기로 하였다. 다만, 미래를 위하여 영어와 국어는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심화학습반 수업을 듣기로 하였다. 그리고, 체육으로 테니스를 배우기로 하였다. 홍길동은 영어, 국어, 테니스를 배우는 시간 외에는 요리학원에서 실습과 이론 공부를 한다.
교육예산 GDP 6%면 고교 무상, 대학등록금 77% 지원 가능
홍길동의 담임은 요리학원과 연락을 하여 홍길동의 요리공부 진척도를 체크하고 홍길동의 교육계좌에 기입한다. 이 교육계좌는 홍길동을 계속 따라 다닐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GDP 6% 교육 예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2004년의 교육 예산은 4.2%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공약보다 13조원 부족한 금액이다. 공약대로 13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의 77%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민노당 분석자료).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도 지금의 학문중심적 엘리트 교육체계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남는다.
향후 교육개혁은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단선형 학교제도를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양적인 개선을 이루기보다 새로운 대안 학교의 모델을 세우는데 집중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아이를 사교육비 부담 없이 지식기반 경제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방향이 제시된다면, 아이 낳기를 꺼릴 이유가 없으며 세금을 좀 더 내는데 저항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학원비로 내나 세금으로 내나 그게 그거니까!
□ 다양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6-3-3-4제 등 단일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또는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단계를 거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같은 명칭의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 그 성격이나 입학 및 졸업 연령이 서로 다르다.
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점차 보급되는 추세이며, 대체로 4세가 되면 유치원 교육받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2년간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운영되는 유치원(Nursety class또는 Reception class)에서 무상으로 실시된다.
□ 영국의 대입 시험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가 각기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교육자치의 전통이 강해서 중앙정부의 통일된 교육지침을 모두 따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1-2. 단점:
□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각 분야에 깊은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며 따라서 교육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절대적으로 이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 자치를 강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교육구에 따라 또는 학교의 전통에 따라 혼란스러울 정도로 상이한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이 영국의 전통이다.
2. A-Level (Advanced Level): 대학입학시험
□ A-Level의 정식 명칭: 일반교육 졸업증명 고급 레벨(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로, 머리글자를 따서 'GCE A레벨', 또는 그냥 A레벨이라고 부른다.
□ 195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보통 3 과목을 선택해서 이 시험에 대비한다. 등급은 A부터 F까지 있으며, 각 대학은 A레벨을 보기 전에 지원자들을 미리 인터뷰하여 학과의 특성에 따라 과목별로 필요한 점수를 요구한다. 시험 형식은 모두 주관식으로서 우리나라 대학 1학년 수준의 논술형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1. GCE A-LEVEL 시험
□ GCE A-LEVEL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영국 및 영연방 국가의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군사학교 등에 입학할 때 학생의 학문적 성취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으로써 때로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인다. GCE A-LEVEL 시험은 보통 영국에서는 13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보게 되는 시험으로 2년간의 GCE A-LEVEL지도 수업 과정(약 360시간)을 이수한 후 보게 되는 시험이다.
2-2. GCE A-LEVEL 시험의 인지도 및 평가 방식
□ GCE A-level 시험 결과는 다섯 등급(A-E)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학 측에서는 보통 최소한의 입학 요구 조건으로 두 과목에서 C이상의 합격 등급을 요구하며, 비인기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성적으로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영국 대학에서는 입학 요구 조건으로 세 과목에서 C이상의 합격 등급을 요구하며, 인기가 많은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다.
2-3. 대학준비기간
□ 수험생들은 '어퍼 식스쓰 (6th form)'이나 'Further Education)’에 올라오자마자 새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에 '유카스(UCAS)'라고 하는 대학입학지원처(University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s)에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를 지원한다.(보통 6 개의 대학에 지원하는데, 상중하로 나누어서 자기 실력에 꼭 맞는 대학에 2 군데, 조금 높은 대학에 2 군데, 안전을 위해 조금 낮은 대학에 2 군데를 지원하는 것이 보통임)
□ 특징: 이 지원서에는 학교에서 작성하는 학업성적과 수상 기록란이 있고, 지원자가 직접 써야 하는 자기 소개란도 있어서 대학들이 평가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4. 입학과정
1) 각 대학들은 유카스로부터 지원 상황을 넘겨받아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기준으로 일단 사정을 한 뒤 지원자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인터뷰 시간을 알려준다.
2) 인터뷰를 갖고 대략 한 달이 지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지원자들은 자신의 입학조건을 제시받게 된다.
3) 입학시험은 다음해 5월에 치러지는데 한 과목당 이틀에서 사흘씩 보게 되므로 세 과목 시험을 다 보려면 거의 한 달이 다 걸린다.
4) 최종 시험결과와 당락 여부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알 수 있다.
3. 입학사정방법
□ 서류 접수(접수는 10월 중순까지) 및 심사, 인터뷰(일부 전공 지필고사), 조건부 입학(이듬해 1월 중순 경), A-level 시험응시(6월 경), 시험 성적 제출, 최종 입학허가를 받는 순서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영국은 대학준비기간(A-level) 중에 UCAS를 통하여 원서 및 교사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이 조건부 입학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얻은 외부 고사(A-level) 성적이 대학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면 최종 입학허가를 얻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1. 옥스퍼드 대학 선발기준
□ 옥스퍼드 대학은 여러 개의 칼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칼리지별로 또 전공별로 선발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A-level 성적이다. 대부분 3개 과목 이상에서 A* 또는 A를 받아야 입학이 가능하지만, 다른 조건이 탁월한 지원자에게는 좀 더 완화된 성적기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험과목은 지원자가 결정하지만 전공별로 이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과목이 있다.
□ 성적 이외에도 Work Experience(우리나라의 봉사활동과 유사함) 인증서, 교사 추천서, 자기 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전공에 따라서 대학별 지필고사를 치르는데, 의학, 법학, 역사 등과 같은 전공 지원자는 인터뷰(지원자가 선택한 전공 교수와 전공 관련 토의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자의 지원동기, 전공하려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 및 잠재력, 표현력, 사고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 이전에 치르며,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와 함께 지필고사를 치르는 전공도 있다.
⑵핀란드의 직업 교육 기관과 대학교육은 약간의 교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학비와 식비는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⑶핀란드는 공립 행정 기관이 주로 교육을 책임져 옴. 상대적으로 사립 교육 기관의 설립은 적었다고 하겠음
⑷거주 지역이나, 성별, 그리고 가족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동등한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
⑸실무와 관련한 강제적인 프로그램이 종종 포함되긴 하지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이론적 인 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르침이 제도 안에서 이루어 짐
⑹지방 당국은 의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받음.
⑺핀란드의 모든 대학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국가 예산에 의하여 재정이 지원 됨
⑻현재 50% 이상이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40%는 직업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음
3. 핀란드의 유아 교육: 유치원과 몇몇 교육기관은 6세 된 어린이에 대해 취한 전 교육을 실시
4. 핀란드의 의무교육:
⑴의무 교육은 7세에서 16세로 9년간이며, 학비부담이 거의 없다.(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복지에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관찰하고 점검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적응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
-핀란드의 여성 경제 활동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타 북유럽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튼튼한 교육정책에 따른 것임.
⑵학생들은 16살이 되면 학문에 정진할 학생들은 대학으로, 바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은 직업 교육 학교로 가게 된다.
5.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비교분석:
1)한국의 교육방법:
⑴ 수동적인 주입식 교육(교사가 아이들을 앞에 두고,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사들은 열린교육을 실천하려고 시도하지만 많은 학생을 상대로 실현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2)핀란드의 교육방법:
⑴ 유아기 혹은 초등교육시기에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분류하여 그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찾아내어 그 특성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교육
⑵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찾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켜 주고는 학생들 스스로가 제출되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자 혹은 친구들과 그룹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탐구하게 됨.
6. 핀란드 교육의 특징 및 차이점.
⑴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학교에서는 반나절만 지내고 방학도 길다.), 7살이 돼야 학교에 간다.
⑵가정교육이 중요시되어,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읽고 쓰는 훈련을 한다. : 이는 공공 도서관이 잘 구축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⑶어른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음. 16세까지의 동등한 기회:
⑷핀란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나누지 않으며, 7~16살 학생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공부한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에는 ‘페어플레이원칙’이 적용된다. 즉, 모든 학생들에게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제공해줌.
⑸학생복지가 발달되어 있음: 교육 기관들은 건강 진료와 그 밖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교 육 기관 복지 담당관, 심리학자, 학생 복지 집단 등)
○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식의 인물 중심의 평가보다 그 대표자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반영할 것인지 먼저 따지는, 정책중심의 평가를 한다. 즉 인물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후보라면 이미지 같은 외적인 요소에 관계없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다. - 르윈스키 스캔들과 클린턴의 인기
□ 이미지보다는 이슈에 중점을 두라
○ 유권자들은 이슈를 통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고, 결국 이슈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정치인이 한 가지 이슈를 오랫동안 제기하다 보면 결국 그 이슈가 그 정치인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마련이다. 이미지라는 것은 특정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있다.
□ 잔재주보다는 좋은 전략을 세워라
○ 정치의 단면적인 사건들에 집착하는 언론계 종사자들은 정치 정보 조작이 생겨나는 것을 가까운 곳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후보자의 정책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유권자라면 오늘은 누구의 지지도가 좀 더 올랐는지 하는 것 보다 본질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 좋은 전략을 세우려면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몇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심리, 상대방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접근법을 통해 그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향후 상황을 예측 하면서 자신의 캠페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 상대방과 정책대결을 펼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당선 후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길 것이다. 설득력, 타당성과 함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 경제 문제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
○ 오늘날 정치인들은 경제 결정론적 시각,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적 술수 같은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공공영역이 확장되면서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생활정치영역이 생겨난 것이다.
□ 여성과 아이들 문제를 먼저 다루어라
○ 정치 의제 중 아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갖는 사회적 관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클린턴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교육은 더 이상 선거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정치 의제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문에서 보수당은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교육은 노동당이 가장 우선시할 과제입니다.
단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기초로 하여 성공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재능은 모든 국민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타고난 자산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입니다.
영국과 웨일즈의 11살 아이의 거의 반 정도가 영어와 수학능력에서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일교육(full-time education)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17~18세 아이들의 참가비율이 더 작습니다. 영국 노동력의 거의 3분의 2정도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교육 시스템 내에도 훌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성공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낡은 논쟁을 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조직에 대한 보수당의 강박관념을 거부합니다. 모든 부모는 훌륭한 학교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1-plus'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정책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광범위하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능력이 동등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모두를 위해서 학급편성을 따로 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교육인적자원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국가의 지도적인 부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조직보다는 교육수준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독단적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에는 개입하고 성공적인 학교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노동당의 해결방법입니다.
노동당은 사립․공립에 상관없이 훌륭한 학교를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머 스쿨(11-plus 시험에 합격한 학력이 상위인 학생에게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옮긴 이)의 입학정책의 변경여부는 지역 학부모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고유의 종교적 기풍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분할정책을 수정할 것입니다. 공립,사립학교 분리정책으로 파생된 교육 분할은 전체 교육시스템에 걸쳐 완화될 것입니다.
열등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량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는 성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LEAs)은 모든 학교들이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향상될 수 없는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는 ‘새로운 출발’ - 학교를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우수한 학교와 열등한 학교가 나란히 있으면 지방교육청은 우수학교가 열등한 학교를 떠맡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모든 4살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육교육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싸기만 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보육정책을 전면폐기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4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선별된 지방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호를 결부한 우수종합시설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3살 아이들을 위한 시설 설립도 목표로 세울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에 초점을 새롭게 맞출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기본학습능력을 습득하고 학습욕구를 느끼게끔 하는 데에는 초등학교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 입학시 기준 평가를 하게하고 일 년마다 개선목표를 달성하게끔 할 것입니다.
우리는 5~7살 아이들의 학급인원을 30명 이하로 감축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고 실행비용은 매년 1억 8천만 파운드로 상향 책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시설을 개량하고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의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적어도 11살에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당의 수리능력 대책위원회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을 장려할 것입니다. 발음 중심의 어학교수법과 대화식의 수학교수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건물 상태를 개선할 것입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우수교원과 교장을 파견하여 학습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열등학생들에게는 일대일 학습 계획을 추진하고, 14살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공업,상업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도시 지역의 학습부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실시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축구클럽 사이의 제휴를 통해 지역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센터가 프리미어리그 축구장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1997~1998 축구시즌에 그 계획은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아동을 보통학급에 참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설비는 특수교육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새로운 사고를 하는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영국 통신과 케이블 회사들이 학교, 도서관, 대학, 병원을 무료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한 한 사용요금을 낮추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민영 합작으로 국가지식정보망(National Grid for Learning)을 만들어 인터넷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습기술을 향상시키는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권기금으로 현재 교원들의 정보과학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독립적인 ‘스티븐슨 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최근의 보고서는 미래를 위한 도전적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획의 실천방법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성과물의 질을 보장하는 등급제를 실시하여 교육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독립적 상설 위원회는 정부의 계획실천을 위한 지속적 조언을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역할
우리는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부모 위원장이 탄생하고, 최초로 지방교육청(LEA)에 학부모 대표가 나올 것입니다.
학교,부모간의 각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가정이 학교교육에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가정에서 숙제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출석률을 높이고 바람직한 훈계를 하도록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문제만을 일으키는 학생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퇴학 또는 정학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 보호하면서도 학생들이 교육 또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학생교정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지방교육청(LEA)의 새로운 업무
지방교육청의 성과를 다루는 심판관 제도는 학교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이 중앙정부보다는 학교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방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청의 성과는 ‘오프스테드 감사 위원회’(Ofsted and the Audit Commission)에 의해 시찰을 받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권한을 정지시키고 개선작업반을 파견할 것입니다.
허가받은 학교의 존속
현재 허가받은 학교는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보수당은 노동당이 이 학교들을 폐교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학교들 사이 또는 학생들 사이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을 이사회가 대표할 것이지만 통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1993년에 도입된 방침에 따라 개방적이고 공정한 입학 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쟁사안에 대한 항소권한을 독립적 심사위원단에 부여할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압력과 지원
학교는 교원의 재능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대다수 교원은 헌신적이고 훌륭하지만 일부는 함량미달입니다. 우리는 교원 양성과정을 향상시키고, 모든 교원이 교직에 적합한지를 임용되는 해에 확인할 것입니다.
교직 기준을 상향하기위해 교직 심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원 등급제를 실시하여 최고의 교원에게는 표창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적합한 교원은 퇴출시킬 것입니다.
학교의 경쟁력은 교장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 직에 합당한 강제적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입니다. 교장은 업무능력이 완전히 구비된 자에 한해서만 지명될 것입니다.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개량과 확장은 종합과세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디어링 위원회(earing Committee)가 다른 정책들과 조율을 하여 자금 조달을 맡을 것입니다.
학생의 생활필수품 비용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으로부터 환수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잘못 운용되고 있고 회수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환수기간을 연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우리는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통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심화교육이 요구되는 중요분야에서 성인교육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대학에서 엄격한 기준과 핵심기술이 뒷받침된 A급 시험(A-level)과 직업 자격증명서 제도가 실시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직업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들에게도 직업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 - 예를 들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 - 이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학습계정(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직업훈련을 위한 공적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자금 1억 5천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고용주에게는 이러한 기금에 자발적 기부를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도 인적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산업대학은 방송대학(Open University)과 제휴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자하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 산업, 교육을 결합하여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대학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아래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연결고리를 개발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보수당은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30억 파운드 이상을 실패한 경제․사회 정책에 지출을 증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출행태를 바로잡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의회 5년 임기동안 실패한 경제,사회정책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정책에 국가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출할 것입니다.
‘정책 각 분야에서 과거의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와 차별화된 새롭고 특별한 접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진 이유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저는 영국을 믿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범죄를 퇴치하고 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실력이 특권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하고 믿을만한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성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정되지만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개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내놓는 10가지 개별 공약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당신과 맺는 서약입니다.
저는 지난 18년을 공정히 평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보수당이 잘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세금을 잘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위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가는 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차 살아야할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된 사회체제의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서도 국가가 단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원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당을 만드는 이유는 또 다른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영국을 위해 펼쳐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좋은 영국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미래의 번영을 확신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미래에 맞추어 영국 정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 총리 시절의 보수당만큼이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선거 직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매년 삭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 직후 열린 첫 예산심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세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의 초석인 환율 메커니즘, 유럽, 건강, 범죄, 학교 등 여러 분야의 공약위반이 국민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위반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지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은 눈부실 정도로 잘하다가 그 후로는 실패하는 용두사미 격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갈라놓은 좌우간의 극심한 정치투쟁을 우리는 지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현대 세계 - 대중 대 개인, 기업주 대 노동자, 중산계층 대 노동계층 -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으로 전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영국에 색다른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피폐되고 분열되고 실패한 보수당 정부와 미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동당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과 사법부에 관한 새로운 공약을 담은 정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수립 방식을 바꾸었고 노조와의 관계를 시대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노조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원의원들은 소위원회 또는 압력단체가 아닌 정당원들 중에서 모두 선출됩니다. 당원은 지난 선거 이후로 두 배인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메니페스토 초안을 모든 당원에게 보냈고, 그들 중 95%가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공영주택단지의 고용인에 이르기까지 - 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몰려들어 젊은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전
우리는 진보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대중적 정당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다름 아닌 전체 영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평등하고, 아무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낡은 도그마 또는 이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세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서로가 시기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기업가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성공의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로서 야망과 동정심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물질적 부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도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각자의 개인적 목표만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공동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산업을 일으키고 취업기회를 증대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회의 분열과 불평등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현대식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 된 국민으로서 함께 쟁취해야할 일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록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번영할 준비가 되어있는 나라, 현대 복지 시스템이 잘 구비된 나라, 책임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은 그런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새로운 중도 그리고 중도좌파 정치
과거 좌파와 보수 우파의 해결책과는 다른 새롭고 특별한 접근방법이 정책 각 분야에서 행해졌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당이 지닌 가치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정책이 과거 1947년 또는 1967년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인식합니다. 노동당은 역사상 어느 야당들보다 더 상세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과거 좌파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주장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들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와 산업은 시장의 활성화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합니다.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 지원원정파업요원(flying pickets), 2차 조치(secondary action), 표결 없이 강행하는 파업, 1970년대의 노동조합법 - 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노,사간의 분쟁이 아닌 협력관계이므로 작업장에서는 그 대신에 각 개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경제 관리측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경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좌파 또는 우파의 극단적 정책인 고립주의와 자립주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11-플러스’와 획일화된 학교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학교교육을 선호하고 개별 과목에서 학생들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급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0년간의 적응을 통해 이루어진 종합적 기준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건강 정책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NHS)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의 포괄적 관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계획과 의료지급을 분리하지만 의료계획은 장기적 입장에서 분산되고 협조적인 원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범죄 정책에서 우리는 범죄에 대한 응징과 각 개인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의 근본원인을 근절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동당의 접근법과 현재 보수당의 정책과는 다르게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책임성 결여는 좌․우파 정권의 문제였습니다. 노동당은 탈집중화와 정부의 과도한 비밀행정의 근절을 통해 국가의 민주적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에 정면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개혁 정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의 협력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현대적 복지 국가를 고안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휘청거린 유럽에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개혁 캠페인을 주도할 것입니다. 유럽은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 캠페인을 주도하면 건설적이면서도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정책개발의 핵심으로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과 에너지정책으로부터 지구온난화와 국제협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환경정책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 모두에게 적합한 탄력적 노동시간을 장려하는 방법, 새로운 정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용하는 방법, 정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협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시스템을 확립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급진적인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급진주의란 이론이 아닌 실천적 측면의 급진주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당이 변한 것입니다.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러한 비전으로부터 영국의 변화와 부흥을 위한 현대적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는 18년 동안의 일당 지배를 겪은 국민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신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진 메니페스토를 만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주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시면 그러한 믿음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정부와 국민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영국국민에게 맹세합니다. 국민과 희망을 나누고, 국민의 근심을 이해하고, 소수의 특권세력만이 아닌 국민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의 향후 5개년 계획
1. 교육은 가장 우선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경제와 사회 분야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교육 분야에 지출을 늘릴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기본율 또는 상한율의 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3. 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쟁적인 기업과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4. 우리는 25만 명의 청년실업자에게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재정비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환자간호비용을 늘릴 것입니다.
6. 우리는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소년범이 재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7. 우리는 튼튼한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고, 연금제도와 지역보호시스템의 현대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8.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해 통합된 교통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9. 우리는 정치를 정화하고, 정치권력을 영국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정당의 자금조달이 적절하고 책임 있는 토대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유럽에 대한 리더십을 영국이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을 현대화했고 영국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하고, 모든 공공부문이 자신의 수입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영국은 더 좋아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영국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