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동지에게 드리는 글  

사용자 삽입 이미지


18대 총선 평가의 3대 원칙
- 처절한 반성, 치열한 토론, 질서있는 변화


문제는 ‘민주당의 현대화’입니다.

- 전당대회는 ‘당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작년 8월의 대통합부터 12월대선, 그리고 올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지난 9개월 동안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심을 보냅니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에 이어 총선패배라는 현실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패배를 딛고 50년 정통정당 민주당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기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당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패배원인 분석 없는 당권 경쟁은 또 다른 패배의 시작

 총선이 끝난 이후 많은 분들이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은 ‘누가 당권에 도전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의 새로운 진로 보다는 어떤 계파가 우세한가하는 계산이 앞섭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도 ‘당권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대선과 총선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당의 미래를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당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보다 더 큰 걱정이 바로 이 것입니다.
 ‘왜 졌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도외시한 채 ‘누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가’에 당 체제정비의 무게추가 기운다면 그것은 또 다른 패배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에 패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외면한 것


 일부에서는 81석이라는 의석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대선과 똑같은 대참패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의 정당득표율을 비교해보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여러분으로부터 외면 받은 것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민주진영이 아직도 국민여러분과 유리돼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범민주진영이 이뤄낸 개혁과 쇄신의 진정성과 성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보다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사파행, 대운하, 건강보험, 물가 문제 등 수많은 민생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소리만 높였을 뿐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만의 창의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국민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국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할 동기,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에 둔감했던 범민주세력에 대한 경종  

 범민주세력은 변화에 너무 둔감했습니다.
 뒤 늦게 대통합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인식했지만 세력의 통합만 이뤄냈을 뿐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정치, 현대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통합에서부터 대선, 그리고 총선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누구를 앞장세울 것인지, 누구를 당의 선두에 세울 것인지에만 몰두했을 뿐 국민여러분께 무엇을 보일 것인가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 정당구조는 물론 정치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수준을 넘어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민주세력은 여전히 70~80년대 가치인 ‘민주대 반민주’라는 틀에 갇혀 국민여러분과 괴리돼 왔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념을 뛰어넘는 ‘생활 정치’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이동풍식 거대담론을 들고 국민여러분의 선택만을 강요해 온 것입니다.


 다시 ‘따뜻한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현대화된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 6월 동료 국회의원들께 ‘따뜻한 생활 정치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이념과 정파적 논쟁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따뜻한 생활정치(Life Politics)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는  이 길만이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의 현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자리가 되어야

 언론은 온통 민주당의 당권 얘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화를 위한 구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함께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당구조와 정치의 틀입니다.  ‘현대화된 가치로 무장한 당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 당체제 정비를 앞당기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작업이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에만 매몰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입니다.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인물들의 면면과 생각이 그대로인 정당에 국민여러분께서 외면했던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했는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도출된 해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당 체제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 뒤에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전당대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전당대회는 당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패배 이후에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1992년 노동당이 보수당에 3연패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다시는 노동당 정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으로 현대화된 정당으로 변화하자, 영국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선택했습니다.
 신노동당의 현대화 6가지 핵심은 ‘1)기존의 노동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지연합 확산 2)세계화시대에 적응하는 정책변화 3)보수당의 고유영역 이슈 선점 4)정책실현을 위한 현대적인 수단 구사 5)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에 맞서는 정당 6)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토니블레어’였습니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주도하는 영국노동당은 현재도 4기 집권을 위해 더욱 당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4년 공화당에 연패한 미국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2006년 ‘아메리칸 드림구상(American Dream Initiative)'을 발표합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1)대학학위 2)집 3)안정된 노후 4)경제성장 속의 성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현대화 노선으로 2008년 대선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2000년 8월에 채택한 하이드파크 선언(21세기 원리와 정책아젠다 성명서)과 같은 획기적인 비전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민의 시간을 건너뛰고, 또 다시 계파와 정파들만의 다툼만 남는다면 민주당 재건은 요원할 것입니다.
 
 현대화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할 것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마지막 희망의 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싹을 키워 수권정당의 재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대화, 현대화된 정치의 틀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 새로운 경제비전, 새로운 정책아젠다 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08년 4월 13일
                               원내대표 김효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
 

다음 칸은 3M운동으로 희망을 만듭시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긴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3M(Modernization, Manifesto, Mobile)운동을
  제안한다.


첫째, Modernization은 당의 현대화이다.


요즈음 미국 대선후보 경선이 화제이다. 특히 힐러리와 오바마가 각축을 벌이는 민주당 예비경선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유권자가 74명인 뉴햄프셔의 시골마을 선거구에서는 17명이 투표했다. 무려 주민의 23%가 본선도 아닌 정당의 예비경선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0년과 2004년 공화당에 연패한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2006년 <American Dream Initiative(아메리칸 드림 구상)>를 발표한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대학학위’, ‘집’, ‘안정된 노후’, ‘경제성장 속에서 성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매니페스토화 구상은 그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의 현대화 노선으로 정식 채택된다. 당시 힐러리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이 이 구상을 주도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주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고, 2008년 대선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5년 토니블레어의 영국노동당은 연속 3기 집권의 신화를 이룬다. 1992년에 노동당이 보수당에 3연패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다시는 노동당 정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으로, 현대화된 정당으로 변화하자 영국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선택했다. 현대화의 6가지 핵심은 ‘기존의 노동계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지연합 확산,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는 정책변화, 보수당의 고유영역 이슈 선점, 정책실현을 위한 현대적인 수단 구사,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에 맞서는 정당,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토니블레어’였다. 노동당은 4기 집권을 위해 더욱 당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당은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어, 유권자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리만의 울타리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지? 정치의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우리 지지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해야 한다. 92년 영국노동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지층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였다. 그를 통해 지지자들은 변했는데, 노동당만이 변하지 않았다는 발견에서 새로운 노동당이 탄생한 것이다.

오직 우리가 믿은 것은 위대한 국민뿐이다. 97년 불과 1만 가구에 불과했던 인터넷 가입가구수가 작년에는 1,300만 가구로 10년만에 무려 천배 이상 증가했다. 지식정보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정보는 밀실과 여의도에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성숙된 국민을 믿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를 심판한 국민들은 무엇을 희망하는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의 현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

우리는 성공적이고 유리한 기업을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지원: 기술, 사회기반시설, 새로운 시장

• 강력한 경쟁법을 통한 소비자에게 이득제공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

• 낮은 임금을 억제하는 최저임금제도

• 지방발전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의 지방경제육성

• 유럽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발언권

새로운 노동당은 기업에게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건전한 이윤이 역동적인 시장경제의 필수적 원동력이고 그러한 이윤은 양질의 생산물, 혁신적 기업가, 숙련된 노동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입니다.   

영국경제의 기초조건은 아직도 허약합니다. 낮은 임금과 낮은 수준의 기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경제 불안정의 결과물입니다. 우수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은 실업률과 기술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임금 경제로는 영국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임금보다 10배 또는 100배를 주는 나라와는 임금으로 경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품질, 기술, 혁신, 신뢰성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노동당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 나라가 사업하기에 매력적이고 유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력시장의 유연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유연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연성+ɑ’를 원합니다.


• 학교와 대학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기준을 원합니다.

• 경제안정을 보장할만한 정책을 원합니다.

•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어 사회기반시설,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원합니다.

• 유럽을 개혁하기위한 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원합니다.

• 국가는 최소한의 보상만을 해주고 공정한 대우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프로그램이 장기 실업자를 직장으로 보내고 사회보장비용을 감소하기를 바랍니다.



개혁되고 강화된 경쟁법

해외 경쟁력은 국내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효율적 경쟁은 소비자에게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혜택을 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영국의 경쟁법을 개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힘을 남용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하는 강경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가능한 한 강화할 것입니다. 경쟁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곳에서는 - 예를 들어 환경지표가 취약하고 대부분 면세를 받는 수질 산업 - 우리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주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또한 혁신을 주도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경영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활성화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은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망이 심각하게 방치되고 도시환경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민간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선도했습니다. 노동당의 지방 정부가 지방 수준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뤄낸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민간투자사업(PFI)을 괴롭혀온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업자들 사이에 실제적인 위험 배분을 할 것입니다. 훌륭한 사업은 정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계획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갖춘 공공부문의 사업조직 -예를 들어 우체국 - 이 더 많은 사업상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수는 1990년 이후 50만개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성장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앨 것입니다. 채무를 기한이 지나 상환하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첨단 산업의 신규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혁신적 기업 네트워크와 산업대학을 통해 적절하고 수준 높은 조언을 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 경제 성장

번영은 기초부터 튼튼해야 이루어집니다. 지방발전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할 것입니다. 많은 지방들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최종단계까지 이르렀으므로 각종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학, 기술, 디자인에서의 역량 강화

영국은 새로운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시설과 대학을 육성하여 튼튼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디어링 위원회(Dearing Committee)는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이 과학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연구자와 기업사이의 협력적 연구를 지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훌륭한 디자인을 보급시키고, 영국 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한 발명품을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과 기업 장려

영국에는 환경관련 과학기술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또한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대기업경영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대책위원회는 가정에너지 효율성 계획을 입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이 될 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생산에 전념할 것입니다. 특히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1980년대의 직종별노조법률 개혁에서 잔존하는 주요요소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 개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산업관계법을 원합니다.

1980년대에 입법화된 ‘직업별노조 법률’의 주요요소 - 투표, 피케팅, 쟁의행위 - 는 지속될 것입니다. 노조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느 노조에 가입할지 그리고 어느 노조를 대다수의 노동자가 투표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노조는 인정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산업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노사협력

훌륭한 회사는 노동자를 기업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근무조건이 좋은 노동자는 회사에 더 충성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많은 노조들과 고용주들은 분쟁사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와 기업경영을 장려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EU)의 ‘사회 규정’내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유연성이 아닌 유연성과 자유경쟁이 증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최소임금

법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임금은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독립적 최소임금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경제상황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임금위원회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현대산업국가는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최소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임금심의회(Wages Council)를 통해 최소임금이 결정되어왔습니다. 최소임금은 낮은 임금의 폐해를 없애줄 것이고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혜택을 볼 것입니다. 반면에 매우 낮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 대한 납세자의 보조금지원액 40억 파운드는 삭감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


1997 노동당 매니페스토에서
경제부분입니다
...
----------------------------------------


우리는 모든 국민의 개인적 부를 증진할 것입니다

• 경제안정과 투자 활성화

•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저당권설정의 주택융자를 가능한 한 낮출 것임

• 2년 동안 현재의 지출한도 지속

• 향후 5년 공약: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

• 10펜스의 초기 소득세율을 장기적 목표로 함

•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보내는 실업자 구제정책 이행

우리는 보수당 집권 18년 사이에 금세기 들어 가장 길고 심한 불경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성장, 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격한 성장과 불황이 반복하는 경제 불안정

• 교육과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응용에 대한 과소한 투자

• 직업을 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희소함

• 산업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작업장 또는 전국에 걸쳐 공동체의식이 작음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들의 창의력, 독창성, 융통성을 계발해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향상해야합니다. 이는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최근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노동당 정부의 명백한 목표는 부를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기술, 사회기반시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실업 특히 청년실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제안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기반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성장으로 가는 첩경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 안정입니다.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성장의 근본원인은 같습니다. 경제와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든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고 경기변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빈틈없는 비용지출과 공정한 조세정책을 통해 정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낮은 물가상승률, 생활수준의 향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취업률입니다.

지출과 세금: 새로운 노동당의 접근법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지출의 증대라는 신화는 보수당 집권 시기에 깨졌습니다.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출로 인해 더 공정해졌다거나 빈곤이 더 줄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 세대보다도 더 양극화되었습니다. 공공지출 수준을 통해 공공사업에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더 이상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느냐보다는 무슨 돈을 실제로 지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존 메이저 총리 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가에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면밀하고 지출하되 과다한 지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경영자라면 물을 수 있는 ‘현존 자원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공공지출부문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와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각료는 지출하기 전에 저축할 것입니다.  

세금과 지출이 아닌, 투자를 위한 저축이 우리 노동당의 해결방법입니다.

보수당 정권의 증세정책은 경제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992년 이래 일반 가정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2천 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평시에 가장 높은 세금 인상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존 메이저가 내건 모든 공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유류 부가가치세를 17.5%로 인상하지 못하게 한 정당이 바로 노동당이었습니다.

재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세정책이 공평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장려하고 억제하는지의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과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공급은 장려되고 환경오염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영국민에게 세금에 관한 새로운 약속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과세정책을 보완하는 원칙들은 명확합니다.

• 취업기회를 원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노동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 저축과 투자를 증진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공평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일반 가정에 높은 과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와 공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경제 공약을 합니다.

공정한 과세

1970년대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 모두가 채택했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차기 의회에서는 기본 또는 상한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파운드당 10펜스의 초기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의 최저한도를 삭감하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장려하는데 적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영국 내 최고 부유층인 5천여 가정에만 혜택을 준 보수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유류 부가가치세를 최저 허용한도인 5%로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 어린이 의복, 책, 신문, 공공교통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확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세금과 면세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세제의 능률화와 현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노동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빈곤과 복지혜택의존도를 줄이고, 공동사회와 가정생활을 강화하는 우리의 목표를 완수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 방지

우리는 현재의 목표치를 2.5% 이하의 낮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은행을 개혁하여 통화정책 결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개방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고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차입의 엄격한 통제

우리는 경제 주기에 맞추어 공공부문 지출의 황금률을 시행할 것입니다. 경상비를 위한 공채발행이 아닌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수입의 비율에 따라 공공부문의 채무가 안정적이고 알뜰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집권 첫 2년 동안은 공공부문 지출 배분계획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보수당의 공공재정부문의 실정을 바로 잡기위한 결정입니다. 집권 초기 2년 동안 노동당은 부문별 최고한도 내에서 이미 공약한 대로 지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공공부문의 지출 요구를 포함하여 공공재원의 불합리한 요구를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실패로부터 투자로 지출 전환

우리는 종합적, 부문별 비용 지출을 검토하여 공공부문 지출의 낭비와 비효율을 근절하고 자원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지출에 관해서는 노동당의 우선순위는 보수당의 우선순위와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증진하는 세제개혁

우리는 새로운 개인저축계정을 도입하고, 비과세특별저축계정(TESSA)과 개인평등계획(PEP)의 원칙을 확대하여 장기저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제도를 재검토하여 세제가 장기투자를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노동당의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예산집행계획

우리는 선거 후 두 달 내에 예산집행계획을 도입할 것입니다. 복지 상태를 개혁하여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민영화에서 생긴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

한미 FTA 체결로 더욱 중요해진 것이
개방화시대에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느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핵심은 바로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최근 3불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 중 한나라당 후보들은 3불 정책 폐지,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3불 정책 고수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단순히 폐지냐, 고수냐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의 한국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 영국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교육 매니페스토로 18년만에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유세 중에
'노동당과 제가 영국을 위해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둘째, 교육
세째, 교육입니다...
라는 비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선주자들도
대한민국에 맞는 교육 매니페스토를
만들길 기대합니다.

--------------------------------------------------------


우리는 교육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 5~7세 아이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

• 모든 4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구비

• 낮은 수준의 학교 개선

• 컴퓨터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대

• 새로운 산업 대학을 통한 평생교육 실시

• 실업방지를 위해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교육부문에서 보수당은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교육은 노동당이 가장 우선시할 과제입니다.

단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을 기초로 하여 성공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재능은 모든 국민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타고난 자산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입니다.  

영국과 웨일즈의 11살 아이의 거의 반 정도가 영어와 수학능력에서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일교육(full-time education)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17~18세 아이들의 참가비율이 더 작습니다. 영국 노동력의 거의 3분의 2정도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교육 시스템 내에도 훌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성공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낡은 논쟁을 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조직에 대한 보수당의 강박관념을 거부합니다. 모든 부모는 훌륭한 학교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1-plus'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정책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광범위하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능력이 동등한 것은 아니고 또한 같은 속도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모두를 위해서 학급편성을 따로 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교육인적자원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는 국가의 지도적인 부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조직보다는 교육수준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독단적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에는 개입하고 성공적인 학교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노동당의 해결방법입니다.

노동당은 사립․공립에 상관없이 훌륭한 학교를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머 스쿨(11-plus 시험에 합격한 학력이 상위인 학생에게 대학 진학 준비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옮긴 이)의 입학정책의 변경여부는 지역 학부모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교회학교는 고유의 종교적 기풍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분할정책을 수정할 것입니다. 공립,사립학교 분리정책으로 파생된 교육 분할은 전체 교육시스템에 걸쳐 완화될 것입니다.

열등한 학교에 대해서는 아량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는 성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LEAs)은 모든 학교들이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향상될 수 없는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는 ‘새로운 출발’ - 학교를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우수한 학교와 열등한 학교가 나란히 있으면 지방교육청은 우수학교가 열등한 학교를 떠맡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모든 4살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육교육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싸기만 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보육정책을 전면폐기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4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선별된 지방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호를 결부한 우수종합시설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원하는 지역에서는 3살 아이들을 위한 시설 설립도 목표로 세울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에 초점을 새롭게 맞출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기본학습능력을 습득하고 학습욕구를 느끼게끔 하는 데에는 초등학교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 입학시 기준 평가를 하게하고 일 년마다 개선목표를 달성하게끔 할 것입니다. 

우리는 5~7살 아이들의 학급인원을 30명 이하로 감축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고 실행비용은 매년 1억 8천만 파운드로 상향 책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시설을 개량하고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의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적어도 11살에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당의 수리능력 대책위원회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을 장려할 것입니다. 발음 중심의 어학교수법과 대화식의 수학교수법을 도입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건물 상태를 개선할 것입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우수교원과 교장을 파견하여 학습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열등학생들에게는 일대일 학습 계획을 추진하고, 14살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공업,상업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도시 지역의 학습부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실시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축구클럽 사이의 제휴를 통해 지역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센터가 프리미어리그 축구장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1997~1998 축구시즌에 그 계획은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아동을 보통학급에 참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설비는 특수교육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새로운 사고를 하는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영국 통신과 케이블 회사들이 학교, 도서관, 대학, 병원을 무료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한 한 사용요금을 낮추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민영 합작으로 국가지식정보망(National Grid for Learning)을 만들어 인터넷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습기술을 향상시키는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권기금으로 현재 교원들의 정보과학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장려하기위해 독립적인 ‘스티븐슨 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최근의 보고서는 미래를 위한 도전적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계획의 실천방법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성과물의 질을 보장하는 등급제를 실시하여 교육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독립적 상설 위원회는 정부의 계획실천을 위한 지속적 조언을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역할

우리는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부모 위원장이 탄생하고, 최초로 지방교육청(LEA)에 학부모 대표가 나올 것입니다.

학교,부모간의 각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가정이 학교교육에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이 가정에서 숙제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출석률을 높이고 바람직한 훈계를 하도록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문제만을 일으키는 학생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퇴학 또는 정학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를 보호하면서도 학생들이 교육 또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학생교정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지방교육청(LEA)의 새로운 업무

지방교육청의 성과를 다루는 심판관 제도는 학교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이 중앙정부보다는 학교에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방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청의 성과는 ‘오프스테드 감사 위원회’(Ofsted and the Audit Commission)에 의해 시찰을 받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권한을 정지시키고 개선작업반을 파견할 것입니다.    

허가받은 학교의 존속

현재 허가받은 학교는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보수당은 노동당이 이 학교들을 폐교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학교들 사이 또는 학생들 사이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청을 이사회가 대표할 것이지만 통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1993년에 도입된 방침에 따라 개방적이고 공정한 입학 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쟁사안에 대한 항소권한을 독립적 심사위원단에 부여할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압력과 지원

학교는 교원의 재능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대다수 교원은 헌신적이고 훌륭하지만 일부는 함량미달입니다. 우리는 교원 양성과정을 향상시키고, 모든 교원이 교직에 적합한지를 임용되는 해에 확인할 것입니다.

교직 기준을 상향하기위해 교직 심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원 등급제를 실시하여 최고의 교원에게는 표창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적합한 교원은 퇴출시킬 것입니다.

학교의 경쟁력은 교장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 직에 합당한 강제적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입니다. 교장은 업무능력이 완전히 구비된 자에 한해서만 지명될 것입니다.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개량과 확장은 종합과세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디어링 위원회(earing Committee)가 다른 정책들과 조율을 하여 자금 조달을 맡을 것입니다.

학생의 생활필수품 비용은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으로부터 환수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잘못 운용되고 있고 회수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환수기간을 연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우리는 새롭고 향상된 기술을 통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심화교육이 요구되는 중요분야에서 성인교육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대학에서 엄격한 기준과 핵심기술이 뒷받침된 A급 시험(A-level)과 직업 자격증명서 제도가 실시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직업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들에게도 직업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 - 예를 들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 - 이 원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인학습계정(Individual Learning Accounts)에 직업훈련을 위한 공적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 자금 1억 5천만 파운드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고용주에게는 이러한 기금에 자발적 기부를 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도 인적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산업대학은 방송대학(Open University)과 제휴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자하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 산업, 교육을 결합하여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대학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아래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연결고리를 개발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보수당은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30억 파운드 이상을 실패한 경제․사회 정책에 지출을 증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출행태를 바로잡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의회 5년 임기동안 실패한 경제,사회정책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정책에 국가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출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

매니페스토의 원조인 영국 노동당의 1997년 매니페스토 책자의 서문입니다.
보수당 18년 집권을 종식시키고 노동당 정권을 창출한 토니 블레어는 아주 감동적인 매니페스토 서문을 썼습니다.
그의 열정과 신념이 용솟음치는 명문장입니다.

이 책자는 우리 돈으로 4,000원에 무려 1백만부가 유료로 팔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치도 이처럼 대중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찾아요...

-------------------------------------------------------


1997년 영국 노동당 메니페스토

= 토니 블레어의 인사말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국은 더 나아질만한 가치가 있기에 이제는 새로운 노동당입니다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하면 영국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정책 각 분야에서 과거의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와 차별화된 새롭고 특별한 접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진 이유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저는 영국을 믿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범죄를 퇴치하고 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실력이 특권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하고 믿을만한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성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정되지만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개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내놓는 10가지 개별 공약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당신과 맺는 서약입니다.

저는 지난 18년을 공정히 평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보수당이 잘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세금을 잘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위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가는 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차 살아야할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된 사회체제의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서도 국가가 단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원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당을 만드는 이유는 또 다른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영국을 위해 펼쳐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좋은 영국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미래의 번영을 확신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미래에 맞추어 영국 정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 총리 시절의 보수당만큼이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선거 직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매년 삭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 직후 열린 첫 예산심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세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의 초석인 환율 메커니즘, 유럽, 건강, 범죄, 학교 등 여러 분야의 공약위반이 국민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위반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지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은 눈부실 정도로 잘하다가 그 후로는 실패하는 용두사미 격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갈라놓은 좌우간의 극심한 정치투쟁을 우리는 지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현대 세계 - 대중 대 개인, 기업주 대 노동자, 중산계층 대 노동계층 -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으로 전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영국에 색다른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피폐되고 분열되고 실패한 보수당 정부와 미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동당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과 사법부에 관한 새로운 공약을 담은 정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수립 방식을 바꾸었고 노조와의 관계를 시대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노조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원의원들은 소위원회 또는 압력단체가 아닌 정당원들 중에서 모두 선출됩니다. 당원은 지난 선거 이후로 두 배인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메니페스토 초안을 모든 당원에게 보냈고, 그들 중 95%가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공영주택단지의 고용인에 이르기까지 - 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몰려들어 젊은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전

우리는 진보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대중적 정당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다름 아닌 전체 영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평등하고, 아무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낡은 도그마 또는 이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세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서로가 시기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기업가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성공의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로서 야망과 동정심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물질적 부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도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각자의 개인적 목표만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공동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산업을 일으키고 취업기회를 증대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회의 분열과 불평등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현대식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 된 국민으로서 함께 쟁취해야할 일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록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번영할 준비가 되어있는 나라, 현대 복지 시스템이 잘 구비된 나라, 책임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은 그런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새로운 중도 그리고 중도좌파 정치

과거 좌파와 보수 우파의 해결책과는 다른 새롭고 특별한 접근방법이 정책 각 분야에서 행해졌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당이 지닌 가치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정책이 과거 1947년 또는 1967년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인식합니다. 노동당은 역사상 어느 야당들보다 더 상세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과거 좌파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주장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들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와 산업은 시장의 활성화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합니다.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 지원원정파업요원(flying pickets), 2차 조치(secondary action), 표결 없이 강행하는 파업, 1970년대의 노동조합법 - 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노,사간의 분쟁이 아닌 협력관계이므로 작업장에서는 그 대신에 각 개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경제 관리측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경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좌파 또는 우파의 극단적 정책인 고립주의와 자립주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11-플러스’와 획일화된 학교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학교교육을 선호하고 개별 과목에서 학생들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급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0년간의 적응을 통해 이루어진 종합적 기준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건강 정책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NHS)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의 포괄적 관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계획과 의료지급을 분리하지만 의료계획은 장기적 입장에서 분산되고 협조적인 원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범죄 정책에서 우리는 범죄에 대한 응징과 각 개인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의 근본원인을 근절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동당의 접근법과 현재 보수당의 정책과는 다르게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책임성 결여는 좌․우파 정권의 문제였습니다. 노동당은 탈집중화와 정부의 과도한 비밀행정의 근절을 통해 국가의 민주적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에 정면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개혁 정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의 협력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현대적 복지 국가를 고안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휘청거린 유럽에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개혁 캠페인을 주도할 것입니다. 유럽은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 캠페인을 주도하면 건설적이면서도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정책개발의 핵심으로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과 에너지정책으로부터 지구온난화와 국제협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환경정책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 모두에게 적합한 탄력적 노동시간을 장려하는 방법, 새로운 정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용하는 방법, 정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협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시스템을 확립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급진적인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급진주의란 이론이 아닌 실천적 측면의 급진주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당이 변한 것입니다.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러한 비전으로부터 영국의 변화와 부흥을 위한 현대적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는 18년 동안의 일당 지배를 겪은 국민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신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진 메니페스토를 만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주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시면 그러한 믿음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정부와 국민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영국국민에게 맹세합니다. 국민과 희망을 나누고, 국민의 근심을 이해하고, 소수의 특권세력만이 아닌 국민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의 향후 5개년 계획

1. 교육은 가장 우선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경제와 사회 분야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교육 분야에 지출을 늘릴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기본율 또는 상한율의 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3. 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쟁적인 기업과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4. 우리는 25만 명의 청년실업자에게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재정비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환자간호비용을 늘릴 것입니다.

6. 우리는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소년범이 재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7. 우리는 튼튼한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고, 연금제도와 지역보호시스템의 현대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8.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해 통합된 교통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9. 우리는 정치를 정화하고, 정치권력을 영국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정당의 자금조달이 적절하고 책임 있는 토대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유럽에 대한 리더십을 영국이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을 현대화했고 영국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하고, 모든 공공부문이 자신의 수입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영국은 더 좋아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영국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