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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과 한반도               

존경하는 임연숙 회장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정권 출현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가 종래의 일방주의적 미국의 독주시대에서 다국적 협력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아프리카인을 위시해서 소외당했던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흥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평화의 전면적 협력 시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과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대화와 일괄타결의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거중 이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면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세 분과 우리 국민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란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멘텀을 타고 이란 등에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담한 일괄타결의 모개흥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자회담과 협력하면서 한꺼번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같은 1인 지배의 통제된 국가와의 협상에는 유리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국제경제에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교 정상화를 확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핵의 완전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즉 종전선언, 군축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 큰 협상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확립해 나간다면 북한 핵문제와 그와 관련된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식의 개방,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의 국민도 그러한 비방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대화 재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6자회담이나 앞으로 있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사분오열돼 역사의 비극을 초래한 쓰라린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변 강대국과 대처해 나가지 못한 현실에서 통한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 속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남한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를 찾아오셔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제가 말한 햇볕정책 등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권 시대의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남북대립의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외만 당할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핵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가 철저히 소외되고 그야말로 ‘통미봉남’의 상태에 빠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할 때, 일본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단행한 사실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중요한 국제적 공식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선언에 대한 조치 없이는 남북대화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선언을 인정·수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즉 경제적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선언을 거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은 과거 반세기 동안 적대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으로부터 하루도 해방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말과 문화와 피가 통하는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국민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남북이 다 같이 평화를 얻고 경제적 번영을 얻을 것입니다. 동북아 정치의 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반대의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남북간 경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내주시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에서 건의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원하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만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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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노틸러스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 <실용주의와 대북정책>을 보내드립니다.

햇볕정책의 가치와 성과,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가정 중 하나는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정권 중 하나이다. 북한 지도층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상 상당한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여 왔다. 1948년 이래 딱 두 명의 지도자만 있었으며, 그나마도 한 가족, 같은 당, 같은 어젠다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북한 시스템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북한은 남한의 신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입장을 표방한 뒤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 행동했다. 공격적인 언사와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으로,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지치게 되는 춤을 추고 있는 것과도 같다. 이 얼마나 큰 시간과 자원의 낭비란 말인가.

 그래서 장기간 남북관계를 지켜본 이들은 10년 전 햇볕정책의 표방과 함께 이런 바보 같은 의식이 끝나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강한 쪽이 성숙함을 보여줘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일방적으로 깨고, 북한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적 붕괴와 김정일의 권력 승계, 1995-1997년 대기근 등을 통해 열린 기회의 창을 활용했다. 결과는 관광부터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놀라웠다. 북한 지도층은 조심스러우나마 체제 조정을 시작하기 위한 자신감을 기르기 시작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2002년 이래 서울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충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많은 차이점이 있긴 했지만 공통점들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반 남한 선전은 상당 부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남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의 국익에 대한 남한 고유의 대외정책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미래를 외부 세력이 좌우하던 오랜 전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남북관계는 다시금 예전의 상호비방, 일방적인 요구와 정체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처럼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특히 개성공단을 희생하는 것이 국내 정치 혹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취하는 의도적인 조치라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도 있겠으나 일단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가 이러한 강경책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고 점진적,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면 의구심이 든다. 북한은 직접적인 압력에 결코 굴복한 적이 없다. 자존심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란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햇볕정책이야말로 고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었으며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 이미 지난 50년 이상 실패했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명하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는 이상주의적이며 역사의 무지일 뿐이다. 자연은 공백상태를 싫어한다. 남한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공백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재빨리 들어설 것이다. 합작법인이 생겨나고 신의주 특구가 생길 것이다. 러시아는 철로를 건설할 것이며 북한은 미국, 심지어는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서울은 어느 날 일어나 한 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지렛대를 모두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옐친 시대의 러시아가 그랬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에 더 이상 특별한 관계가 없게 되자, 서울이 러시아에 대한 송금을 얼마나 빨리 중단했는지 기억하는가? 러시아가 역내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푸틴이 김정일을 다시 상대하기로 한 뒤에야 비로소 회복되었다. 아니면 일본을 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북한의 주요 경제파트너였고, 자원이 풍부한 북한으로 일본의 자본 투자가 가능해질 국교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은 중국이 맡고 있다. 2002년 북일 관계 정상화 교섭이 무르익었을 때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그로 인해 관계 정상화가 무산된 것은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향후 큰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대개 취임 후 강력한 첫 2년을 보내고 나면 청와대는 유권자들로부터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어쨌든 다시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때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면 남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영향력뿐일 것이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라면 이처럼 소중한 자원의 낭비는 달갑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진정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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