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어머니의 절규를 보십시오.
 ‘이명박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명애 여사는 "이민 갈 때 한사람 앞에 200불밖에 바꿔주지 않았다"며 "그때 이민 간사람 다 고생했다"며. "어떻게 동업을 하게 됐는지, 동업을 했는데 죄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하는데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 다 덮어씌우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떠나서, 어머니의 눈물어린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탄핵소추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치검찰 BBK 조작수사를 규탄’하는
전국민 모바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휴대폰 국민제안 #2080(문자메시지 보내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BBK수사 원천무효, 정치검찰 규탄한다. - 경주 김유신,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 BBK수사 원천무효 - 아산 이순신 이런 식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오늘 발의하는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결정문’중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한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대상자로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를 탄핵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경준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95%이상 신문을 담당한’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부장,
   ‘동인을 지휘 감독하고 김경준을 공소 제기한’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장,
   ‘특수부를 지휘감독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첫째, 김기동은 피의자 김경준에게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이명박을 기소하면 검찰조직이 죽는다. 이명박이 무섭다. 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이명박을 빼주는 등 검찰에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추어 주겠다. 이면계약서를 없는 것으로 하자.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수사기법수준을 넘어서 직권남용에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를 넘어서 증거조작, 사실은폐 등을 기도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간섭이 없어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로운 권한을 행사했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가혹하게 수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 피소추자들은 이렇게 쌓아온 검찰의 신뢰와 명예에 먹칠을 하였다.
   이미 국민대다수에 의해 공지의 사실이 된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폐시키기 위해 동업자인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 법률을 무시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지율 1위인 대통령후보가 무서워 공범자의 증거를 은폐하고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 적법절차를 위한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서를 제출한다.

신당 내부문건, 'MB 상황팀' 운영하며 비상대응 태세

한나라당은 18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명박 국감' 대책문건을 공개하며 신당을 맹비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신당의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안"이라며 신당의 '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신당 원내행정실에서 9일자로 작성된 해당 문건은 크게 5가지의 활동기조가 적시돼 있다.

이중에서 한나라다에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다섯번째 항목 'MB(이명박) 의혹 현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 감사활동 상황대응 및 지원'.

문건에 따르면, 정창교 신당 원내기획실장이 총괄하는 원내기획실은 MB상황팀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과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문건에는 국감 상황관리 지침도 적시돼 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관련 현안을 원내기획실이 작성하면, 정책실을 거쳐 주요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긴급상황 대응 절차도 메뉴얼 형태로 작성돼 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현안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상황실에서 접수한 뒤 'MB 상황팀'에 전달하고, 이를 보고받은 상황실장(원내기획실장)은 현장 대응을 지시한 후 지도부에 보고하라는 것. 이후 긴급 현안 브리핑을 등 언론대응을 결정하고 종합상황보고서에 수록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소위 'MB 상황팀'의 구성은 원내기획실과 원내행정실 당직자들로 이뤄져 있었는데, 원내기획실에서는 진성준 부실장과 곽윤석 국장 등이, 원내행정실에서는 법사, 정무, 재경, 행자, 환노, 건교, 담당 요원 등이 투입됐다.

안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신당이 이명박 후보 흠집내기로 국민 지지도를 떨어트리기 위해 국감장을 대선운동장으로 변질시킨 것을 국민과 함께 비판한다"며 "신당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관련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구태의연한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2002년 김대업식 공작정치 향수를 버리고 정책대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신당의 네거티브에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신당을 맹비난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엄지도 놀란 M민주주의 ‘실험’ 
 
 
 
 

참가율 70% / 선거개혁 새 단초 제공

총선 공천때도 활용 가능 / 대리투표등은 해결과제

모바일투표 정치적 의미는…

‘모바일 투표!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로의 발전적 귀환인가, 미완의 민주주의 실험인가.’

9일 저녁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실시됐다.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험이 세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선거를 통해 완성되는 민주주의의 성패는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은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었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점점 개인화되는 현대에선 요원한 것으로 생각됐다.

비록 3만명이라는 제한적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신당의 모바일 투표의 참가율은 70%를 넘었다. 현장에 가야 하는 일반선거인단 지역투표의 투표율이 19.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참여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때 투표율(60.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2002년 대선(70.8%) 때와 맞먹는 수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벌써 신당의 모바일 투표를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로의 발전적 귀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당은 “휴대전화선거는 미래 정치의 희망”이라고 자평했다.

모바일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 선거의 최대 난제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선거혁명이 될 단초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의도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규모 선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모바일 투표의 장점이다.

모바일 투표를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정창교 신당 원내기획실장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이 정치개혁의 브랜드였다면 모바일 투표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당 경선이 끝난 뒤 범여권 후보 단일화 과정은 물론 18대 총선 때 모바일 투표로 정당의 공천을 결정하면 유권자와 상호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실장은 또 “오는 11월 한국노총 조합원 선거에서도 모바일 투표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당의 모바일 투표 경선은 11~14일 두 차례 더 실시된다. 남은 선거인단은 약 17만여명. 선거인단에 등록한 17만여명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실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한겨레] 선거인단 20만 넘어서…통합신당 ‘엄지가 효자’

불법·동원 논란으로 얼룩진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경선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9일 벌인 1차 모바일 투표 통해 그동안의 경선 판도에 변화가 일면서 후보들은 더욱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모바일 선거인단 접수도 막판 급증 추세다. 9일 17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선거인단 수는 마감일인 10일 오후 2시에 이미 20만명을 가뿐히 넘어섰다.

지난 4일까지 접수된 11만여명의 모바일 선거인단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돼 9일 한 표를 행사한 1차 선거인단 3만명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 30~40대의 참여’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94명, 경기가 6116명, 인천이 1206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선거인단의 52.4%를 차지했다. 선두를 달려온 정동영 후보의 텃밭인 전북 지역 선거인단 수는 1457명으로 전체의 4.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40대 장년층이 1만7781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의 30~40대가 모바일 투표를 통해 통합신당 국민경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 무관심층인 20대도 7601명(25.3%)에 이르러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모바일 투표에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충일 대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바일 투표가 성공했다”며 “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문화에도 좋은 기여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통합신당은 모바일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거인단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 6시에서 밤 10시까지 네 시간 연장했다가 다시 자정까지 두 시간 더 연장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해찬 후보 쪽에서는 “100명의 휴대전화가 한 인터넷 아이피에서 일괄 등록되는 등 대리등록,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에 투표 시기를 정하지 않고 당일날 아침 투표 실시를 정해 ‘기습적으로’ 몇시간 만에 투표를 마친다는 점에서 대리투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2, 3차 모바일 투표 실시 시기는 아직도 미정이다.

모바일 투표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정창교 통합신당 원내기획실장은 “처음부터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선택하게 하고, 주말에 지역 경선, 주중에는 모바일 경선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태규 강희철 기자 dokbul@hani.co.kr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를 찾기 위해 경선 1위를 달리는 후보 캠프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통합신당 경선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동영 후보 쪽에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경찰 수사의 ‘배후’로 이해찬 후보를 지목하면서 사태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특히 정 후보쪽과 이해찬 후보쪽의 갈등이 극한대립으로 치달으면서 14일로 예정된 통합신당의 ‘일괄 경선’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인지 한치 앞이 불투명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이 실시되더라도 선출된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신당 경선의 가장 큰 변수는 정동영 후보와 이해찬 후보의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정면 충돌이다. 양쪽은 유령 선거인단 등의 문제를 놓고 이미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립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양쪽 공방의 밑바닥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친노 세력과 정동영 후보간의 격한 감정적 응어리가 깔려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저지 과정에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정 후보 쪽은 7일 이 후보를 겨냥해 신종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를 지낸 이해찬 후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정 후보 캠프를 전격 압수수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이번 경찰 수사를 ‘친노 세력의 경선 판 깨기→분당 시도’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 후보 캠프 의원들이 “(이 후보 쪽은) 당을 깨고 새로운 친노 신당을 창당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말이다.

이 후보쪽은 “잘못된 경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지만, 경선 완주 여부를 놓고는 강·온파가 갈려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인 친노 진영은 최근 들어 ‘이해찬-문국현 연대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선이 파국으로 끝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이 후보 쪽의 극한대치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진영은 손학규 후보쪽이다. 손 후보가 경선에 순조롭게 참여한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두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손 후보가 불참 쪽으로 기울면, 통합신당의 경선 자체가 파행으로 끝나게 있다. 손 후보 쪽의 태도는 애매모호하다. 즉답을 미루며 유, 불리를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합신당 지도부는 8일부터 경선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구 합동연설회와 모바일 1차 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대화 당 대표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가 경선 정상화를 위해 할 만큼 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두 사람만 참여하더라도 간다”고 말했다. 배수진을 친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주 일정이 어그러지면 오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할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경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극도로 혼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강희철 기자

오충일 대표 등 신당 최고위원들의 휴대전화 벨이 울립니다.

"김구 후보면 3번, 유관순 후보면 4번..."

새로 발행될 고액권 지폐 후보 인물들을 놓고 경선에 도입된 휴대폰 투표를 시연해본 겁니다.

모바일투표 전도사를 자처한 강금실 전 장관을 비롯해 신당 지도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건 예상보다 선거인단 신청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모집기간의 반환점을 돈 오늘까지 신청자는 모두 5만5천여 명. 하루 평균 5천명도 안 됩니다. 이런 추세면 모집을 다 해도 11만여 명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백만 명에서 많게는 3백만 명까지 기대했던 지도부는, 목표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 오충일 당대표 (대통합민주신당) : "어려울 때 특히 휴대폰 투표 이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각 후보 측이 투표소 직접투표 선거인단을 이미 있는 대로 대거 모집해, 중복 신청이 안 되는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을 따로 모을 여력이 안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중립지대 의원들에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대리투표, 다른 당 당원들의 역선택 투표, 대포폰 편법 투표 가능성에 대한 뾰족한 대비책이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모바일 투표가 경선을 흥행시키고 새로운 투표 방식이 될 지, 아니면 신당의 또 한 번의 시행착오로 끝날 지,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모바일 투표 잡아라” 비상령
하루 1만명 신청…경선위 “20만명 넘을듯”
투표율 높으면 지역경선 결과 뒤집을 수도
 
 
  성한용 기자 
 
  
 
 
 
휴대전화로 지지 후보를 고르는 ‘모바일 투표’가 죽어가는 경선을 살려낼 수 있을까?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휴대전화 투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1차분 마감 결과 7만7천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접수를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몇백~몇천명 단위였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1만명씩 몰려들고 있다.

국민경선위원회 이지호 상황실장은 “동원도 있지만 자발적 참여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0일 4차분 마감까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투개표가 시작되면 40만~50만명도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각 지역별로 투표소에 가서 표를 찍어야 하는 ‘투표소 선거인단’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투표율을 20%로 계산하면 실제 투표자는 4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휴대전화 투표 신청자는 20만명으로 잡고 투표율을 60% 정도로만 계산해도 12만명이 된다. 신청자가 많아지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위력은 커진다. 지역별 순회 경선의 결과를 얼마든지 뒤바꿀 수도 있다.

투개표 시점도 재미있다. 휴대전화 투표는 4일부터 네 번에 나눠서 하는데, 이틀 동안 투표하고 이틀째 저녁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4차 투표는 15일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발표한다.

당장 1차 투표 결과가 5일 저녁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신청자 중에는 이해찬 후보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시시’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득표하면 지금까지의 순위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곧이어 벌어지는 6일 대전·충남·전북, 7일 경기·인천의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 이치로 10~11일께로 예상되는 3차 모바일 투표의 승자는 13일 대구·경북, 14일 서울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물론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거꾸로 휴대전화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최근 ‘모바일 비상령’을 일제히 발령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