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에는 오세훈도 낡은 세대다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웹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년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전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 전체 278조 가운데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해 방송과 신문 등 기존의 언론매체에 관한 조항이 모두 18개에 이르고, 관련 부칙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UCC에 관한 규제는 단 한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단지 60조 3항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 등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만 3∼4개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를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또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손학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와 일반 네티즌이 생각하는 UCC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시대에 걸 맞지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는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박근혜의 피아노치는 동영상이 선거문화를 얼마나 헤친다 할수있을까.

UCC는 선거감시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긴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등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를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는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웹 2.0의 기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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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선거를 위한 제언

UCC와 새로운 정치

이명박의 팬클럽 MB연대는 인기개그 프로그램인 ‘마빡이’를 패러디한 ‘명빡이’ 등 3건의 UCC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UCC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가급적 재미있게 패러디한 UCC를 만들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박근혜도 ‘피아노치는 근혜공주’ 등의 UCC를 제작해 유포했다.박근혜는 지지자 사이트인 ‘호박넷’을 중심으로 UCC 제작 유통이 이뤄지고있다.이곳에 박근혜의 동영상과 사진 등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있다.
손학규 역시 100일 민심대장정을 배경으로 편집한 ‘국민체조’ UCC로 인기를 끌었다.손학규
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어서 공개하는 ‘손파라치팀’도 가동중이다.
정동영의 팬클럽인 ‘정통들’은 UCC제작을 전담할 100인의 UCC군단을 꾸린다.2004년 총선에서 노인폄하 UCC로 곤욕을 치렀던 정동영으로선 UCC를 통한 만회의지가 강하다.김근태는 홈페이지에 UCC코너를 만들었다.


UCC는 2007년 대선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초 발간한 CEO information에 따르면 99년 대선은 TV토론,2002년 대선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어 2007년 대선은 UCC가 대선의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등장하고있다.<권기덕.2007. P7>

UCC가 돌출하게 된 배경은
첫째 기술의 성장이다.디지털카메라 보급이 일반화됐고,휴대전화로도 얼마든지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을 찍을수 있게 됐다.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간편해졌다.
둘째 가격의 파괴다.
불과 5년전만 해도 아들.딸의 모습을 동영상에 저장하려면 100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사야하고, 캠코더 테이프를 별도로 사서 공급해야 한다.보관 방법도 쉽지 않았다.이젠 추가 비용이 들게 없다.기술의 진전과 가격하락이 ‘쉬운 웹’, ‘참여하는 웹’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시대적 추세다.
미국의 2006년 중간선거에서 UCC가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에 파급효과를 미치고있다.또 UCC를 하지않고선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은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공포감이 젊은층에 존재하고있다.지난 2002년 인터넷 선거도 실상 분위기에 편승해 확산된 측면이 없지않다.UCC열풍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분위기 상승효과가 작용하고있다.

미국의 최대 UCC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16억5000만달러 가격으로 구글에 매각됐다는 소식은 감성세대를 자극하고있다.뭔가 돈이 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잔뜩 부풀려져있다.
넷째 여기에다 관련 업계의 상혼이 가세하고있다.정보기술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이 UCC를 제2의 부활계기로 삼고자 한다.디카 등 UCC도구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 뿐아니라 이를 유통시키는 인터넷 포털과 동영상공유사이트 등이 대박을 꿈꾸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있다.
UCC로 하루아침에 유명 웹기타리스트로 변신하고,UCC로 선거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UCC가 현실에서 발휘하는 무서운 힘은 업체의 과잉선전과 맞물려 UCC 광란을 이끌어내고있다.

대선은 UCC 보급 확대에 엄청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미국에서도 블로그나 UCC등의 새로운 도구들이 항상 선거를 계기로 확산돼왔다.블로그는 지난 2004년 대선,UCC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최고의 선거무기였다.
이는 무엇보다 웹 2.0으로 대중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기반하고있다.한국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는 1000만명이다.위키피디아의 풀타임 직원수는 2명에 불과하지만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된 기고자는 3만6000명에 달한다.유튜브에는 2년만에 1억개의 동영상이 게시됐다.웹 2.0의 네트워크에는 뭔가 사고를 치고 싶어하는 ‘웹 2.0 예비군’이 잔뜩 기다리고있다.
UCC의 특성은 하루아침에서 수십만,수백만개의 퍼나르기가 가능하다.선거 전날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게 UCC의 세상이다.
김대업쇼크를 잊지않고있는 한나라당은 악성UCC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고있다.한나라당이 공개한 네거티브 UCC가운데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란게 있다.이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한 UCC다. ‘외환위기 김영삼,차떼기왕 이회창,탄핵 쪽박 최병렬,탄핵피박 박관용,맞장구친 홍사덕…’등.

현재로선 UCC가 이미지 선거를 재현하고 강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네거티브적 동영상이 위력을 발휘하고,순간의 실수가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이미지 선거의 또다른 형태일 뿐이다.TV시대가 사라지는 대신 웹 2.0이 이미지시대를 대물림하는 꼴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수 있다.
그 근거로 첫째가 익명성의 축소다.
블로그만 해도 기본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개념이다.요즘은 남녀가 선을 볼때도 블로그에서 기본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나간다.블로그는 개인의 거울이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 개개의 글에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란 고유의 어드레스가 부여된다.개개의 글에 고유번호가 부여되면 ‘철수의 블로그중 2월5일자 글’이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찾는게 가능하다.UCC라고 해서 무조건 근거없는 조작폭로극을 벌일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둘째 연결성의 강화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란 기능이 생겨나 업데이트할때마다 자동으로 알게된다.그러므로 인터넷에서 한번 연결을 맺으면 빠져나갈수없다.인터넷에선 네트워크가 갈수록 더 강화된다.과거 인터넷이 개인의 공간이었다면,미래엔 공동체의 공간으로 변한다.점점 인터넷에선 혼자 놀기 어렵다.한번 방문하면 흔적이 남게되고,이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문 네크워크 결합이 이뤄진다.
웹 2.0의 문제점은 차단과 통제로 해결할수 없다.오히려 참여확대를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는 역발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참여 개방 공유의 웹 2.0 정신은 대중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개방은 무책임할수 있지만,공유란 무책임으로 남을수 없다.UCC때문에 ‘어항속 금붕어가 된 것 같다’는 박근혜의 발언속에는 UCC의 긍정.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함축돼 있다.UCC는 미지로 떠나는 여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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