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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2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 기회의 오작교
  2. 2008/04/16 기회의 다리 - 오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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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 ‘기회의 오작교’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반도대운하를 가지고 빨리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제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은 (여론수렴 후 추진이라는)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산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와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운하 강행 방침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대운하는 제2의 IMF를 초래할 거품경제이다.
70년대 대한민국이라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한 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었겠지만, 21세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세기 경제를 70년대 현대건설 사장시절처럼 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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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현대적 트렌드이다.


위험천만한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놓아야 한다.

첫째,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고통 받는 국민에게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입법으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오작교’..

둘째,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영혼을 바쳐서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식탁의 안전을 보장하는 희망의 오작교’..

셋째, 대구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 통과를 내년까지 미룰 수 없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이후에나 통과되고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오작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만드는데 함께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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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기회의 오작교’ 로 국민들 마음 파고들어야”
연쇄 인터뷰- 민주당 패배 이후 ②김효석 원내대표
 
 
여당노선 겹치면 협력하지만
경제성장 방식 등 차이 분명
당권도전 여부는 부차적 문제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15일 민주당이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면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파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말끝을 흐렸다.

­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패인을 짚는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를 못했고, 국민에게서 유리돼 있었다. 반사이익만 갖고는 안된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 당의 현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를테면 대운하를 만들 그 돈으로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오작교를 놓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겐 교육의 오작교, 사료값 비료값 때문에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겐 그런 오작교, 또 패자부활전의 오작교, 그런 정책으로 승부하고 국민들에게 파고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최근에 쓴 글에서 “이념을 뛰어넘는 따뜻한 생활정치”를 주장했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제는 선명야당론, 이런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 진보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완화, 이런 문제에서도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기업경쟁력? 키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출총제는 폐지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 한나라당이 ‘실용’을 앞세우는데, 민주당이 ‘중도’를 주장하게 되면 정책이나 노선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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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대폭 협조를 해야 한다. 그게 창조적인 야당이다. 그러나 우리와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은 경제성장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저쪽은 추경예산 편성, 조세감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업친화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친화가 아니라 시장친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도 있지만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 등이 전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소득세 인하하면 어려운 사람들 것을 뺏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정책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반대가 옛날 진보라는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이다.”

­ 당권에 도전할 생각인가.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 그룹’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나가든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우리 그룹’이란 누구를 말하나.

“2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게 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의 현대화 작업을 2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 때 교감했던 사람들, 송영길, 김부겸, 임종석, 정장선 등 몇 사람이 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5년 뒤를 내다보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겠다.”


글 강희철 김태규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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