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 : 2008. 8. 14(목), 보도 : 8.15(금))

※ 인터뷰어 : <코리아 타임즈> 이창섭 국장, 오영진 부국장

코리아 타임즈 : 내일은 정부수립 60주년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2차 대전후 독립한 나라들, 예외 없이 한국을 모범으로 생각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 : 모든 민족들을 보면 상승커브가 있고 정체하거나 하강커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조선왕조 말엽에는 하강커브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는 상승커브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세계무대에서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지적전통, 교육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민주주의를 해 냈습니다. 민주주의 해 내고, 지적, 문화적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류가 나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가 150여 개국인데, 그 나라들이 예외 없이 한국을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만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잘 해 나가면 우리는 21세기에 큰 나라가 될 거예요.

“촛불 국민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

촛불집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봉건시대에는 백성이 무지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산업혁명 이후는 중산계급, 시민계급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이 통치했어요. 돈 있는 부자들이죠. 조금 내려오다 노동자가 통치에 참가했어요. 영국에서 노동당이 시작해서 유럽 각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수당과 사민당이 같이 연립정부를 했습니다. 산업사회 말기에 오면서 시민계급이 상당히 일어나서 시민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건사회의 왕부터 시민사회의 시민계급은 전부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시위에는 평범한 시민, 심지어 유모차를 탄 어린애까지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국민적인 바탕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 큰 이유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신문을 못 읽거나, 라디오 방송을 들어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그런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이 나라 일에 대해 자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같은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국민이 각성되어 순식간에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고 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처럼 리더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정강정책도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정당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도 전부 촛불식 국민의 뜻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 저러고 있지만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그걸 누구도 예측 못해요.

코리아 타임즈 : 이렇게 국민들이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표출된 민의를 가슴에 안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혼란이 와서 2달, 3달 국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유신시대 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김대중 : 이 대통령이 촛불시위 한참 할 때 뒷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국민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촛불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쇠고기를 빙자했다고 할까요. 그걸 명분으로 삼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유신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 위기감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쇠고기입니다. 쇠고기가 근본문제가 아닙니다.

코리아 타임즈 : 대통령님께서는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신데 우리 60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오뚝이 같은 칠전팔기의 민족”

김대중 :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칠전팔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괜찮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상해임시 정부가 1919년 세워진 이래 해방된 그날까지 상하이, 남경, 중경 등 중국 대륙에서 쫓겨 다니면서 끝까지 간판을 안 내리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주, 중국본토 등 중국대륙으로 뻗어나가면서 끝가지 무장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민지 국가는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임시정부는 그냥 간판만 유지한 게 아니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때렸을 때 중국 사람들, 중국의 장개석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5억 인구가 못할 일을 2천만 한국 사람이 해 냈다.’ 그 후로 중국에서 한국 임시정부를 대접하고 도와준 것이 그 덕택인 겁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해방 후만 보더라도 국토가 분단됐잖아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부를 세웠거든요. 정부를 세웠는데 친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박사 밑에서 독재하자, 그 이 박사하고 줄기차게 싸워서 민주화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6.25 때 파탄난 경제를 다시 박정희 정권이 일으켜 세웠고, 또 다시 외환위기로 파탄난 경제를 우리가 살려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보화까지 해서 우리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선두에 설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고 그런 칠전팔기를 해 냈습니다. 남북관계도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의 시대로 가는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은 좌절되면 다시 일어나고 좌절되면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칠전팔기의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타임즈 : 칠전팔기, 오뚝이 민족이라고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민주화, 정보화, 냉전시대 청산, 그리고 경제성장 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국이 60년 동안 이룩한 것 중 다른 업적은 어떤 것일까요?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

김대중 :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류를 일으켜 일본 천지를 휩쓸다시피 하고, 중국에서 하루 저녁에 1억 명이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에 대해 우월감은 갖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문화를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한류가 퍼지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외환위기 극복에 7, 8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2년 안에 극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루빈 당시 재무장관이 책에서, 그리고 여기 와서 연설할 때도 얘기 했는데 ‘한국이 정말 세계에 모범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한 공로는 미국도 아니고 IMF도 아니다. 한국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과 그 정부 사람들의 영웅적인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계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 산업이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도 그렇습니다. 왜 조선이 1등이 됐냐면 디지털 경제, 정보화 기술을 전통산업인 조선에 접목시켜서 가장 좋은 배를 가장 빨리, 가장 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니 다른 나라들이 경쟁이 안 됩니다. 철강도 그렇고 전자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농업까지도 자꾸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 상거래하는 잘 사는 농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못 산다 못 산다 하지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옥중서신>에서도 한국인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대통령님이 보시는 한국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큰 장점은 지적 전통과 높은 교육열”

김대중 : 한국 사람의 최대 장점은 좌절을 모르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진취성, 그리고 새로운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용감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유럽 나라 국민들에 비하면 특별한 특성입니다. 앨빈 토플러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교육열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봉건제도를 했습니다. 영주나 귀족들이 모두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봉건시대에도 그런 세습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의정의 아들도 과거에 합격 못 하면 벼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벼슬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사무라이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선비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지배계층이 교육열이 높으니까 일반 국민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20, 30호 정도 있으면 전부 서당 만들어서 선생 데려다 교육했습니다.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누님, 형님이 험한 노동하면서 동생 공부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지금 벤처기업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우수한 제품들이 만들어 집니까. 세계 속에서 뛰어난 영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지적전통과 교육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도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 : 외국인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내셔널리즘이 강하고, 고유의 행동을 하니까 국제적 시각에서는 좀 안 맞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고쳐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義人을 버리지 말고, 惡人을 돕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 고쳐할 점 보다 노력해야 할 점은 의롭게 노력한 사람, 가령 민주화 위해서 투쟁한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격려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과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하거나 돕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버리지 말고 악인을 돕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손해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만 하면 바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용기백배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점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배가 부족한 정치를 해왔다”

우리는 오랜 독재정권에 시달리면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분배가 부족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산이 있어야 분배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배가 있어야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분배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8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임시직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외식할 여유도 없고, 바캉스에 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잘 안되고, 바캉스 산업이 잘 안 되고, 의류산업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시직 월급 받아서는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 외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으로 자식들 교육비 대고 나면 그것도 모자라죠. ‘국민의 정부’에서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때 판단을 잘 했느냐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상상도 못하게 너무 많이 임시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때는 외환위기 상황으로 아주 어려울 때니까 기업을 살리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실로 했는데 그때 생각했건 것보다 엄청나게 늘어 이제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같은 일 하고 월급은 반도 못 받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고쳐야 합니다. 임시직에 대해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백서를 발표했는데 임시직을 많이 늘이다 보니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충성심이 약해지니 좋은 물건을 만드는 힘이 약해지고, 열심히 일 안하고, 항상 불안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래하던 평생공용, 그리고 임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만한 부자가 된 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2, 13위 하는 나라가 노동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자식들 교육도 잘 못시키고, 건강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근로자들의 반수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외국 유학생은 우리에게 도움 된다”

그리고 최근 외국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 하는데 과거 로마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중해 주변 일대를 점령하여 그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자치를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외부 사람, 즉 이방인을 수용하는데서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대국이 된 것도 그야말로 이방인이 와서 미국을 키운 것 아닙니까. 캐나다는 그것을 수용 안 해서 미국에 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노동자가 없다면 3D 산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 학자나 외국 유학생을 많이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적 풍토에 많은 자극을 주고 여기서 공부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보탬이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대학 나오고도 거기에서는 학벌 차별하니까 미국으로 건너와 버렸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교육시킨 사람을 공것으로 데려다가 쓴 것입니다. 드골 시대에 장 자끄 쉬버라이(Jean-Jacques Servan-Schreiber)라는 사람이 당시 국회의원도 한 사람인데 <미국의 도전(The American Challenge>)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에서는 소르본 대학 안 나오면 출세 못하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나 켐브리지 안 나오면 출세 못하니까,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 모두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산을 유출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드골에 대한 공격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공부한다고 단속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마친 후 여기 남으면 좋고 또 돌아가면 돌아간 대로 우리와 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권해서라도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그런 배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하고 타민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의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도 좋다는 것을 각성하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타임즈 : 화제를 돌려 독도문제 해법과 한일관계에 대해말씀해 주십시오.

“독도, 일본 우익들이 애국운동의 미끼로 활용해”

김대중 : 일본과 우리는 지리적 관계로 보나, 경제적 관계, 안보상의 상호 의존성으로 보나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일본이 보수화해서 민주주의가 약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한국에 와서 시혜를 베플었다는 등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일본이 무슨 일을 할 지 모릅니다. 일본은 독일과는 정반대입니다. 독일은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보상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국에게 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문제는 별도로 떼어 내서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대통령 5년 재임 중 독도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독도문제로 떠드는 것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합니다. 독도는 지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독도는 일본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떠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저런 거냐. 우리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하나의 애국운동의 미끼로 잡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자극되어 버린 것입니다.

“독도문제, 꾸준히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조용히 처리해야”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독도가 자기네 거라는 말은 포기 안 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 때도 독도문제 가지고 긴장이 일어났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만일 독도가 우리 거라고 하면 러시아와는 북방 4도 문제가 있고, 남쪽에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중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우익세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감히 우리 것이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독도가 한국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한일관계, 우호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잘못된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분리해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합니다. 왜 군함 보내고 비행기 보냅니까. 조용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 우익세력만 좋아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무리 분해도 참을 땐 참는 것이 외교다”

일본은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에 대해 일본은 상당한 집념과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안 간다. 우리 건데 왜 사법재판소 가느냐’라고 하면, 일본은 우리보고 ‘네 것이면 가만히 있지, 왜 자꾸 내 것이라고 떠드냐. 네 것이면서 왜 일본보고 내 것이라고 하라고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도문제는 떠들면 떠들수록 일본 우익 좋게 하고, 떠들면 떠들수록 국제분쟁지역이 되어버립니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국회의원 중 우익세력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 독도는 우리 거다' 이런 정도로만 대응하고 꾸준히 실효지배를 강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할 일은 역사적 문헌 등을 연구해서 일본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을 대비해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만들어서 일본의 뜻있는 사람들, 양식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근거를 주고 그리고 영어, 불어, 독일어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하면서 겉으로는 독도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독도문제를 키우는 것은 일본 우익 좋은 일만 하고 국제분쟁으로 가는 길만 열어준다는 것을 알 알아야 합니다. 분통한 마음은 알지만, 외교란 것은 아무리 분해도 참을 땐 참는 것이 외교지 분하다고 떠들면 그것은 국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코리아 타임즈 :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감정이 망국적인 병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수, 진보의 이념갈등을 보면 지역감정은 낭만적이라고 할 정도로 심합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가요?

“좌파, 빨갱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김대중 : 그것은 선진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죠, 그리고 독일 자민당과 사민당이 그런 사상논쟁, 이념논쟁 한 일이 없고, 서로 정권교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민주주의자지만 너도 민주주의자다. 너도 국민을 위하지만 나도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볼테르가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네 생각을 주장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여유와 정치적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이 틀렸다, 그것도 그냥 틀린 정도가 아니라 좌파다, 좌파란 것은 빨갱이란 건데, 멀쩡한 사람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다행히 국민이 현명해서 2번, 3번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됐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 이룬 후 민주주의가 한국에 제대로 됐는데, 나는 개혁세력이 한 10년 했으니까 이번에 보수 세력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개혁세력이 오래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자꾸 생깁니다.

“외환위기 극복, 정보화가 ‘잃어버린 10년’인가”

그런데 보수 세력이 정권 잡았더라도 민주주의 한 이상 새로 등장한 정권은 과거 정권을 계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한 일도 얼마든지 있는데, 계승은 제대로 안 하고 '‘잃어버린 10년’이다. 다 못쓸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잘못 한 일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외환위기 극복한 것이 잘못입니까. 정보화한 것이 잘못입니까. 적자투성이 기업과 은행 모두 흑자 내는 좋은 기업과 은행으로 바꾼 것이 잘못입니까. 과거 해체되었던 기업들 대우건설, 대우조선, 현대건설 등이 지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잖아요. 39억불 밖에 없던 외환보유고가 2,200억불 되었는데 이것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한류가 퍼지게 만들고, 동남아시아까지 퍼지게 만들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잃어버린 10년’입니까. 남북관계를 50년 계속하던 냉전으로부터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돌린 것이 왜 ‘잃어버린 10년’입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나라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말하는 저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시무시한 유신시대, 법도 뭐도 없이 사람 죽이고, 인혁당 같은 것은 오늘 판결해서 내일 죽이는 시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빨갱이로 조작해서 사형선고 했는데 세계가 떠들고 국민이 불만하니까 겨우 살려 주었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문당하고. 나는 6년간 감옥살이하고 20년간 연금, 감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그것이 뿌리가 되어 아까 말씀과 같이 촛불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면 나라의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서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고, 어떻게 해서 이룩한 투명한 시장경쟁체제입니까. 상당한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고 남북화해 등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4대 업적, 즉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그리고 남북의 화해 협력, 이것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문제로 비판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미국 가서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중국도 가서 그렇게 좋은 대접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러시아는 아직 방문 못하고 있고, 일본과도 저런 상태인데, 외교문제는 여야가 같고 진보보수가 없는데 앞으로 한국이 잘 되려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중 : 그 문제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관계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강 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내걸고, 단숨에 4개국을 모두 우호관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제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저에게 ‘당신이 말한 햇볕정책이 뭐냐’고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햇볕정책이란 서로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의 정책을 지지한다, 당신이 앞장서서 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는 쥐고 있는 끈은 쥐고서 조금씩 변화시켜야”

나는 (1998년) 일본 갔을 때도 그냥 ‘과거를 묻지 않겠다. 미래 지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확실히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부치 수상이 한일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에 무라야마 담화에도 아시아에서 어쨌다고 했지, 한국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민에 대해서 다대한 피해를 끼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지 분명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답례로 ‘일본은 전후에 민주화를 하고 또 ODA 같은 계획을 가지고 세계 후진국을 어느 나라 보다 많이 돕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도 연설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아무 조건없이 ‘과거는 말할 필요 없다. 미래지향이다’ 이렇게 한 것은 좀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쥐고 있는 끈은 쥐고서 조금씩 변화시켜야지 내가 쥐고 있는 끈을 놔주면서 상대방보고 나한테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관계에서 반드시 좋게 해야 합니다. 최근 하나 놀란 것은 주일대사가 여기 와서 연설하면서 일본 비난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을 말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외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가 잘못된 정책을 바꿔서 내가 말한 대로 북한과 직접대화하고 줄것 주고 받는 6자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그 문제는 적극 협력하고 쇠고기 문제 등 다른 무역문제는 별도로 처리하고 미국과는 좋은 관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 때 중국 강택민 주석이 대 놓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이 대통령이 가는 그 자리에서 한미방위조약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외교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중국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너무 미국 일변도다. 미국과 손잡고 한미방위조약의 유연성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 중국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한국이 MD도 받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부가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대통령이 방문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제대로 좋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시와 관계는 좋지만 그것이 꼭 미국과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랑한 것이 아니라 4대국 관계가 나빴던 것을 집권해서 반년 이내에 우호관계로 바꾼 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리아 타임즈 : 이번에 중국에서 올림픽도 열리고 있는데 세계정세로 봐서 힘의 추가 미국이냐, 아니면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가는 과정에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증국이 배타적 민족주의로 가면 많은 재난이 올 것”

김대중 :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후 상당기간 미소 양극시대, 소련 붕괴 후 미국 일극시대, 그러다 지금 미국 일국시대가 약화되고 다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EU, 브라질 등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한번 세계 1등한 일이 있습니다. 1820년 당시 세계 GDP를 보면 중국이 27%, 인도가 14%, 영국이 5%, 미국이 1%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제국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서구사회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산업혁명에 뒤진 중국은 결국 아편전쟁으로 몰락하고 결국 반식민지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 ‘중화사상’은 뿌리 깊게 있습니다. ‘중화’라는 것이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재난이 올 것입니다. 요즘 티베트나 신장자치구 사람들에게 중국이 하는 것 보면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중국이 민주화 방향으로 가도록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는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편향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대부분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가 심합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 중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고 때로는 수만 명까지 동원한 시위도 있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생깁니다. 중산층이 생기면 자유를 요구합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귀족들이 순수하게 부르조아지에게 자리를 주어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안 주다가 왕과 귀족이 모두 몰살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 중산층이 5천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게 퍼져 지금 어지간하면 잡혀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 한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존의 감시기능 가지고는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발전하면 반드시 민주화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화로 갔을 때 승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발전한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이용해서 중국에서 돈 벌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민주화 방향으로 가도록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중국내 좌파와 우파가 다투고 있다”

지난번 하버드대에서 연설하고, 또 여러 곳에서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봉쇄하고 밀어 붙이면 중국 사람들의 민족주의가 아주 강한데 그것을 군부가 이용해서 군부가 중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나쁜 상태가 온다. 중국에 대해서 다른 잘못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견제적인 무력을 준비만 하고 중국의 현 지도층들이 안심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실은 현재 중국 정부 내에서 좌파, 우파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는 모택동주의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패가 심한 것은 핵혁 개방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파는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빈부 격차가 심하고 부패가 심한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해서 감시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스웨덴 같은 나라를 봐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장차 스웨덴을 목표로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파의 말을 호금도 주석이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웃나라로서 중국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한류가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류가 나올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창작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정부’ 이래 국가보안법 적용 이런 것이 없어지고, 정부가 지원만 하고 간섭 안 하는데, 너희들은 툭하면 가위질하고 옛날에 우리가 하듯이 감시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 빼라.’고 원고 삭제시키고 그러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류가 적은 것 같아도 중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랑에 든 소가 양쪽 언덕 풀 뜯어 먹는다”

얼마 전에 한국의 재벌 총수가 ‘우리는 한쪽에는 중국, 한쪽에는 일본 사이에 끼어서 위태롭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에서 돈 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도랑에 든 소가 양쪽의 풀 뜯어 먹듯이. 그러니까 우리 지혜에 달려 있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양면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나라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최대로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플러스를 최대로 살리느냐 그것을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시장인데 시장이 가장 가까운 우리가, 또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인 우리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외교하는 국민이 되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외교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국민에게 외교 분야를 많이 보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고, 더구나 우리가 약소국가이고, 4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외교를 잘 했다면 안 망했을 것입니다. 당시 독일 공사가 일청전쟁 후 조선반도를 중립지대로 하자고 하자 그때는 일본도 러시아를 두려워할 때여서 그 주장에 일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신들이 ‘중국이 우리의 상국(上國)인데 어떻게 우리가 중립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버마가 영국 식민지가 되고, 남쪽의 말레이시아, 동쪽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을 때, 태국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났습니다. 태국이 프랑스, 영국 양국에 외교를 하는데 ‘당신네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 식민지 가지고 있는데 접경을 하면 부딪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중립을 하면 완충지대가 되니까 제발 우리를 이대로 놔두라. 그래서 우리 독립을 허용하면 우리는 책임지고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외교를 잘 해서 독립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 먹혔는데 태국은 안 먹혔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외교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더구나 남북통일 과정에서는 남북관계의 외교, 또 국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외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6자회담이 잘 되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의 합의에 의해서 동북아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71년 말했던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 다시 말하면 4대국에 남북을 합친 것이 6자회담이 된 것입니다. 그것만 잘 하면 우리는 한국은 상당히 안정되고 4대국을 견제하면서 때로는 중심적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타임즈 :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유럽나라들이 벌써 북한 들어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 북한이 개방하려고 있고, 미국이 과거정책을 바꿔서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심지어 친미국가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개방 하겠다는 거죠. 경제발전 시키겠다는 거죠. 북한은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금, 동, 석탄 등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나라들이 벌써 북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지하자원, 둘째는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은 그 동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관광객들이 아프리카까지 다 갔지만 북한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열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의 높은 교육을 받고 군대 훈련을 받은 우수한 노동력, 중국보다 노임이 반밖에 안된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북한은 앞으로 일본과 국교정상화해서 100억불 이상 받고, IMF에서 돈 빌리고 외국 투자 들어오면 SOC를 크게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 뛰어들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북한을 무역상대로 상품을 팔아먹자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해 족쇄 풀고 국제지원을 받는 것이 북한의 목적”

그리고 북한은 이미 개혁 조치를 취한 이후로 조금씩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대문 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이 39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런 것 안 하고 싶고, 공산주의 원리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망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북한 혼자 하게 되고, 백성은 굶어 죽고 병들어도 못 고쳐주고, 이제 살 길은 개혁 개방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협력해서 족쇄를 풀고 국제적 지원을 받자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 우리는 그것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적대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김대중 : 우리도 결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 안보체제에 6개국이 참여해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안 나가겠습니까. 동북아 안보체제라는 것은 너희들 남북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의 이해관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으로 가면 거리가 가깝고, 문화가 같고, 말이 통하고, 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가서 노다지를 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북한에 안 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밀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에 쌀 좀 주고 비료 조금 준 것 보고 ‘퍼주기’라고 했는데 이제 ‘퍼오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것만 하지 않고 지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끝까지 그렇게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국가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익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하는 것은 국익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일”

그렇게 되면 남쪽을 출발한 기차가 북한을 관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도라고 하지만 반도는 육지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야 반도인데 우리는 육지로 가지 못합니다.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어 기차가 가면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 노다지판입니다. 시베리아 몽골은 없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다란 국익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기가 미개척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차가 파리, 런던까지 가는데 그렇게 되면 배로 가는 것 보다 시간은 30%, 임금은 20, 30% 절약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평양 지역의 물류 거점이 됩니다. 물류가 일어나면 산업, 금융, 보험이 일어납니다. 문화, 관광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4, 5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만 봐도 앞으로 살 길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안 하면 어렵습니다.

“1동맹 3우호체계, EU와 관계발전, 개발도상국 협력”

그리고 도대체 주위에 중국은 13억, 일본은 1억이 넘는 세계1, 2위 경제대국 사이에 끼어 7천만명밖에 안 되는 민족이 200백만명에 달하는 대군이 대치하고 매일 군비증강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물론 나는 지금은 ‘1동맹 3우호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 우호체제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1동맹, 둘째는 3 우호체제, 셋째는 EU와 관계 발전, 넷째는 기타 개발도상국가와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외교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타임즈 : 개헌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통령제, 4년중임제 개헌 필요”

김대중 : 지금 체제문제는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인데, 그 문제는 국민이 어느 쪽을 좋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국민이 좋아하니까 영국, 독일은 내각책임제하고, 국민이 좋아 하니까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합니다. 내가 알기로 국민은 약 60년 동안 대통령 중심제에 익숙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하면 이대로 좋으냐인데, 그건 고쳐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 직선제할 때 야당 쪽에서 내세운 것은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였습니다. 그런데 4년 중임제는 전두환씨가 단임제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중임제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때는 개헌의 주도권이 여당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통령제는 당시 야당에 김대중, 김영삼 2명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면 선거 못 이긴다, 이래서 여당이 안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도지사의 선거운동 허용해 주어야”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통령과 도지사는 선거운동을 하게 해 줘야 해요. 그래야 대통령이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도 여당을 장악할 수 있고 도지시가 지자체장들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내일 모레 나갈 사람들은 표가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이 와서 지원연설도 못해주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연설해 주고 모금 파티에 참가해 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대통령을 당에서 나가라고 쫒아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정치안정이 안 되고 정치발전도 안 돼요. 그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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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발간 예정인 '복지국가 혁명'책자를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전문가들의 역작입니다
출판기념회 및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대회가
7월 4일 오후 7시 국민일보 빌딩 1층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세요..
책의 앞부분의 일부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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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종합 토론

1부 : 삶의 불안, 그 심각성

(이상구) 오늘 논의의 시작을 이태수 선생님께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의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태수) 요즘 국민들은 너도 나도 삶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초에 한 유력 일간신문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5대 걱정거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택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교육 걱정, 그리고 북한핵 걱정,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 취업, 노후, 그리고 교육 - 여기에는 자녀양육까지 포함된다고 보는데 - 등의 문제에서 일반 사람들이 심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의식조사가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를 보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에서 교육과 주거, 이 두 가지에만 나가는 돈이 총소득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10년 전인 93년도에 비해 5%포인트 이상이 상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쓰는 소득지출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만약 일자리를 잃는 등의 위기적 상황이 온다면 곧장 기본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즉 온 가족이 삶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 삶의 근본이 되는 주거와 교육, 노후, 의료 등의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즉 ‘시장’에서의 구매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바로 이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구) 개발독재 시기였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주거와 교육, 노후 등에서 일반 사람들이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빨랐고 일자리 창출도 많았으며 실질 국민소득도 빨리 늘었으므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조만간 아파트도 장만하고 애들 대학도 보내는 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에서 노태우에 이르는 군부정권이 내걸었던 구호처럼, 국민 소득 1천 달러를 넘고 1만 달러가 되면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서민들도 선진국 국민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이란 것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재) 또한 그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하게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구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단지에 살고 자가용이 어느 급”인지를 말하면서 계급이 갈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자 아빠와 돈 없는 아빠”라는 차이와 차별을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자랍니다. 그야말로 계급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이상구) 그래도 만약 이 ‘가난한 계급’이 ‘부자 계급’으로 상승할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크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가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쳐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에서 별로 위안을 받지 않는 겁니다.

1990년대의 ‘민주화’ 시대와 동시에 도래한 ‘시장화’, ‘세계화’ 시대에 개개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장만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도 학원비와 높은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못믿으니 노후를 위해 따로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고, 건강보험으로 부족하니 암보험, 상해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2007년 1사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370만원이라고 하지만, 집 장만, 자식교육, 노후연금, 각종 보험료 등에 지출되는 것을 뺀 가처분 소득만을 볼 경우, 한 달에 한 가족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비정규직이니 명예퇴직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일자리 불안을 생각할 때 그나마 그 알량한 350만원의 소득조차 앞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훈) 공인회계사인 저 역시 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가졌는데도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삶을 누리는 상류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더구나 내 세대보다 내 자식 세대가 더 절망적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몽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만 잘하면 출셋길이 열려있었는데 요즘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10억 만들기, 13억 만들기 열풍과 같이 재테크로 성공해서 요행히도 안정된 상류계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내 후손들도 계속적으로 불행의 나락에 빠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배규식)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는 나름대로 가족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런 공동체적 삶이 주는 안정성이 없어졌습니다. 1998년 이후 ‘시장원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관철됨에 따라 과거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갑자기 병들거나 할 경우에도 대책 없이 어려움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원리, 경쟁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삶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가 삶의 안전망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심화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수) 그렇지요. 과거에는 경제성장 초기에 따른 일자리 팽창 효과와 연복지(緣福祉)라고 하는 혈연․지연․학연에 따른 유대망이 있어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금 덜 했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우리 사회 내부의 시장화 추세가 강해지는데도 복지제도는 그에 대응하여 발전하지 못한 괴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에 드리워진 삶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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