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로비의 현주소와 실태 및 발전방안

1. 대한민국에는 로비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로비, 로비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인터넷에서 ‘로비스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9월에 방영 예정인 SBS '엔젤'에서 배우 장진영이 로비스트로 나온다는 것이다. 내용은 화려한 삶의 이면에 비정한 승부사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는 로비스트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국제정치, 무기 암거래, 권력 암투에 관한 로비가 성사 또는 좌절되는 과정들을 그린다. 여기에서 로비스트라는 직업은 화려하고 멋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이유 수사, 정·관계 로비 실체 규명될까라는 기사이다.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제이유 그룹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되었다. 제이유 그룹은 2004년 국세청에서 천 3백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재심사를 거치면서 세금 액수가 5백여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부영 전 의원, 서경석 목사 등의 관련 혐의가 새롭게 불거졌다.

여기에서 로비스트는 부패하고 음습한 것이다. 다시 말해 브로커이다.

로비스트에 대해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국민이 많이 떠올리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로비스트, 브로커이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만 하면 터지는 비리사건에서 항상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싸고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 로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민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l

작년 8월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76.8%는 ‘로비활동’에 대해 ‘정치권과 결탁한 부정부패와 비리 등 부정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는 긍정적 활동’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17.1%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로비활동 합법화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63.9%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로비활동을 합법화할 경우 ‘연고주의 등으로 폐단이 커질 것’을 꼽았다.

3. 로비법에 대한 전문가 조사

로비관련법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며 특권계층만 향유하던 음성적 로비를 양성화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비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안통과와 사회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로비법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로비를 경험하는 국회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에서는「로비스트등록 및 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여부에 대해 56%가 반드시 필요하다, 29%가 필요는 하나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하여 전체의 8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로비스트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고, 활동의 보고·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방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11%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6%가 도움된다고 했다.

4. 로비 발전방안

이처럼 로비활동을 둘러싸고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 제1회 투명사회협약 국제포럼(2006. 4. 11)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10점 만점)로 세계 159개국 중 40위에 불과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0개국 중 23위로 싱가포르(9.4점)·홍콩(8.3점)·일본(7.3점) 등에 비해서도 한참 아래인 실정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사회를 나아가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끝으로 필자는 로비법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유럽에서는 로비스트라는 단어 대신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법안을 ‘정책컨설턴트’법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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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보 7월호에 실린 저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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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들 사이에는 미국 정치가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냉소적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가운데 자리잡은 냉소와 허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협잡으로 중무장한 로비스트들과 강력한 이익집단이 자신들만이 즐길 수 있는 놀음을 만들고 여기에 미국정부를 끌어들이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긁어대며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돈 잔치판에 가두어진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라고.

워싱턴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익집단은 미국의 정책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를 바꾸어 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 둘 모여 평범하지 않은 일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희망을 ‘덧없는 감정’ 정도로 치부하는 오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회를 꿈꾸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훼방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빨간 주(공화당)와 파란 주(민주당)로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는 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게이를 비난하고, 이민자를 비난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워싱턴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험 없을지는 모르나 워싱턴은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식의 기성정치인들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 들의 낡은 정치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은 미국 시민의 몫입니다.

오늘 미국에는 새로운 깨우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한 모습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과거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일련의 변화를 맞이 할 기로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각박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정치에 굶주려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란 ‘우리 모든 시민은 모두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회연대적 사고에 기초한 정치를 말합니다.

나는 시카고의 빈민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살아 가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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