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책설문조사일 것이다. 정책설문조사는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대상계층을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편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접촉을 통해 조사를 하는 것이 현 단계에 조사목적에 부합하며 더욱 효과적이다.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조사결과를 갖고 찾아가서 결과론 설명해준다면 후보와 유권자간에 끈끈한 연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홍보와 조직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에서 병행된다. 즉 정책설문조사는 홍보와 아울러 조사대상을 조직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책설문은 숙원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지만 후보가 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홍보물이나 지역순방 때에 설명할 수도 있다. 후보 혼자서 조사대상을 찾아 움직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혹은 별개로 조사해도 된다. 후보에 대한 홍보가 될 수도 있지만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굳건한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문을 위해 한 번이라도 만난 유권자들은 이후 후보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의 내용이 다양하다면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에게 조사를 해도 되고, 관계된 유권자의 DB를 입수하연 우편조사를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편조사일 경우 통상의 여론조사 범위 내에 발송하여야한다.
정당은 조직이다. 피라미드 형태로 거미줄처럼 이어진 정당의 조직은 인체의 혈관과도 같다. 경선의 경우에도 일종의 조직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정당 조직구성원이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한다. 아울러 당내에서 당직을 갖도록 노력하고 당내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당에 대한 기여도를 재고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 일정을 파악하여 참여함으로써 후보로서의 위상도 높여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입당을 조건으로 공천을 달라고 하면 당내에서 공천을 위해 말없이 일해 온 당직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 정당법상으로는 시·도당이 정당의 최 일선이다. 개정된 정당법에 의하면 시·군·구, 읍·면·동, 국회의원선거구 단위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정당의 최 일선은 해당 시·도당이다. 시· 도당의 간부 또는 각 지역별로 유력한 정당관계자와 친분을 쌓아나가야 한다. 공천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당내 경선이 당원투표나 당원대상 여론조사로 이루어 질 경우 대부분의 정당이 핵심당원을 그 주체로 한다. 본인이 직접 받은 당원의 입당원서는 추후 경선에서 든든한 후원세력이 된다. 한국인의 정서상 지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입당원서를 써주지는 않는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꾸준히 당원 원서를 받으면 묵시적인 선거운동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상 당비 대납은 금지되어 있으며, 선거법상 입당원서를 받을 때 본인에 대한 지지호소도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각 정당마다 평상시에 당비를 납부하는 핵심당원 뿐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일정한 투표권을 부여할 전망이므로 경선 직전까지 꾸준하게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좋다.
공천 자료 잘 만들기
대개 공천 자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당선 경쟁력이나 후보자 상품경쟁력 등을 공정히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 내에 팽배하므로, 공천 자료는 후보선정을 하지 못한 당 지도부(공천심사위원)에게‘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지도부 부동표를 지지표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즉, 후보홍보물‘후보 여론조사결과’‘선거 전 캠페인활동결과’,‘지역정책 및 공약’,‘후원인 추천서 및 서명’등의 자료는 후보가 지역구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고, 언론 등에서도 상품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쟁력 높은 후보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잘 정리된 공천 자료는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사례 : 전략공천 서정순 후보
자기소개서 1.서정순은 누구인가?
① 보육현장전문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지난 3년 동안보육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내가가진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 명목상에 그쳤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회를 조직하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 어린이집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였다. 시설장과 공무원이 바뀐 영향도 크지만, 적극적인 부모참여로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보육의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구청·시청·여성가족부에 수시로 인터넷 민원을 넣었고, 공무원들이 아이와 부모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서울시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등 각종 매체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지적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짧은 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보육운동가의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정부기관 및 시민운동단체, 정당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에 부모대표로 불려나갔고, 문화일보·경향신문· 조선일보·EBS·CBS·미즈엔 등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바있다.
② 현실적인 여성주의자 풀뿌리 부모보육운동을 하는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무척 궁금해 한다. 학부에서는 소비자·아동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여성학을 공부했다고하면‘어쩐지 뭔가 다르더라.’고 반응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딸로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였고, 대학 입학 이후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학회에서 여성문제 연구모임을 했고, 대학을 졸업 한 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였다. 그리고 결혼 후 서른셋의 나이에, 내 삶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혹은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싶어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다. 여성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엄마가 되다보니 심각한 여성문제 중 하나인 보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원 수료 후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그 전에 관심 밖이었던 지역사회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지역에서 1인 NGO활동가가 된 것은 현실적 여성주의자의 필연적인 진로였던 것 같다.
2.서정순은 왜 구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가? ① 서대문구에는 여성 구의원이 없다 첩첩으로 누적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다보니 지역 구의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여성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밭았다. 기초의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2.2%에 불과 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서대문구는 0%였다니 여성주의자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여성 정치참여의 당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특히 풀뿌리 지역운동 출신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지만 내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시민운동단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고, 내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내 활동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구의회에 진출해야한다고 했다. 내가 해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나 스스로도 구의원으로서 적임자 생각이 들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젊고 개혁적인 남성 당원들도 지방의회에 여성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 용기를 냈다.
② 서대문의 보육·교육 문제 엄마가 되고 보니 부모들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내 아이뿐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나는 풀뿌리 보육운동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였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되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적성이요, 나에게 참다운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대문은 대학이 8개나 되지만 어린이집 및 초·중·고교 교육 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나는 어린이집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합리적인 부모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나는 부모 집단을 조직화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부모집단과관, 보육시설·학교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③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여 개혁, 말은 쉽지만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체험하였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통합 또한 필수적이다. 나는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잘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거창한 말을 앞세우기보다 작은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벌여온 지역 활동은 어떤 당의 지지자인지를 막론하고 부모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진정으로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능력 있는 일꾼,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열린우리당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당에 발을 디딘 이상 옅린우리당 내에서 성장하고 싶고, 열린우리당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
3.서정순이 걸어온 길 (1) 어린 시절 | 전북 부안의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4녀 1남중셋째 딸로 태어났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은 더 잘 듣는 모범생으로 학창시적 내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원만했다.
(2) 고교시절 | 중학교를 졸업 후 전주로 유학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 살림살이를 일찍 터득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얌전한 아이로 비치는 편이었지만,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차고 주체적인 학생이었다.
(3) 뒤 따르는 조용한 운동권 |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회변혁을 갈망하며 학생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타고난 성실파로 세미나에 책 열심히 읽어오고, 집회나 시위에 거의 빠진 적이 없어 선배들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4) 은행원과 학원강사 | 의존적이 아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평생직장으로서 00은행에 취업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보다는 비교적 자율적인 학원 강사생활이 훨씬 재미있었다. 대학 졸업 후 동생들 학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면서도 알뜰한 살림살이로 나의 생존기반을 구축했다.
(5) 결혼 생활 | 기자인 남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였다.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운 결과 비교적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의 격려와 지지가 없었다면 구의원 출마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6) 공부하는 지역활동가 | 지역활동가로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여성리더십 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정치세력민수연대, 서울여성, 이화리더십개발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2005년 에는 서대문구 보육예산과 정책을 분석하여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작년에 출범한‘생활자치·맑은 정치 여성행동’이 추천하는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싶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똑 소리 나게 일 잘하는 구의원이 되고 싶다.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을 접했다. 정창교! 단 한 번도 함께 일해본 적은 없지만 함께 일했던 것처럼 익숙하고 반가운 이름이다. 정창교 선배는 참 다른 386처럼 느껴진다. 내가 예비후보자가 되어 명함을 돌리다 보니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가치와 공약 보다) 술 석 잔이 더 중요한 선거풍토가 정착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진데, 정창교 선배는 젊은 청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정치 본연의 가치를 부여잡고 묵묵히 살아오셨다. 정치를 해야 하는 자신 만의 이유를 그 누구 보다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혁신은 가죽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가. 육신을 덮고 있는 피부를 벗겨 어색하고 불편한 새 피부로 나를 감싼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책의 공저자 김대호 선배는 혁신에 치열하고, 혁신에 앞장서 온 사람이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진보, 집권 가능한 진보의 핵심 가치로 공평주의, 공화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을 주창하고 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을 고쳐 가며 실천하고, 자신과 주변을 살찌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대호 선배는 그 누구 못지않게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진보 개혁이 부여잡아야 할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제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서평이지만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할애한 이유가 있다. 어떤 학자가 정보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면 감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실천과 정보가 결합된 이 책은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책을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 번 읽어보시라. 책의 정가는 2만원이다.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영혼 없이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 메니페스토다.
선거운동도 바쁜데 서평을 쓰겠다고 한 나나, 써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어떤 선배나 참 거시기 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쓸까, 아니면 서문과 목차 몇 개만 찍어서 읽고 마치 다 읽은 양 서평을 쓸까 고민을 많이 했다.
다 읽었다.
다 읽고나니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책을 알고 있는 후보들은 반드시 읽기를 권장한다. 더더욱 당신이 정치적 '새우'라면 강권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떳떳한 새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떳떳한 새우라면 패배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래에게 잠 못 이루는 고민을 안겨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고래라면 이 책을 다 사라. 새우들이 읽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란 무엇이고 영국과 일본은 어떻게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성공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1장도 그렇지만 2장은 꼭 읽기 바란다. 고기를 잡는 방법, 즉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의 인상깊은 구절을 소개한다. 지역공약을 만들기 전에 가져야 할 준비내용이다.
“매니페스토 작성의 첫 번째 어려움은 다양한 통계의 부족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사회의 모세혈관 내지 바닥 현실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망원경적 시각과 세포 하나하나(한 사람 또는 가족의 삶)를 자세히 살피는 현미경적 시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미경적(미시적) 시각은 그 지역의 말단 공무원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웬만큼 알 수 있다. 문제는 망원경적(거시적) 시각이다. 사실 숲을 보는 시각, 망원경적 시각, 지역과 시대의 큰 흐름을 읽는 시각이야 말로 정치인의 핵심 기능 내지 존재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를 끌어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시적 통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 없는 정치 철학과 권력은 엄청난 사회적 해악이며, 권력의지 없는 큰 흐름에 대한 바른 통찰은 너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치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전자 일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의 생활을 자산, 소득, 소비, 생애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기후변화, 중국. 인도의 비상, 에너지. 자원 위기 등 거시 변동의 파장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3장은 일본 메니페스토에 대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2절 에니와시의 사례와 마지막 절의 나가레야마시 시의원 합동 메니페스토는 나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에니와시의 사례 한 구절이라도 널리 나누고 싶다. 이는 좋은 매니페스토를 만든 정치적 새우가 타성에 안주하던 정치적 고래를 이긴 사례이자, 정치 신인은 무엇보다도 소신과 영혼이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
“(성실하고 소신있게 공무원 생활을 24년간 해 왔지만, 지반=지연도 간판도 가방=돈도 없는) 나카지마는 선거일 46일 전에 입후보했다. 조직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3명과 자원봉사자 1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선거막판까지 그의 사무실에 모인 사람은 40명에 불과해, 상대후보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직기반이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마저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시장선거에 나오면 관내의 단체를 돌며 인사를 다니는데, 대부분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다. 그는 ‘조직에서 압도적 열세이니 정책과 의지로 싸울 수밖에 없다. 본래 선거라는 것이 정책으로 싸우는 것 아닌가. 정책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으로 선거전 초반 10일간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조직원들과 사무실에서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전략을 기울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니페스토 2005, 아이들의 행복이 커지는 마을’이라는 16쪽짜리 홍보물이었다. 천연색 삽화를 넣어 동화책처럼 꾸민 형식은 물론 어린이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오늘날 지방의 과제는 도로 깔고 다리 놓는 인프라 정비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다.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여성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니페스토를 만들었다. 그의 선거운동은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이를 배부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고래와 새우의 싸움, 그 싸움에서 나카지마는 달랑 메니페스토 하나로 승리를 일궈냈다. 그가 얻은 표는 18,146표, 상대는 13,971표, 4천 표 이상의 대승이었다. 본인도 놀라고 상대도 놀랐다. 나카지마는 그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일권 낸 기적이라고 말한다.”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매니페스토를 읽고, 내 나름대로의 정책 매니페스토를 하나 만들어봤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매니페스토다. 이는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서울지역 자녀 양육 형태> 조사에서“조부모/친인척/이웃/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냄” 에 응답한 30만 서울지역 아동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요지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친인척/이웃-에 의해 양육되거나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보내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실태 및 취지
"조부모/ 친인척/ 이웃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으로 집계된 서울지역 미취학아동의 비율은 31.0%이다. 이는 전국의 24.1%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광역시 중 1위(16개 광역시도 2위)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이들 약 30만 명의 아동과 부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외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적절한 예산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 지원방향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들에겐 월 20만 원씩,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자녀를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보육인건비 지원과 전문보육사를 통한 보육교육이다.
3. 실행계획
2011년 서울시의회에 “보육시설 외 자녀양육환경 개선위원회” 설치하고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4. 연간 소요예산(추정)
연간 2천 4백억 원 (100,000가구(추정/중복응답) X 200,000원 X 12개월)의 재정이 필요하며 어르신 일자리창출 효과는 3~5만 명 정도이다.
나는 서울시 의원 예비후보이기에 이런 매니페스토가 필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몇개의 매니페스토를 발표 한다면, 출마의 이유도 보다 분명해지고, 의정활동도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의정활동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가 선진화 되는 것일 게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기초/광역 단체장과 대통령과 정당만이 책자형 매니페스토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책에서 보니 일본은 작은 소도시 의원들도 공동으로 매니페스토를 발표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와 사회와 언론의 수준차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1인 8투표와 매니페스토.
원래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 마니페스투스로 ‘손’과 ‘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손으로 쳤을 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는 의미로 ‘증거(물)’을 뜻한다고 한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로 바뀌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향후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 선언’의 뜻으로 정리되었다.
2010년 동시 지방선거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다. 유권자는 최소한 20여 명의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경력과 이름을 숙지해야 하며 선거 당일 날 8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는 거의 시험을 보는 수준이다. 매니페스토가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더욱 매니페스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와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메니페스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지방선거에는 시의원 매니페스토의 향연을 기대해 본다. 후보자들은 죽을 맛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향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끝-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겠다며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매니페스토(후보자가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문서로 제시하는 공약)다. 부설 연구소인 '한반도전략연구원'이 최근 펴낸 <2008 총선 승리의 길>은 '승리의 그 이름! 매니페스토'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매용 매니페스토 책자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미 교육(책가방속 희망이야기), 복지(복지야 어디있니?) 분야 자료집을 냈고 이어 부동산, 서민경제, 통일외교, 대운하까지 6권(권당 3천원)을 한 질로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분야 자료집은 기존의 두껍고 투박한 자료집과는 달리, 최대한 텍스트를 줄이는 대신 만화와 그림 등을 활용해 최대한 쉽게 읽히도록 만들었다. '李상한 나라의 풍경' 시리즈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 12시간 개방' 등의 공교육강화 방안과 '건강보험제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틀니 예산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전도사인 정창교 원내기획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우리 당으로서는, 1997년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들고 나와 보수당의 20년 집권을 끝낸 영국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사례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에는 네거티브성도 있겠지만, 포지티브성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말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선거관련 행사장이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 원내실장은 "이제 우리도 시민들이 각당의 매니페스토 자료집을 들고 각당의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민주당은 이 자료집 100만부 판매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관련법안 제정 및 개정> ● 정당의 정책연구활동 내실화(감시 및 지원 기능 강화), ● 매니페스토 제도화(정책선거 지원, 시민단체 정책평가 활성화) ● 규제위주의 선거법 개정(93조 1항. 인터넷 선거관련), ● 전자투표 등 유비쿼터스 투표시스템 촉진 ● 컨설턴트 및 컨설팅 법안(정책전문가와 일반국민의 합법적 교류)
<연도별 의정활동 계획>
● 2008년 : 총선에서 유능한 견제세력 구축과 향후 비전제시 [현대화] 새로운 진보의 길(기회, 책임, 배려) 정립, 영국노동당, 미국민주당 등 해외 사례 연구 [매니페스토]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구성, 관련 법안 마련, 한․일 매니페스토 의원 모임 구성, 국제회 의를 통한 모범사례 교류 [모바일] 100만 당원이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전당대회 개최, 통합민주당 전자정당 시스템 구축
● 2009년 : 제 5대 동시지방선거의 충실한 준비 [현대화] 당의 정책비전을 재정립(연구소, 시민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대비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개설(단체장 및 의원 1,000명 대상) [모바일] 당비 납부 시스템 구축(전자당원증과 연계-지방선거 후보 경선의 토대구축)
● 2010년 : 제 5대 동시지방선거 승리로 정권교체 기반 마련 [현대화] 공천의 현대화(후보자간 비교평가 제도화, 시민배심원제, 모바일 경선제) [매니페스토] 모범적인 정책선거 모델 개발(단체장의 경우 매니페스토 필수) 제 1회 매니페스토 시상식 개최, 한․일 모범사례 교류 [모바일] 100만 당원 자발적 당비 납부 운동, 지역․생활 커뮤니티 활성화
● 2011년 : 18대 대선 준비 [현대화] 소수특권의 한나라당과 신중산층 기회의 민주당 구도 준비 [매니페스토] 제 2회 매니페스토 시상식(지방선거 당선자 평가대회), 한․중․일 매니페스토 박람회, 18 대 대선 매니페스토 발간 [모바일] 500만 당원 모집운동과 유비쿼터스 대선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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