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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당지도부 경선에서 대박을 터트렸던 모바일투표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황희 민주통합당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최근 내년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 모바일투표의 도입 불가설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이는 국민참여를 반토막 내는 일”이라고 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참여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개정 등을 사유로 모바일 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총선후보자의 선출과정과 기준이 보여지는 순간, 국민은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희 예비후보는 “이번 19대 총선의 경선과정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정치의 시험일 수도 있다”면서 “모바일투표 방식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주권 실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
| 한편, 한명숙 대표는 25일 “모바일 투표가 낡은 정치, 특히 금권정치와 동원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폴리뉴스 인터뷰 보기  NIKON CORPORATION | NIKON D70s | Manual | Spot | 1/60sec | F/8.0 | +0.33 EV | 40.0mm | Flash fired, auto mode, return light detected | 2008:01:18 10:17:59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실제로 해본 당사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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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를 잘 규합하라
정치인에게는 누구나 반대자가 있기 마련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경쟁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현역의원에게 소외된 사람. 차기 정치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사람 등은 어느 지역, 어느 선거에나 있기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빨리 파악하여 세를 규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후보의 정치력이다. 연합의 대상자들은 그 누구의 말보다 후보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아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석을 잘 구분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입하게 되면 자칫 정치 모리배만 모아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선거캠페인에 간섭하기를 좋아한다. 선거캠페인에 훈수꾼이 많아지게 되면 일관성 있는 캠페인을 망치기 십상이다.
돈 없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있다
모른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직 없이 혼자 뛰는 후보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출마했지”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선거조직은 필요하다, 그런데 돈은 쓸 수 없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다. 현재 선거법상 허용되는 유급사무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들이나 참모들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가“어떻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운동원에게 실비를 제공할까?” 에 있다. 물론 이런 원인은 우리의 오랜 선거문화에서 비롯된다. 돈을 들여야만 조직이 움직이고 동원이 가능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에서 조직은 세를 과시하는 유력한 수단이었으며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조직을꾸리자
하지만 선거문화가 바뀌었다. 강화된 선거법규로 인하여 기부행위를 하면 제공자는 수사를 받게 되고,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려는 풍토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조직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그릇된 틀을 깨지 않으면 변화된 선거문화에 부합하는 조직을 꾸릴수 없다.
돈을 뿌려 조직을 구축하고 돈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탄생시킨 ‘노사모’를 생각해보자. 본인들이 돈을 걷고, 인터넷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전국방방곡곡을 찾
아가 노무현을 외쳐댔던 자발적인 지지 조직이다. 이틀은 기존의 정당이나 후보가 꾸려왔던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형태를 갖췄다. 물론 노무현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이러한 지지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명도 없는 후보에게‘아무개를 사랑하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질 리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보면 자발적 조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은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고, 어떤 모임보다 적극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아무개를 사랑하는 모임’이 아닌‘○○○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면 돈이 들어간 조직보다도 더욱 강력한 ‘이슈조직’이 되고 이러한 이슈조직이 발전하면‘지지 조직’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1인 보스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존의 수직적인 선거조직 아닌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다.
경기 하남시 문학진의원 사례
선거는 혼자 못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대부분의 가장 큰 고민은“선거조직을 만들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조직을 만들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 할까?’에 있을 것이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선거는 혼자 치를 수 없다” 는 것이다. 대규모 조직이든 소규모 조직이든 후보를 위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거의 핵심 요소다.
조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첫째는‘현대 선거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이기에 조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현대 선거에서 조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매스미디어의 영역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거조직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 과연‘노사모’라는 지지 조직이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했겠는가? 박근혜의원의 뒤에 단단히 버티고 있는‘박사모’라는 조직은 18대 총선에서 실제 큰 힘을 발휘해 박근혜의원을 비토 했던 한나라당 후보들이 낭패를 봐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벌어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최문순 후보의 기적과 같은 승리도 촛불시민이라는 활동력 있는 자발적 조직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조건 조직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보다 과거처럼 돈이 들어가는 조직은 현실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특히 내년 총선은 당내 경선에서의 모바일 투표, 완전국민경선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한 투표 참여운동은 새로운 조직이 얼마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증명했다.
조직을 그저 연줄과 학연, 지연을 통하여 금전으로만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조직은 이제 다원화 되어 있으며 서로의 생각과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조직이 없으면 후보자 혼자 뛰어 다니는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인데, 적발되면 선거법으로 끝장나기에 어떠한 조직도 만들 수 없다” 고 말하는 사람이다. 조직과 자금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가운데 최대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선거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이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결과를 예측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장에 없는 전문가는 주로 여론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전문가는 데이터보다 선거조직의 움직임과 운동원의 사기만을 보고도 대충 승패를 가늠 할 수 있다. 현장의 움직임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는 후보자 혼자 할 수 없다. 조직은 선거를 치르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선거는사주팔자, 운칠기삼이다
오래 전 제17대 총선에서 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다. 인천계양(을)선거구에 아내와 상의도 없이 민주당 후보로 직접 출마한 것이다.나름대로 인천에서 20여 년 동안 노동운동과 정당 활동을 해왔던 연고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민주당 전통의 계승이냐, 단절이냐를 구호로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2004년 1월초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24%, 현역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후보가 22%, 민주당 후보인 내가 20%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내 인물경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시의 정당지지도를 반영한 결과였다. 당시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20.7%, 민주당 17.5%, 열린우리당 16.1%, 민주노동당은 3.3%를 기록하고 있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으로 인해 지지층이 분산됐던 시점이라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이다. 어쨌든 출마 당시의 조사결과는 팽팽한 3강구도로 해볼 만한 판세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지지도가 상승하고, 민주당은 조순형, 추미애 갈등 등 당내분란으로 점차 지지도가 하락했다. 정당지지도가 반영된 내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2월말에는 급기야 13%대로 추락했다. 이때의 심정은 이왕 출마했으니 15%를 넘어서 선거비용이라도 보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거구도는 더욱 나빠졌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지역에서 열심히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표기된 내 명함을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TV를 보고서야 비로소 탄핵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았다.
후보 개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중앙정치와 선거구도 앞에 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당시 내 지지도는 이미 10%대 이하로 추락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빨리 출마를 포기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민주당 정세분석국장을 지냈기에 나는 누구보다도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한다. 하지만 막상 후보가 되고 보니, 객관적인 조사결과보다는 혹시 앞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하는 주관적인 착각에 빠졌다. 결국 무모하게 후보등록까지 하고, 선거 전날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법정 선거비용만 1억원이 넘는데, 혹시 당선되거나 아니면 득표율 15%는 넘겨서 보전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라디오 연설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선거 3일 전 조사에서 7%대의 지지율이 나왔지만,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10%는 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면 1억원 중 5천만원은 보전 받을 수 있으니까. 개표 결과 나는 당시 수도권 민주당후보의 평균 득표율인 6.2%를 득표했다. 보전받지 못한 1억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열심히 갚는 중이다. 후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선거 구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출마한 덕분에 완전히 패가망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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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티커 사진”을 이미지화한 정창교 후보 선거벽보는 17대 총선 튀는 홍보물로 꼽히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정창교 후보는 재미있는 정치를 지향하며 ‘뽀빠이’를 자처하고 있어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고민하다 붙인 이름이라 말한다. 정 후보는“어릴 때부터 얼굴이 닮아 뽀빠이라고 불렸다”며“시금치 (국민의 사랑)를 먹고 올리브(국민)를 구하는 뽀빠이가 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또래인 30~40대 아주머니들을 만날 때‘올리브! 시금치를 주세요’라고 말하면 좋아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후보와 싸우는 정창교 후보는 송 후보와는 같은 81학번 민주화운동 출신으로 개혁성을 갖추었고, 민주당 정세분석국장을 지낼 만큼 그는 당내 핵심브레인 중 브레인이다. 그러나 그의 홍보가 코믹하기까지 한 것은 민주당의 취약한 당지지율을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정 후보의 상식을 깬 파격 아이디어가 오히려 계양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기몰이에서는 단연 으뜸이다. 그의 벽보는‘스티커 사진’을 연상시키는 꽃 배경 벽보다. 선거벽보 사상 처음 있는 스티커 사진 벽보다. 또 그의 홍보물은 모두‘뽀빠이’캐릭터와 각종 영화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물로 제작해 계양주민들에게 정치에 재미를 더해준다. 또 그는 사이버 홍보전에서도 튀는아이디어가 단연 돋보인다.  탄핵정국에 묻혀 버린‘부정부패 추방, 깨끗한 선거’이슈를 유권자들에게 상기 시키는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정 후보는“유권자가 직접 내 선거운동을 감시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먼저 유권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재롱’을 떤 뒤 지지를 호소하는 정서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해 유권자들로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정혜연(37,여)씨는“정창교후보는 타 후보와 달리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 같은 인상”이라고 추켜세웠다. 그의 거리 유세를 지켜보던 김희정(39, 여)씨도“자신의 선거사무실을 24시간 공개하는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면서“부패척결 의지를 높이 산다”고 말했다. 정창교 후보는 탄핵정국과 관련해 지난달 18일“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만 놓고 투표권을 행사할 조짐”이라며“정치나 국정이 안정되어야 개별후보에 대한 차분한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후보는 또“탄핵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후보의 구체적인 이력을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거부한다.”며“이번 총선이 정치개혁을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의 후원금 모금방식도 유별나다. 정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합법적인 후원회’란 글을 통해“유권자 입장에서 세 후보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며”나처럼 처음 출마하는 정치신인이 합동 거리유세를 제안하지만 아직까지 두 후보의 응답이 없다”고 우선 밝혔다. 그는 이어“민주당 중앙당 사정도 좋지 않고, 선거준비 비용으로 생각했던 민주화보상금 4,320만원이 부도가 나 그래서 부득이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며“십시일반 도와 달라”는 구조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신거는 구도 싸움이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큰 판의 선거구도가 당락을 좌우한다. 구도란 출마지역구에서 선거를 둘러싼 당시의 정치 환경과 출마자 경쟁 상황 등을 말한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어렵고,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기적인 것처럼 지역구의 정당지지도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다. 비교적 정당지지도가 경합인 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정당 지지층 결집정도와 충성도 등이 당락을 좌우한다. 정당지지도와 충성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양자 대결인가, 다자대결인가 등에 따라 큰 판의 선거결과가 좌우된다.
구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선거에서 6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후보자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와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반면에 불과 2년 후에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천안함 사태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권의 후보단일화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앞세운 반 MB전선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분열의 구도를 보였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선거에서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는 87년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승리이다. 87년 6 . 10항쟁의 뜨거운 민주화 열망에도 불구하고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불과 36%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지기반이 중복되는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와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의 분열구도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97년 대선에서는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출마가 여권표의 분열을 가져왔다. 만약 이인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다. 거꾸로 당시 이회창 후보가 낙선한 것은 이인제 후보의 출마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방금 열거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구도는 선거에서 가장 주요한 승패의 원인 중 하나다. 구도는 큰 선거와 작은 선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비교해보자.
경기도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 비교표
서울의 경우 보수진영의 공정택 후보와 진보 . 중도진영의 주경복, 이인규 후보의 대결구도인 반면 경기도는 범민주단일후보인 김상곤 후보와 보수진영의 김진춘, 강원춘 후보의 대결구도였다. 결국 당선자의 득표는 40%대로 비슷했으나, 상대진영의 분열구도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김상곤 당선자는 후보등록전에 권오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고, 선거운동 첫날 중도성향의 송하성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반MB 진영의 단일후보가 된 것이 승리구도를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반면 당시 경기도교육감이었던 김진춘 후보는 보수후보의 난립과 경기교총회장 출신의 강원춘후보가 13%에 가까운 득표를 하는 바람에 패배구도에 빠져든 것이다. 이처럼 인물과 캠페인 이전에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구도는 후보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거의 승패를 일러 운칠기삼, 사주팔자라는 말로 자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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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아버지를 잘 만나면 당선가능성이 높다? 2006년 중대선거구로 치러진 기초의원의 경우 주요정당이 복수공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선거구의 경우 정당의 지지도는 당선의 당락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비교적 후보의 인지도가 약한 기초선거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당 지지도와 함께 (가)번을 받느냐 (나)번을 받느냐가 당선과 낙선의 희비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되어 버렸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가)번과 (나)번으로 두 명으로 나누어 질 때, (가)번을 찍게 되어 있다. (가)번이 (나)번보다 그 정당 후보 중에서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와 (나)의 차이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순전히 아버지 성씨에 달려있었다. 복수공천의 경우 후보 성씨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받게 되므로,‘가’씨는 당선이 가능한 성씨이고‘황’씨는 황당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5.31 지방선거를 보면‘0-가’기호를 받아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는 모두 1,057명으로 그 외 기호를 받아 당선된 후보 841명보다 더 많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초의원 후보의 기호 배정방식을 성명 가나다 순에서 추첨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여야 일부의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경선방식에 따라 기호를 배정 받음으로써 다행히 이러한 코미디는 마감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황씨에게는 대법원에 가서 성을 바꾸라고 황당한 조언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미리 정해진 사주팔자는 바꾸기가 힘들다. 다만 이 책에서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선거에서 5~1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한다. 5%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박빙지역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
| ‘좋은 후보가 되기 위해 거쳐야할 25단계’는 2002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선거전문가를 비롯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던 (running for office)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살을 덧붙인 것이다. 저자인 Ronald A. Fraucheux는 현재 선거전문 잡지인 (CAMPAIGNS & ELECTIONS MAGAZINE)의 편집장으로 있는데, 그의 경력은 화려하고 다채롭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하원의원을 세 번 역임한 정치인이고, 100회 이상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유력한 정치컨설턴트이며, 또한 변호사이면서 조지타운대학에서 선거관련 강의를 하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의 선거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출마를 결심한 후보와 참모가 이 25단계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따른 다면 다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 25단계에서 참모진 구축이나 컨설턴트 고용문제 등은 미국의 경우 연방 상원의원(주당 2개 선거구)이나 하원의원(60만명당 1명 선출),주지사 정도의 규모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단체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도 창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공직출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또한 공직출마를 위한 선거에서의 승리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짜릿한 흥분과 기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출마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야망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상황을 잘 아는 주변사람들과 상의에 상의를 거듭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한다. 특히 가족의 동의 없이는 절대 나서지 말라.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도 1988년에 선거를 준비했지만 딸 첼시가 걱정되어 출마를 포기했다.
그러나 4년 뒤에는 가족의 전폭적인지지로 미국 역사상 가장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신을 점검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를 차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4단계 전에 8단계를 밟아도 되고 어느 단계는 건너뛰어도 된다. 다만 결정적 순간마다 이들 체크포인트를 점검하라. 이 단계들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따른다면 여러분은 다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
활동 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3M운동(현대화, 매니페스토, 모바일)으로 정치문화 선진화
● 정당(후보자)와 유권자의 상호소통으로여 국민참여형 정치모델 제시
● 선거 시에만 있는 ‘공심위’를 제도화하여 시민참여형 정당모델 구축
<관련법안 제정 및 개정>
● 정당의 정책연구활동 내실화(감시 및 지원 기능 강화),
● 매니페스토 제도화(정책선거 지원, 시민단체 정책평가 활성화)
● 규제위주의 선거법 개정(93조 1항. 인터넷 선거관련),
● 전자투표 등 유비쿼터스 투표시스템 촉진
● 컨설턴트 및 컨설팅 법안(정책전문가와 일반국민의 합법적 교류)
<연도별 의정활동 계획>
● 2008년 : 총선에서 유능한 견제세력 구축과 향후 비전제시
[현대화]
새로운 진보의 길(기회, 책임, 배려) 정립, 영국노동당, 미국민주당 등 해외 사례 연구
[매니페스토]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구성, 관련 법안 마련, 한․일 매니페스토 의원 모임 구성, 국제회
의를 통한 모범사례 교류
[모바일]
100만 당원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전당대회 개최, 통합민주당 전자정당 시스템 구축
● 2009년 : 제 5대 동시지방선거의 충실한 준비
[현대화]
당의 정책비전을 재정립(연구소, 시민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대비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개설(단체장 및 의원 1,000명 대상)
[모바일] 당비 납부 시스템 구축(전자당원증과 연계-지방선거 후보 경선의 토대구축)
● 2010년 : 제 5대 동시지방선거 승리로 정권교체 기반 마련
[현대화]
공천의 현대화(후보자간 비교평가 제도화, 시민배심원제, 모바일 경선제)
[매니페스토]
모범적인 정책선거 모델 개발(단체장의 경우 매니페스토 필수)
제 1회 매니페스토 시상식 개최, 한․일 모범사례 교류
[모바일] 100만 당원 자발적 당비 납부 운동, 지역․생활 커뮤니티 활성화
● 2011년 : 18대 대선 준비
[현대화]
소수특권의 한나라당과 신중산층 기회의 민주당 구도 준비
[매니페스토]
제 2회 매니페스토 시상식(지방선거 당선자 평가대회), 한․중․일 매니페스토 박람회, 18
대 대선 매니페스토 발간
[모바일]
500만 당원 모집운동과 유비쿼터스 대선후보 선출
로비를 했다는 기사가 논란이다.
법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아프고 복잡해서..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정형근 의원이 왜 의사협회의 로비를 받으며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력화시키려 했는지..
명쾌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이글을 쓰신 분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성재 전의원입니다.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요즈음은
거침없이 복지킥(sjfriend.net)
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거침없이 복지국가를 설파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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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 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다. 안기부 재직시절 피의자들을 고문을 했다는 주장.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섬뜩한 웃음. 어느 호텔에서 어느 여인과 둘이 있으면서 묵주를 받았다는 보도. 그리고 오늘 의사협회회장으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연관성은 없다고 말하는 법률가의 모습.
요즈음 의사협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업이 있다. 하나는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인들의 영역을 진료 뿐만 아니라 아예 의료장사(make money)로 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할 경우 의사들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의사들의 수입이 제대로 밝혀지면 조세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 의사협회는 생명 걸고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의원나리들의 입김이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문화이고 본질이다. 엉터리 주장이라도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사업청탁을 잘못 거절하는 날이면 행정부나 산하기관에는 엄청난 불똥이 튀게 된다. 산하기관의 경우는 아예 몇 달씩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 불행한 대한민국 국회여!!
의료법을 개정하면 의사들의 돈벌이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물론 국민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주류 인사들과 우리의 훌륭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국민의료비 증가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의사협회회장과 정형근의원 그리고 그 밖에 돈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나리들! 예전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익 단체들이 쇼핑백에 담아 돈을 가지고 오곤 했다. 물론 현금으로 말이다. 정상적인 후원금 말고 말이다. 돈을 받은 동료의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다. 오늘의 의사협회와 의원나리들은 안 그럴까?
나리!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리!
어찌 할까요?
저 정창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연수원장으로서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매니페스토 연구회장인 배기선의원이 32명의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월에는 검토만 하고
이번 4월에는 통과가 예상되었는데..
매니페스토 법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법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 다툼때문에....
한심한 의원님들 덕분에..
매니페스토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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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자리 다툼만’
법안 통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상임위 4곳 법안소위원장 놓고
한나라-열린우리 ‘서로 우리가’
막바지에 이른 4월 국회가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예결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신경전으로 파행하고 있다. 애끗은 법안들만 발이 묶였다.
24일 현재 자리 다툼으로 소위원회가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 과학정보통신위 등 4곳이다. 4곳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로 옮겼거나 탈당해 자리가 비었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국정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각 자기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처리를 약속했던 장애인교육지원법 논의를 미루자,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은 24일 국회 1층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행정자치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제 치하에서 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된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법’이 법안소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4월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서, 각당이 처리를 합의한 일부 법안은 전체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위는 사정이 더 급하다.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처리해 예결위에 제출하지 못하면, 1654억원의 영화발전 기금 자체가 발목을 묶이게 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 쪽은 “법안소위원장은 원내 1당에서 맡아온 것이 국회의 관례였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뒤늦게 국회법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을 하다 다른 위원회로 옮겼으니 우리가 (소위원장을) 승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