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how 03
잘 잡은 메시지가 당락을 좌우한다

미국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스콧리드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나의 후보는 누구인가, 그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와 참모들은

① WHO(후보가 누구냐 - 출신, 연령, 학력, 경력, 업적, 자산, 평판 등)

② WHY(왜 나왔는가 - 출마의 명분)
③ FOR WHAT(공약 -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거 전략수립의 첫
출발이다.

후보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출마했는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다. 나의 가장 큰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누를 수 있는 이유(유권자가 다른 후보가 아닌 당신을 찍어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메시지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앵무새처럼 반복적 . 지속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지역 유권자의 정서와 요구에 맞아야 하며 경쟁후보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메시지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① 후보자와 표적 집단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② 상대후보의 메시지와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③ 독창성을 지녀야 하고,
④ 후보가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자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⑤ 후보가 메시지를 신뢰하고 확신해야 하고,
⑥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고,
⑦ 메시지가 선거를 정의해야 하고,
⑧ 후보의 출마의 변과 일맥상통해야 되고,
⑨ 전략과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⑩ 후보의 강점을 강조하고 상대후보의 약점을 드러내야 하고,
⑪ 반드시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차별화 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은 당시 IMF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고 이회창 후보와의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잘 만들어진 슬로건이었다. 김대중 후보의 약점이었던 대권 4수, 나이 문제 등을 정치 초년생이었던 이회창 후보에 비해 경험과 경륜이라는 강점을 부각시켜 만든 메시지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에 맞서 출마를 준비 중인 모 지역의 후보는 지역이 갈수록 낙후되는 가운데 현직 단체장의 무능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그러나 단체장이 무능해서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주장은 그 후보뿐 아니라 모든 도전자의 출마이유였다. 그 후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경력은 성공한 경영인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를“지역 발전 - 이제는 유능한 사장이 필요합니다!”로 만들었다. 이처럼 간명하고 단순한 출마 이유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선거의 첫 출발이다. 한편 이러한 메시지를 만들고 이를 지지자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후보에 대한 비교분석, 출마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선거 전략은 현재 선거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한 다. 주체적 요인인 나와 경쟁후보와의 비교분석, 객관적 요인인 선거구의 상황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선거메시지 성공사례1 : 2010년 강원도지사선거
강원도의 운명 바꾸겠습니다.

2010년 강원도지사선거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연출했다. 물론 지방선거의 성격상 정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선거 구도로 볼 때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했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자민련 출신의 최각규 도지사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야권이 승리하지 못한 지역이기도 했다. 강원도의 특성상 중앙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많아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20% 가까이 앞서고 있었다. 이광재 후보는 메시지에서 철저하게 정당 색을 빼고 인물론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선택하고 전파시켰다. 이광재후보가 내 건 캐치프레이즈는‘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였다. 그리고 네이밍 슬로건이‘강원도 대표일꾼’이다. 언뜻 보기에는 당색과 정치색을 빼버린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 속뜻을 분석해 보면 엄청난 정치적 함의가 숨겨져 있다. 강원도의 상황은 한나라당 지방정부가 12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었지만 발전은 거의 없었다. 강원도는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발전 지표가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지역은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 강원도 내에서조차 이동거리가 5시간씩 걸렸다. 좀처럼 발전의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도지사후보 이광재는 일 잘하는 도지사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광재 후보는 참여정부 국회의원시절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강원도 대표일꾼’이라는 슬로건은 후보의 정체성과 강원도 발전을 동시에 사로잡는 적확한 메시지였다.

또한 이광재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강원도의 발전과 희망을 메시지화 해서 홍보했다. 표면적으로 분석하면 철저하게 선거를 인물 중심론으로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광재 캠프의 메시지 전략은 TV 토론을 거쳐 완성되어 이광재 후보를 강원도 발전을 위해‘일 잘하는 일꾼’으로 각인시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광재 후보의 승리 원인을 정치가 아닌 정책선거로 치러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아주 단순한 선거분석일 뿐이다. 조금만 더 분석해보면 강원도선거가 정치적 선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광재 후보의 승리 원인은 정책홍보 이면에 숨은 정치적 메시지가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 숨은 메시지가 바로‘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함축적인 메시지였다. 고립된 섬 아닌 섬 강원도, 중앙의 역사에 이용만 당해온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중앙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이광재 후보의 메시지는 바로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발표한 것이다. 강원도에서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의 대통령을 만들어 새로운 역사,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실로 무서운 전략적 메시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강원도 대통령이란 메시지는 도민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강원도 대통령’이 한 마디의 메시지가 강원도 발전의 가장 큰 정책적·정치적 슬로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광재 캠프는 정책선거를 표방하면서도 교묘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활용하여 결국 승리를 만들어 냈다. 초반 거의 20%에 가깝던 지지율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해 낸 것이다. 강원도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메시지의 중요성이 확인된 선거였다. 메시지는 이처럼 전략적이면서도 유권자의 깊은 속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함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광재 후보가 구사한 메시지는 선거메시지의 표본처럼 훌륭했다.

선거메시지의 사례2 : 제16대 남원시·순창군 국회의원선거
DJ의진짜아들은누구?

호남에서 2000년 4 . 13총선은 당시 여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 공천자가 누구냐에 따라 당선이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남원·순창지역은 김대중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던 이강래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지역이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얼마 전 각 신문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는 민주당 후보인 조찬형 후보가 무소속인 이강래 후보를 현격히 앞서나갔다. <3월 25일 조사 : 민주당 조찬형 의원이 32.5%로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16.2%)을 더블스코어 차로 앞섰다>

선거 초반 공천을 받은 조찬형 후보는 당선을 당연시하고 느긋했지만, 무소속인 이강래 후보는 공천장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했다. 문제는 누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필요하고, 누가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지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강래 후보의‘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 이강래’라는 공격적인 선거구호였다. 선거기간에 돌입하면서 이강래 후보는“본인이 민주당의 사실상 진짜 공천자’임을 강조하였고, 조찬형 후보는“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왜 공천도 받지 못했느냐”고 이강래 후보를 공격하였다. 급기야 누가 진짜 아들인지 적자 논쟁이 일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조찬형 후보는 이슈전략에 말려들고 말았다. 선거가 중반을 지나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의 공천자인지, 누가 김대중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지 유권자들은 분간하기 힘들게 되었고, 여론조사 결과 역시 박빙을 이루고 있었다. 민주당 공천자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해버린 조찬형 후보의 지지도는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곤두박질쳤고,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선거캠페인을 벌인 이강래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4월 13일 개표결과 이강래 후보 53.5%, 조찬형 후보 42.8%로 10.7%포인트 차이로 이강래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렇듯 선거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된다.

선거는 단·무·지(단순, 무식, 지속)다

선거는 자신의 출마이유를 단순화시켜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전체 유권자의 5%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선거현실이다. 그 5%에게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자신을 알려서 그들이 95%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이다. 그러나 많은 후보는 반복하는 것을 싫어한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를 시도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주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은 참고할 만하다.

“제발 언론에 항상 새로운 기사를 써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현재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계속 말하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할 때까지 적어도 네 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그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링컨은 100번 이상 같은 말을 의회에서 반복했습니다.”
-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

당신의 메시지는 당신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2년 대선에서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반값 아파트’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되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구사한‘뉴타운 건설’과 흡사하다. 당시 정주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어서 기자들이 정주영 후보에게 어떻게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내가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 봐서 알아요.”그리고 그 방법은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이 땅값인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땅값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아마 다른 후보가 그런 공약을 제시했다면 신뢰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메시지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후보자가 실천해 낼 수 있다는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메시지로서 유포되고 살아남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신인은 메시지 구사에 있어서 지명도 있는 정치인에 비해 불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구사할 수 있는 메시지 신뢰성의 폭이 크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은 철저한 지역구 분석과 자신의 이미지에 걸 맞는 메시지 개발이 중요하다. 신인이 불리해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만큼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선보일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존 정치인은 높은 지명도와 함께 부정적 이미지도 많기 때문이다.
메시지의 선택은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듣기에 좋은 말, 멋있는 구호만으로는 절대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없다. 메시지는 생물이다.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선거의 구도와 지역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들어맞는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물론 이처럼 적확한 메시지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지역유권자에 대한 심층그룹 인터뷰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알 수 있는 PI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선거 메시지 역시 철저한 과학이다.

문제는 선거의 기간이 짧다는데 있다. 후보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만들기도 전에 대부분의 선거는 끝나고 만다. 대부분 선거는 해 볼만 하면 끝이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선거가 끝이 나기 전에 손발을 맞추어 일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선거 기간의 짧아 많은 후보들이 메시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우를 범한다. 이곳저곳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하루는 이 메시지, 또 하루는 저 메시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남발하고 만다. 가장 실패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처럼‘많은 말’이다. 메시지는 일관성을 가져야하며 단일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TV 광고를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반복의 효과이다. TV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만들어 내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중 하나도 역시 반복에 있다. 반복은 사람의 기억을 극대화시키고 신뢰를 준다. 때문에 한 번 정해진 메시지는 비록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메시지는 일관성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전략적이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모든 인터뷰나 연설문은 일관된 메시지 전략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가능한 모든 말을 메시지화 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큰 틀에서 정해진 전략적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정책메시지와 각 정치적 사안별 메시지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화합’이라는 키워드가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후보의 모든 말은‘화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도 화합이어야 하며, 정치도 화합이며 주민들의 생활도 화합이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전략적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구호는 쓰라고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후보가 선거라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가 바로 구호, 즉 메시지이다. 선거는 결국 말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선거가 바로 메시지의 싸움인 것이다.

지명도를 채 갖추지 못한 정치 신인들에게 공약은 신뢰도를 단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선거에서 공약처럼 후보자를 알리는데 있어 좋은 무기는 없다. 우리가 후보자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런 이유이다. 서울시장 후보 이명박의‘청계천 복원’과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대운하 건설’이 그렇다. 공약은 후보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후보를 기억시키는 좋은 홍보수단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공약은 신뢰도를 뒷받침할 때만 유효한 메시지가 된다.

이명박 후보의 청계천 복원이나 한반도대운하 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후보자의 살아 온 삶이 메시지로 재 가공되어 전파 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 현대건설의 회장과 뚝심이 있는 CEO라는 이미지는 이명박후보의 공약에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메시지 전략을 수립할 때는 잔재주보다는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과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좋은 전략을 세우려면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 하더라도 좋은 단어를 찾아야할 만큼 메시지 전략은 중요하다. 전략화 된 메시지는 몇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료해야 한다. 메시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심리, 상대방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접근법을 통해 그 방향을 세워나 가는 것 좋다. 향후 상황을 예측하면서 캠페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대방과 정책대결을 펼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당선 후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길 것이다. 설득력, 타당성과 함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선거전에 있어서 세부적인 정책 역시 철저하게 메시지화 되어야 한다. 정책이란 유권자에게 알리고 얼마만큼 깊이 각인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정책은 어떻게 쉽게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 드느냐가 관건이다. 아직 한국의 경우 정책을 메시지화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는 말들이 너무 어려워 유권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도 유권자와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홍보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제 점점 바뀌는 추세이다.

지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접경지대’라는 말을‘평화지대’라는 메시지로 변환시켰다. 접경지대라는 말은 군사적 대치를 연상하게 한다. 남북 긴장과 갈등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보수담론이다. 이에 반해 평화지대라는 말은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평화의 이미지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메시지였다. 최문순 후보는 자신의 약점이었던 군사접경 지대를 ‘평화지대’라는 메시지로 고쳐서 일관되게 전파했다. 공약 역시 메시지화 하여‘남북평화공단’조성,‘한반도평화공원’설치 등 평화의 이미지를 앞세웠다.


그 결과 최문순 후보는 강원도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 접경지대로 불리던 강원도 최전방 화천, 양구, 인제 지역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철원과 고성에서도 근소한 차까지 추격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평화의 메시지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을 뿐만 아니라 남북갈등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 전쟁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군인들의 휴가가 줄어듦으로 인해 피폐된 지역경제 등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고 든 전략적 메시지였다. 이전만 하더라도 군사접경지역은 한나라당의 철옹성이었다. 접경지역이 아닌 평화지대라는 메시지가 만든 승리였다. 이처럼 메시지는 전략적이어야 하며 통일성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메시지라도 후보자와 캠프에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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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오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고민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저는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고민이 많은 게 후보자의 심정이지요..
 냉정하게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마 전에 체크 포인트 18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 정치컨설턴트의 책을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체크해보면..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승리하는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인 '다음 칸은 희망입니다 2"에 있으니
 인터넷으로 주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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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전 체크 포인트 18
가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직출마와 승리에서 느끼는 흥분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공직출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다.
출마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야망에 따라서는 안 되고 주변사람들과 상의하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출마결심을 확고히 한 상태이더라도 공직에 나가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한다.

 “18단계”는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제적인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마다 점검하라
.

이 단계들을 신중하게 따른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출마결심이야말로 선거의 절반이라 할 수 있다.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없다. 선거승리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직출마가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봐라. 선거에 확신이 있고 정신적으로 굳건해야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단호한 출마결심이 없으면 동료나 자기편을 얻기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출마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출마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출마 시기는 적절한지, 승산이 있는 선거인지, 패배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스스럼없이 나온다면 최종적인 출마결심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출마하는 이유를 30초 이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이라도 후보자가 왜 선거에 출마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50대 중졸학력의 주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3. 가족을 먼저 설득하지 못하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

정치는 가족을 힘들게 한다. 출마결심을 할 때 가족은 주요 고려사항이다. 가족은 정치현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 험담, 유언비어 등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다. 과연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각오가 되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클린턴은 딸 ‘첼시’를 위해 대선출마를 4년 미루었다.


1988년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레이건의 부통령인 부시를 상대로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인 ‘첼시’때문이었다고 한다(하지만 클린턴은 4년 후 재선을 노리는 부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이 거세져 그 당시 7살이었던 첼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클린턴과 힐러리는 걱정을 했다. 대선출마를 포기한 후 클린턴과 힐러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식탁에 앉아 역할 연기를 했다. 누군가가 클린턴과 힐러리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걸 바라본 첼시는 자신의 가족에 닥쳐올 위기를 미리 예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4년 후 첼시는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힐러리의 자서전에서)


4. 기존 업무를 정리해서 선거캠페인에 전념해야한다.

미납된 세금은 냈는가? 분쟁중인 소송은 있는가?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라. 주변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찍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다른 일을 도저히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캠페인은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선거출마는 분산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5. 선거법을 무시하다가는 출마조차 못 할 수 있다.

후보가 지켜야 할 선거법상의무는 많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소한 법적 문제가 가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어느 후보는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 등은 금품,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참고로 당내경선에서도 공천심사가 강화되어 과거 음주경력 등이 발각되어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 선거법에 소홀히 하여 출마조차 못한 사례

2005년 4월 30일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이명수 후보는 선거법상 절차를 무시하다가 출마조차 못했다. 그는 자민련 탈당선언을 하면서도 탈당계를 내지 않아 결국 자민련 당적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이중당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거법상 후보등록기간에는 당적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자민련이 탈당 증명서를 끊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출마를 포기하고 말았다.


6. 선거자금 계획을 마련해라.

돈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 선거캠페인의 현실이다. 선거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여론조사, 사무용품 등의 구입, 직원 고용 등의 준비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한 필요하다.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면 가까운 친구, 친척, 사업 동료 등을 통해 구해야 할 것이다. 공식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나 동문 등을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7. 전문가를 빨리 만날수록 선거승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후보일지라도 선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조사연구(여론조사 및 이슈․상대후보조사), 홍보,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갖추지 못한 전문 기술이기 때문이다.


8. 조직 내부용으로 사용할 자기소개서를 마련해라.

선거참모들은 후보의 성장과정, 가족의 삶, 집안의 내력, 학력, 종교, 인생관, 정치철학, 사회적 업적 등뿐만 아니라 후보의 약점, 집안의 비밀 등의 세세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연극, 사회봉사 활동, 공무원으로서의 업적,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 친척이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추출해서 훌륭한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후보의 약점 등을 미리 알아 상대후보의 공격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조직 내부용으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핵심참모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는 후보들 제각각의 삶의 내용에 따라 A4 크기로 5~20페이지 정도가 될 것이다. 가족사진, 액자, 졸업장, 상장 등이 자기소개서에 첨부될 필요도 있다.


9. 기초여론조사를 실시해라.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기초여론조사를 한다. 후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알아야 출마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선거캠페인 전략과 메시지를 위한 로드맵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 상대후보, 이슈에 대한 여론을 체크할 수 있고 메시지와 슬로건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10. 출마 지역을 돌아다녀봐라.

선거캠페인이 시작되면 한가하게 선거구를 돌아다닐 시간은 없다. 출마선언하기 전에 지도를 들고 선거구를 샅샅이 돌아다녀라. 도로, 거리, 주택가, 상가, 공원, 운동장, 교회, 학교, 시장 등의 위치를 확인해라. 지도와 노트를 들고 수일동안 돌아다니면서 주민과 주요건물들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해라. 여론조사와 인구학적 데이터에 사용가능한 생생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거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선거구 주민의 삶과 애환을 몸소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생생한 메시지와 이슈를 개발하는데 잠재적 기반이 될 것이다.


11. 이슈에 대해서 공부해라.

모르면 표를 잃지만, 알면 표를 모은다.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슈에 대한 지식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출마하기 전에 지역현안이 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연구해야한다. 신문(특히 지역신문), 잡지, 연구보고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이슈를 공부해라. 출마를 결심한 후 관련 자료를 들고 한적한 곳에서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공부해라. 각각의 이슈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할 것이다.


12. 수족이 될 수 있는 핵심참모진을 구축해라.

대부분의 선거캠페인에는 지역 내 사정을 꿰뚫고 있는 선거사무장을 비롯하여 수행, 스케줄관리, 기획, 회계, 홍보, 조직 등을 맡을 참모들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장은 후보에게 충성심이 있고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선거캠페인 전반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행비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운전하는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운전기사가 있음으로 해서 후보는 차안에서 사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스케줄관리담당자는 후보의 일정을 책임지고 예정된 스케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후보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은 스케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후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그를 만나는가? 언제 그곳에 가고, 언제 모임 또는 연설이 시작되고, 언제 그곳을 떠나는가? 후보는 무얼 가지고 가는가? 어디서 만나는가?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스케줄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정직하면서 회계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기획참모에게는 치밀하고 창의적이고 전략적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13. 예비후보등록이전에 비공식적 사무실을 마련해라.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사업체 사무실을 사용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캠페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사적인 공간과는 떨어져 선거를 준비하도록 해라.


14.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그룹(inner circle)을 만들어라.

최소한 3-4명에서 최대한 7-8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그룹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여론조사전문가, 홍보담당자, 회계책임자 등의 핵심참모와 외부인사가 포함될 것이다. 핵심그룹은 정기적(ex.일주일단위로) 모임을 통해 전략기획회의를 하고 정책공약을 연구 개발하여 체계적인 선거준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5. 메시지를 개발해라.

후보가 왜 출마하는지 그리고 유권자가 상대후보가 아닌 자신을 찍어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메시지는 상대후보와 차별화되는 당신의 진짜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16. 후보자의 ‘사진’과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라.

후보의 멋진 사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이미지와 명암처리에 대해서 잘 알고고 있는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여 최소한 5개 정도의 사진을 준비해놓아라. 느긋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바쁜 선거캠페인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에 사진이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살을 빼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다듬고 안경을 새로 살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면 사진을 찍기 전에 일찍 해라.

이슈와 메시지를 담은 연설문이 모든 후보에게는 필요하다. 연설의 주요요점은 정보카드위에 5~10개 정도의 핵심문장으로 적혀야한다.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연설을 할지라도 요점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짜임새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으면서 주요 문제점들을 전부 다룰 수 있고, 이미 한 말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17.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락을 해라.

친구, 친척, 동문 등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유력인사(opinion leader), 직능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후원활동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8. 공식적 출마선언을 해라.

예비후보등록이전이더라도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 의례적 절차이지만 지역 언론에 당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출마선언에는 메시지를 담아야한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선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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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마 전에 18가지 포인트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선거캠페인을 기획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즐기는 선거를 위해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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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컴투 표밭골!" - 이렇게 하면 당선된다..

선거노하우 99가지입니다.

 

제가 출판을 하려다 못했는데, 후보자와 참모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각의 노하우 99개는
'이렇게하면 당선된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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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1 : 선거에도 반집승부처가 있다 - 02년 선거 100표차 이내 517곳

2 : 나의 강점이 상대의 약점을 압도하면 이긴다.

3 : 선거목표를 득표수로 계산하라

4 : 10명 중에서 3명만 잡으면 당선이다.

5 : 잘 잡은 테마(메시지)가 당락을 좌우한다.

6 : 선거전략 짜기① - 나는 누구인가?

7 : 선거전략 짜기② - 나와 맞짱 뜰 사람은 누구인가?

8 : 선거전략 짜기③ - 선거지도 활용법

9 : 선거전략 짜기④ - 문헌 조사를 게을리 하지 말라.

10 : 선거전략 짜기⑤ - 백문이 불여일견

11 : 선거전략 짜기⑥ - 투표구에서 비밀을 찾아라.

12 : 선거전략 짜기⑦ - 여론조사는 필수이다.

13 : 선거전략 짜기⑧ - 문서화되지 않는 전략은 의미가 없다


14 : 선거홍보 이해하기

15 : 홍보기획사를 잘못 선정하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16 :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는 인지도 상승은 위험하다.

17 : 지금 공식적인 출마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18 : 유권자를 만나는 것보다 신문에 한번 나는 것이 100배 낫다!

19 : 기자 잘 대하는 법

20 : 언론 인터뷰 잘하기

21 : 깔끔한 보도자료

22 : 오보에는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23 : 명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 인상적인 명함 만들기

24 : 명함을 주기보다 받기 위해 노력하라!

25 : 사이버 캠페인 - 빠를수록 좋다.

26 : 사이버 캠페인 사례

27 : 골벵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28 : 모바일 홈페이지

29 : 출판기념회 - 나도 할 수 있다

30 : ARS 잘 활용하기

31 : 발로 뛰는 정책설문조사 100% 활용하기

31-a : 매니페스토 참여하기

32 : 의정보고서는 현역의 권리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33 : 선거는 후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34 : 돈 없이 조직을 만드는 방법

35 : 공조직과 사조직

36 : 핵심참모의 중요성

37 : 평소에 배우자를 잘 모셔라!

38 : 조직은 가까운 데부터 챙겨야 한다.

39 : 반대자를 잘 규합하라.

40 : 이슈 조직이 가장 표가 많이 된다.

41: 정당공천을 위한 조직구축

42: 선거 브로커 퇴치법

43: 조직운영의 관건은 화합

44 : 명단 확보에 사활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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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다음에 올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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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마츠자와 지사의 2007년 매니페스토입니다.
마츠자와 지사는 무소속으로 재선된 일본 매니페스토 현장 실천가입니다.
가나가와현은 인구 880만명으로 한국의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선거에서 마츠자와 지사는 66%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이
그가 이번 선거에서 만든 매니페스토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도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공약으로
승부를 가르는
문화가 아쉽네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에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선거는
선거기간에 후보자가 배포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물은
명함 한장이지요...

그러니 유권자 입장에서..
도대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 수가 없지요..

일본처럼 공약집을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한데..
국회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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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7월 4일 발간 예정인 '복지국가 혁명'책자를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전문가들의 역작입니다
출판기념회 및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대회가
7월 4일 오후 7시 국민일보 빌딩 1층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세요..
책의 앞부분의 일부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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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2부
-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문진영) 정치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이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단순한 정치적 권리의 획득이었을 뿐 시민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권리나 연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진보 세력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민적 권리, 사회적 권리까지 확장하지 못했는가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세금 문제를 봅시다. 민주투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회복지 증가에는 찬성, 하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 혹은 주저주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사적 뿌리는 과거 식민지 시대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들, 이들은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만든 시민사회와 국가공동체에 대한 헌신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령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국가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곧 일본 제국주의 혹은 독재국가에 대한 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국가에 빼앗기는 돈이라고 여깁니다. 저도 국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도 세금 낼 때는 굉장히 아까워요. (웃음).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복원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복지국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이)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장에서 40대 후반의 가장이 갑자기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부인은 가정주부라서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 20평짜리 가졌지만 가장이 죽고 나니 부인과 그 자식들이 생계가 막연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런 일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런 일을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복지국가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참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문진영) 슈미트 교수라는 분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그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가령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나라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정당과 의회의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행정부가 그것을 퇴색시키는 시행령을 만들고 또한 그 집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년간의 민주화는 국가체제 전체의 민주화가 아니라 그 일부, 즉 국회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불과할 뿐, 행정부 특히 경제부처를 민주화하는데서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내건 민주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

(정승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특히 재정경제부와 같은 경제부처의 권력이 붕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세력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지난 10년간의 이른바 ‘시장개혁’이야말로 바로 국민들의 삶을 이토록 불안하고 절망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한미FTA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개혁세력이 일부 후원한 이른바 ‘시장개혁’의 논리는 ‘97년도 경제위기를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경제구조의 배경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이 있다고 보았지요. 또한 기업들이 과거에 내걸었던 “회사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도 고비용 저효율의 원천이라고 이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개혁 세력은 이제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자, 기업들도 직원을 가차 없이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능력급제나 연봉제를 도입하고 무능한 40대는 다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시장주의적 개혁‘이 민주화 세력의 동의와 후원 하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무더기로 잘린 사람들이 통닭집, 음식점을 차리니 공급과잉으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지요. 많은 이들이 망하고, 그러다가 카드빛, 사채빛으로 무너지고, 그러다가 끝내는 온가족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 민주화 세력과 시장주의 개혁세력은 관치금융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 관치금융 하지 말라며 은행들을 민영화하고 해외매각하고, 은행도 국가적 목표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 안전하게 돈 되는 쪽으로만 대출을 하고 그러니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려 요즘 같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도와주고요.

요즘 은행가면 돈 없는 사람들은 찬밥 취급받습니다. VIP 룸이니 Private Banking이니 해서 소수의 상류층 자산가들만 대접하고 그런 분야로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원리, 경쟁원리의 확산이 바로 ‘시장개혁’의 요체인데, 시장은 원래부터 돈 있는 사람들의 교환 장소이며 돈 없는 사람들은 내쫒기는 곳입니다.

‘98년 이후의 시장개혁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하고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불확실성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입니다.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창조적 파괴를 하려 한다며 시장원리를 옹호한 것이 하이에크류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원리는 모든 것을 유동화시키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허용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버렸고 적대적 M&A 허용으로 자본시장을 유연화시켰고 이제는 FTA로 온갖 것을 다 시장원리로 유연화시킵니다.

이렇듯 경제적 삶이 유연화, 유동화되니 어느 것도 고정되지 않고 어디에도 몸과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98년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은 바로 ‘시장개혁’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명명된 미국식 자본주의의 전면화, 즉 선진국 최악의 사회복지를 가진 자본주의 원리의 전면화가 바로 삶의 불안의 원인입니다.

(윤종훈) 시장원리의 전면화, 유연성 원칙의 전면화가 초래한 악영향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마치 ‘혁신’의 원천인양 이야기하는 하이에크식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비판하셨는데, 하지만 우리가 마치 혁신 자체를 부정하거나 시장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이에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불확실성만으로는 않되고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날 OECD와 다보스 포럼도 세계 최고의 혁신능력을 인정하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데 그럼에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과감히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주가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있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또한 노동자도 실직상태에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러한 해고를 인생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휴식기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그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숙련도나 지식을 갖출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실업수당으로 먹고 살게 해주고,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쉽게 수용하고 이를 일종의 기회로 간주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화와 개방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원리와 경쟁원리는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작동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안한 시스템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개혁진보 세력을 반성하자면,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이익집단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주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진보고 개혁인 것으로 착각하다보니 아직도 새로운 가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과거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혁명적 관점에서의 한국사회의 미래 100년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뭉치지 않으면 막강한 시장주의 세력의 힘을 막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승일) 물론 저도 하이에크의 생각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혁신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적절한 교육과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하이에크 자신도 높은 교육을 받았던 유태인이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집에 돈이 많아 ‘안정된 삶’을 누렸다는 것인데, 안정된 삶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혁신을 이야기하는 하에에크류, 공병호 류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혁신과 창조는 인간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스스로 학습하는데서 즐거움을 느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마음이 안정되어 책을 읽을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 1달 뒤 생계를 걱정하는 대학생은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규식) 정부는 98년도 이후에 시장개혁에서 지식기반 경제니 혁신주도형 경제니 하는 것을 내걸었는데, 지금처럼 일부 소수만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회구조에서는 소수의 선발된 핵심인력들만 혁신과 지식기반을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혁신주도형 경제, 지식기반 경제에서 배제됩니다.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과 주거, 의료, 노후보장을 하지 않는 한, 선진국형의 혁신경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태수) 우리는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이제야 복지를 확충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선진국 중 사회복지를 가장 적게 한다는 미국과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유럽 국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상구) 심장이 수축해서 만들어 내는 혈압은 적정할 경우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경쟁압력과 시장압력은 너무 심할 경우 사회를 폭발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경쟁압력과 함께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견실한 사회복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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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컨설턴트가 바라본 여의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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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업 : 정치 컨설턴트
+ 회사명 : 더브릿지
+ 블로그 : http://critic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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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인연을 맺다

대학원을 마치고 당시 서울시장 출마 했던 김민석 후보 선거 캠프에서 아르바이트 맡게 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 시절 선거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현장유세 정도나 생각할 때였다.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게 들어온 선배의 일거리는 새로 도입된 TV토론회 기획 업무였다. TV토론은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쉴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2년 이 시기에 기획을 짜라고 맡겨졌을 때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나온 제게 익숙했던 방식은 정확한 자료와 분석을 통한 결과물을 원했고 당연했다. 기획을 한다면 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정치현장에 이루어지는 기획이란 오래 동안 몸담아 오면서 체득한 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기획하고 있어 조금 황당함을 느꼈다. 사회 분위기가 정치라고 하면 안 믿는 풍조가 있었고 정치 분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믿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기획에 있어 그나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선거 방식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참고해 전략을 짜는 것이 전부였다.

TV토론회가 활성화 되고 미디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다. 물론 정치현장에서 몸담아 오면서 경험에 의한 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순 없는 이야기다. 다만 미디어 라는 것은 대중적 성격의 속성이 강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대중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따라 표심이 좌우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개인적인 감으로 전략을 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에서 나름대로의 지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을 그리고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한 기획을 실천에 옮겼다. 표본을 샘플링 하여 설문을 실시했다. 일종의 포커싱 인터뷰를 시도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한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인 것 같다. 정치와 관련한 일을 시작하면서 인정을 받고 정치 컨설턴트의 길로 이끈 첫 발을 내딛 직무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크리티카 님의 블로그는 어떤 공간인가요?

정치 내용이 담긴 정치 블로그 이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지 1년 정도 오래되진 않았다. 정치 컨설턴트라는 직업적 사명을 갖고 사회적인 아웃사이더이면서 진정성을 지닌 우리 정치에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중 턱 하니 잡힌 것이 블로그였다. 블로그 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혼자 열심히 말하고 있는 블로거를 보았다. 작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재미있다고 느꼈고 동시에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 다른 소수의 의견보다 진정성과 열정에 있어 한 블로거의 목소리는 뒤지지 않았다.

블로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인터넷을 통해 벌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며 현재의 블로그와 정치 메타블로그 사이트 ‘블로그1219’(http://blog1219.net)를 운영하게 됐다. 작은 목소리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정치, 열린 정치를 보좌하기 위한 컨설턴트로서 블로그의 발견은 또 다른 의미이다. 블로깅은 꿈꾸던 정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블로깅을 통해 정치에 부담 없이 자유롭고 쉬운 정치 참여가 이뤄졌음 한다.


웹2.0시대 국회는 1.0도 안돼

블로그는 웹2.0시대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여의도를 봤을 때 정치권은 웹1.0도 안되어있다고 본다. 제가 판단했을 땐 여의도는 웹 0.5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폄하적 반응이 나오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순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만 반짝하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달갑지 않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의 이유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웹0.5 수준에 불과하다. 컨설팅 하는 입장에선 참 안타깝다. 정치가 생활과 밀접하게 그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블로그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인도 블로그를 해야 하고 블로그 글의 댓글이나 트랙백 반응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도 블로그를 통해 서로 만나는 공간으로서 블로그는 중요하겠다.



블로그와 정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나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 블로그 또는 정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행위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그 가운데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자체 툴(tool)의 특성도 굉장히 적절하고 그 이용자인 블로거들의 사고방식과 생활패턴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에서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블로거 라고 생각한다.

몇 바이트 밖에 안 되는 블로그에서 희망을 봤다. 올해 2007년 대선은 블로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참여 정부가 갖는 있는 문제점이라면 소통의 부재를 뽑을 수 있다. 웹2.0시대 공유, 개방, 참여가 화두에 오른 현시점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온라인 채널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 2002년 이전에는 민감한 내용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인터넷 게시판, ‘노사모’ 게시판이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한국 정치에 문화가 된 바 있다. 앞으로 정책적인 내용이 인터넷공간에서 많이 다뤄졌으면 한다. 블로그스피어 인터넷공간에서 스스로 혼자 떠들고 있는 블로거 목소리에서 진실을 발견했다.

열린 시민사회 정치 참여, 실질적인 정책 내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 공론장’으로서 블로그스피어가 활성화 되려면 두 가지가 있다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인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정책 하는 관련 기관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다른 하나는 블로그스피어에서 소중한 목소리, 의견에 대해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랙백’ 기능에 놀라다

인터넷 게시판 공간은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다. 각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해 심혈을 기우려 쓰던 대충 욕을 하던 공개된 커뮤니티에 타인에게 불특정 하게 메시지를 돌리는 공간이다. 한편 블로그를 봤더니 블로그 공간은 자신의 글을 진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편안함이 있고 또한 ‘트랙백’이란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글을 선택적으로 받아 볼 수 있었다. ‘트랙백’ 기능은 온라인 정치시대 진일보적인 참여방식이 아닌가 싶다.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정치인에게 손잡아 줄 도구적 장치로서 ‘트랙백’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되는 웹2.0 기반의 기술적 특징이다.



‘블로그 세계’는 공평 하다고 생각하세요?

블로그의 글은 성실성과 신뢰도 라고 생각한다. 블로그 만큼이나 민주적이고 참여가 열성적인 사람 집단은 없다. 또한 애정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공개를 안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블로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를 표출하고 싶어한다. ‘블로그나라’의 법칙은 공평하다.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획득해서 오프라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욕구를 온라인상에서 대리만족 시켜준다. 온라인의 매력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회가 균등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을 표출하고 노력한 만큼 그 명예가 획득된다.



‘정치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정치 컨설턴트’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에이전시 역할을 담당한다. 직업군에는 정치 컨설팅이란 분류는 없다. 컨설팅이라는 개념은 정치 분야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최근에 세운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성장하고 있다. 정치환경에 큰 변화가 오면서부터 선거 캠페인 전반을 총괄하고 평소 정책운영을 보좌하는 ‘정치 컨설턴트’의 역할이 생겨난 것이다.

정치환경의 큰 변화의 물결 가운데 미디어가 다양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된 홍보물은 인쇄물 하나였다.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진 가운데 인쇄물의 종류와 방법이 차별되고 인터넷이라는 강력하고 항상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다 보니 단순하게 선거라는 게 홍보물 하나로만 해선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전문적이고도 총체적 역할의 컨설턴트가 필요해졌다.



정치 컨설턴트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가장 일이 많을 때는 선거 캠페인 기간이다. 정치 컨설턴트의 업무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을 담당한다.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정당이나 정치 관련 단체에 정책 활동에 대한 조언과 법안 및 홍보를 통해 고객 조직을 관리한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나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광고를 진행한 경력자들이다. 미디어정치, 대중 정치가 활발해지면서 전략과 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고 단순히 홍보물에 카피라이터 역할을 해오던 수준에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전달 할지 고민하고 또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확장된 개념으로서 캠페인 조언자로 성장했다.



정치 컨설팅 회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정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4~5군데 유명한 곳이 있다. 아직까진 정치 컨설팅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광고 회사로 알려져 있다.

컨설팅이라는 차원은 기존 캠페인 광고 수수료 방식에서는 정치 선거 광고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던 일이었다. 아직까진 컨설팅 상담료 개념이 약한 실정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책 홍보에 있어 제작물은 전문적인 컨설팅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크리에이티브한 홍보제작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컨설팅 기획과 내용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콘텐츠 생산에 초점을 맞춰 비즈니스 전반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주요하다고 본다.

지금 몇몇 사람들이 ‘정치 컨설턴트’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치 컨설턴트 협회가 존재하고 가입을 해야 로비스트로서 선거 운영 활동을 할 수 있다. 등록제로 이루어진 에이전시 활동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하는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실제로 크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정치 분야의 새로운 직업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다. 작년 한해 온라인정치의 영향을 확인한 한국정치는 웹2.0의 공유, 개방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도전적이고 활발한 정치 활동은 해외에서와 같이 활발한 정치 활동가로서 ‘정치 컨설턴트’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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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발간 예정인 '복지국가 혁명'책자를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전문가들의 역작입니다
출판기념회 및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대회가
7월 4일 오후 7시 국민일보 빌딩 1층에서 열립니다.
많이 오세요..
책의 앞부분의 일부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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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종합 토론

1부 : 삶의 불안, 그 심각성

(이상구) 오늘 논의의 시작을 이태수 선생님께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의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태수) 요즘 국민들은 너도 나도 삶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초에 한 유력 일간신문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5대 걱정거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택 걱정,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교육 걱정, 그리고 북한핵 걱정,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 취업, 노후, 그리고 교육 - 여기에는 자녀양육까지 포함된다고 보는데 - 등의 문제에서 일반 사람들이 심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의식조사가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를 보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에서 교육과 주거, 이 두 가지에만 나가는 돈이 총소득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10년 전인 93년도에 비해 5%포인트 이상이 상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쓰는 소득지출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만약 일자리를 잃는 등의 위기적 상황이 온다면 곧장 기본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는, 즉 온 가족이 삶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 삶의 근본이 되는 주거와 교육, 노후, 의료 등의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즉 ‘시장’에서의 구매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바로 이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구) 개발독재 시기였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주거와 교육, 노후 등에서 일반 사람들이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이 빨랐고 일자리 창출도 많았으며 실질 국민소득도 빨리 늘었으므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조만간 아파트도 장만하고 애들 대학도 보내는 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에서 노태우에 이르는 군부정권이 내걸었던 구호처럼, 국민 소득 1천 달러를 넘고 1만 달러가 되면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서민들도 선진국 국민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이란 것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재) 또한 그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하게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구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단지에 살고 자가용이 어느 급”인지를 말하면서 계급이 갈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자 아빠와 돈 없는 아빠”라는 차이와 차별을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자랍니다. 그야말로 계급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이상구) 그래도 만약 이 ‘가난한 계급’이 ‘부자 계급’으로 상승할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크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경험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부가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쳐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에서 별로 위안을 받지 않는 겁니다.

1990년대의 ‘민주화’ 시대와 동시에 도래한 ‘시장화’, ‘세계화’ 시대에 개개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장만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도 학원비와 높은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못믿으니 노후를 위해 따로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고, 건강보험으로 부족하니 암보험, 상해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2007년 1사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370만원이라고 하지만, 집 장만, 자식교육, 노후연금, 각종 보험료 등에 지출되는 것을 뺀 가처분 소득만을 볼 경우, 한 달에 한 가족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비정규직이니 명예퇴직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일자리 불안을 생각할 때 그나마 그 알량한 350만원의 소득조차 앞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훈) 공인회계사인 저 역시 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가졌는데도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삶을 누리는 상류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더구나 내 세대보다 내 자식 세대가 더 절망적일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몽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만 잘하면 출셋길이 열려있었는데 요즘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10억 만들기, 13억 만들기 열풍과 같이 재테크로 성공해서 요행히도 안정된 상류계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내 후손들도 계속적으로 불행의 나락에 빠질지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배규식)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는 나름대로 가족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그런 공동체적 삶이 주는 안정성이 없어졌습니다. 1998년 이후 ‘시장원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 관철됨에 따라 과거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갑자기 병들거나 할 경우에도 대책 없이 어려움에 빠져야 하는 상황이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원리, 경쟁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삶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가 삶의 안전망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심화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수) 그렇지요. 과거에는 경제성장 초기에 따른 일자리 팽창 효과와 연복지(緣福祉)라고 하는 혈연․지연․학연에 따른 유대망이 있어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정성이 조금 덜 했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우리 사회 내부의 시장화 추세가 강해지는데도 복지제도는 그에 대응하여 발전하지 못한 괴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에 드리워진 삶의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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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향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은 포퓰리즘 후보 막자는 것` [중앙일보]

선택2007 좋은 유권자 좋은 대통령
매니페스토 국제 학술대회 일본 가나가와현 마쓰자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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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49.사진)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는 2003년 4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바람을 일으켰다. '원조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중앙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자민당.사민당 후보와 맞서 유권자들에게 37개 항에 이르는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제시해 최연소 지사로 당선됐다.

2006년 4월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때도 11개 항의 '가나가와현 선진 조례 제정'을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내세워 200만 표를 얻었다. 2위에게 140만 표 차로 압승했다.

마쓰자와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지원), 내나라연구소(소장 김영래)가 주최하고 중앙일보.SBS가 후원해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니페스토는 깨어 있는 유권자가 시류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후보를 막는 견제 장치"라고 평가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 본인의 당선에 크게 작용했나.

"그렇다. 예컨대 2002년 가나가와현의 범죄 검거율은 19.2%에 불과했다. 그래서 '4년간 경찰 1500명 증원'을 유권자에게 제시했다.

2002년 선거 때 자민당 후보는 당에서 사무실까지 지원받았지만, 나는 혼자 뛰며 매니페스토 공약에 집중했다. 당시 언론과 정치권 모두 판세를 격전으로 예상했지만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 공약을 신선하다고 평가해 줬다.

올 4월 가나가와현 범죄 검거율은 38.6%로 개선됐다. 연임 성공엔 이 같은 공약 실천이 작용했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은 뭐라고 보는가.

"포퓰리즘에 기대는 이들을 막는 견제 장치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면 순간적인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론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예컨대 일본에선 개그맨이 도지사에 당선된 적이 있다. 이분들은 연임하지 못했다. (정책보다) 대중적 지명도에 의존한 결과였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당선 뒤에도 도움이 되는가.

"나는 2003년 선거 때 1인당 매년 1000엔씩 더 낸다는 증세 공약을 내걸었다. 증세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현내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세 신설에 저항이 작았다."

-대선을 앞둔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은 '빅2'의 검증론으로, 범여권은 정국 재편 등으로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대선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각 정당이 후보를 내기 위해 검증이나 정계 개편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예비 선거에선 본선에서보다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 대결은 본선이다. 정책을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정리해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비교와 판단의 기회를 주는 본선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탁의 정치→약속의 정치"=8일 학술대회엔 박원순 변호사, 오봉진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기타가와 마사야스(北川正恭) 와세다대 교수,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敎) 게이오대 교수 등 한.일 매니페스토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타가와 교수는 "유권자에게 표를 부탁하는 정치가 유권자와 약속하는 정치로 바뀌는 것"이라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의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최근 각종 선거 여론조사에서 '매니페스토로 (후보를) 선택했다'는 답변이 1위로 나올 정도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 논설위원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었다면 '반값 아파트 공약' '행정수도 이전 공약' 등 과거 대선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철저히 따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매니페스토 운동 공약에 객관적 전문가로 참여해 유권자에게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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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1부: ① 일본의 선거와 매니페스토의 영향-부탁에서 약속으로- ② 영국의 총선거와 매니페스토의 영향 ③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④ 토론

2부: ① 매니페스토의 제도적 조건과 일본정치의 변화 ② 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③ 토론

⇒각 발제문 발표, 토론 진행

정리방식: 발제자의 발제문 발표를 기준으로 요점정리 및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간략정리

일본의 매니페스토개혁

-가나가와현의 살현-

가나가와현지사 마츠자와 시게후미

1. 각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만들고 선거 때 제시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많이 있음 → 언론과 국민들이 예리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매니페스토가 어떤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필요하다.

2.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공개 토론회 등)

선거 때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상대방은 비판 → 어느 정책이 가장 좋은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총선거와 매니페스토 영향

정형욱(아주대 국제대학원 NGO학과)

영국매니페스토의 특징

첫째, 정당의 이념이 매니페스토에 분명하게 각인된다는 점

예) 2001년도 총선거

노동당 매니페스토⇒ 경제적 투자와 번영에 포커스

보수당 매니페스토⇒ 노동당정부의 공공서비스 실패와 시민자유권의 위협을 매니페스토에서 우선순위로 주장

특징:

보수당⇒ 자신의 지지층인 잉글랜드 동남부지역의 중산층의 사적재산보호와 시장이익에 이념적인 성향을 맞춤

노동당⇒ 도시주변부의 소외지역과 서민계층의 이익보호, 경제성장의 침체와 주택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등에 이념적인 포커스를 맞춤

국제정치이슈:

보수당⇒ 유럽연합에 픕수되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함

노동당⇒ 평화로운 국제주의를 모토로 적극적인 국제이슈의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움

⇒공통분모: 정부의 효율성부문과 사회보장서비스부문의 개혁

해결방법:

보수당⇒ 국가기관의 민영화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자율화를 내세운 ‘작은정부’ 지향

노동당⇒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제도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를 강력 제안

영국정당의 매니페스토의 특징:

첫째, 유권자의 지지도와 상관없이 소신을 가진 분명한 자신들만의 이념적 성향이 담겨있음. 즉, 양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이념적 편차를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음.

둘째, 매니페스토 작성과정에서 각 당의 당수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어가고 있음

셋째, 각 당의 현역위원이나 선거후보자가 아닌 원외의 당무위원들의 매니페스토 작성 참여와 관여가 점점 확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니페스토의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될 수 있음.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매체사항:

사이버공간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 운동

⇒ 언론사들은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이념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에선 이념적 개입 없이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분석 가능함.

2005년도 총선의 매니페스토 분석

‘노동당 매니페스토 편람’(Labour Party Policy Handbook)- '후퇴히지 않고 전진하는 영국‘(Britain Forward not Backward)

공약직의 3구성

첫째, 노동당이 과건 1997년 총선과 2001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사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전되고 이행되었는가.

둘째, 2005년 현재 앞으로 이룩해야할 미래의 정책대안 제시

셋째, 만약에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들의 후퇴라는 재앙들과 보수당 공약의 모순점과 위선 등을 예시.

2006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김욱(배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발전과정 분석

영국-중앙정치차원에서 정당중심

일본-지방선거에서 후보자중심(특히 무소속)→차후 국정선거로 확산→정당영향력 강화

; 이는 각 국가마다 정치제도,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따라서 ‘한국형 매니페스토’가 필요함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지난2006년 5 • 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처음 도입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첫째, 매니페스토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둘째, 구체성과 정치이념과의 관계→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의미,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이 정당이나 후보의 일관된 비전이나 이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함.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 과정: 매니페스토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음.

첫째, 유권자를 상대로 한 홍보 및 캠페인

둘째,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계몽과 교육

셋째, 후보자가 작성한 매니페스토의 평가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평가

영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정당과 후보자 차원에서 매니페스토가 시작. 반면, 한국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매니페스토가 도입

매니페스토 운동

1. 정당과 후보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방안(즉 매니페스토)을 명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정당화를 도모

2. 이러한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줌

3. 당선자가 과연 자신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소위 ‘매니페스토 사이클’(소네 냐스노리 2006)을 완성시킴

부정적 견해 및 잠재적 문제점

1. 매니페스토 운동의 효과에 대한 의문→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간 이념적 차별성도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 ‘시기상조’

2. 매니페스토 평가의 정치적 공정성에 관련된 것→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특히,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잇다는 점

3. 매니페스토의 평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극복방안

1. 평가 발표를 점수화하여 후보들을 줄세우기 보다는 일반 유권자들의 평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평가를 한 두 개 단체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많은 단체가 자발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향후 발전 방향

1. 공약 평가 자체보다는 ‘계약’의 의미를 강조

2.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되어야 함

3. 매니페스토 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이현출(국회 입법정보연구관)

한국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도입의 필요성

1. 책임성을 강화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음.

2. 정당간 정치투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본격화 할 수 있기 때문

3.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활할 수 있음.

4. 연고주의와 조직동원형 선거를 정책선거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

5. 정당간의 연합을 위해서는 담합에 의한 막후 거래보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세력끼리 투명한 결합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1. 갖추지 못한 공약 : 주먹구구식 공약

2.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3. 선심성 정책

4. 검증 안 된 깜짝 공약

5.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6. 폐쇄적 입안, 폐쇄적 집행

; 한국은 공약이행에 대한 자기평가가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

매니페스토에 관한 유권자 인식

실재 유권자 입장에서 매니페스토가 유용하고, 왜 중요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

매니페스토의 제도적 조건과 일본정치의 변화

소네 야스노리(게이오 대학 교수)

매니페스토와 PDCA싸이클

Action

Plan

Check

Do

선거(Election) → 실행체제(Executive System) → 정책실시(Implementation)

→ 실적평가(Evaluation) → 선거(Election)

매니페스토의 변화

1. 정책의 「언어화」

2. 정책의 구체성 :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로서는 데이터, 수치, 재원, 기한 등의 형식적인 요건

3. 정책의 체계/ 우선 순위 :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책의 패키지로 「체계화」하는 것

4. 행정을 움직이는 실행계획

<토론>

매니페스토 운동은 현실 정치개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잘 이루기 위해 매니페스토의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내각제적인 헌법윤리를 취하는 나라에서 적절할 수 있다. 선거 이긴 측이 직권 때 추진에 수월하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긴다 해도 선거과정에서 내세울 매니페스토를 강력히 효율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헌법 체제화의 부합성->한계 인식.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체제에서 다수주의엔 좀 더 적합하나 합의주의에선 쉽지 않다

한국은 합의주의 성격도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체제 안정적 성격,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부분의 문제도 있다.

전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치개혁 수단으로 중요하다.

한국적 맥락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정치 불신이 깊고,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강하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과거에 이익쟁탈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 활동의 방향으로 매니페스토가 가야한다.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책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매니페스토 추진네트워크 활용 5가지

1. 매니페스토 보급= 촉진

2. 매니페스토 자체를 NPO자체가 만듬.

3.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있어 정책제안은 여러 NPO단체에서 해야 함.

4. 매니페스트형 공개정책토론회 활성화->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한다.

5. 매니페스토의 평가

추가적으로 매니페스토의 국제교류이다.

현장에서 본 매니페스토의 문제

1. 제도의 문제 : 매니페스토가 후보자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의 제한의 문제

2. 인식의 문제 : 매니페스토의 인식 부족의 문제

매니페스토의 ‘평가’의 중요성.

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여야 한다.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가 참석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여, 야 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

기타가와 마사야수 : 한국은 아직 매니페스토에 대한 실전 예가 적지 않나 생각한다. 이론과 실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많은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인식이 부족하다. 매니페스토가 활발히 전개될려면 이번선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위헌과 무식함과 거짓말 하는 대통령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매니페스토가 존재해야 한다.

이번 대총령 선거는 매니페스토에겐 찬스이며, 위기이다.

매니페스토의 2가지 문제

1. 선택, 집중의 문제

2. 전문성 문제

=>객관적인 전문가가 달려들어 각 공약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매니페스토의 특징

1. 시민단체에서 제안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2. 선거와 정치영역 뿐 아니라 생활계 전반으로 사회운동으로 진행->약속이행 언행일치등의 생활문화로 점차 확대

3. 매니페스토가 짧은 시간 내 역동적으로 확산 되었음.

이번 대총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2008년 총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선

1. 기본요건을 가진 후보자의 매니페스토가 제시되어야 한다.

-> 당내 경선부터 매니페스토 발표가 바람직하다.

2. 당내경선후엔 정당에서 후보자,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통합시켜야 하며, 문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임박해서 나오는 매니페스토는 효과가 없다

3. 좋은 매니페스토, 훌륭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권자가 중요하며,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와 프로그램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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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네 교수의 강연내용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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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그리고 선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일본은 2003년부터 매니페스토 시작

○시행초기 ‘쓰는 사람’ 對 ‘쓰지 않는 사람’이었던 대결구조가 현재는  모두가 사용함으로 순수하게 정책평가의 대결로 정착되었음

○ 매니페스토의 네 가지 수준
  - 정책의 언어화 : 수치화보다 언어화가 먼저 필요함
  - 정책의 구체성 : 정책으로서의 근간(데이터, 수치, 재원, 기한 등)
  - 정책의 체계․우선순위 : 나열이 아닌 체계화
  - 행정을 움직이는 실행계획 : 선거용이 아닌 당선 후 실제로 실행해야함으로 임기까지의 구체적 계획

○ 정책의 언어화란?
ex) ‘아름다운 도시 서울’ 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도 서울을 실천하겠습니다’가 더 낫지만 이것역시 완전한 언어화를 했다고 보기 힘듦.

‘암에 지지 않는 서울 만들기’
1. 공공시설 금연조례제정
2. 암에 대한도전 10년 전략추진
3. 시립 암센터의 종합적인 정비
4. 서울의 암임상연구지구 추진

○ 누가어디서 작성하는가?
  - 당에 따른 차이
   ․톱다운방식(영국보수당)
   ․당조직이 결정(영국노동당)
  - 당대회에서 결정
  - 예비선거와 당대회
   ․미국대통령선거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임

○ 누가 작성을 할 것인가?
  - 출마자의 매니페스토 : 개인, 정책브레인, 정파
  - 당의 매니페스토 : 관청의 자료를 받아 당 정무조사회에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캠프內 staff의 역할이 중요

○ 매니페스토 작성 단계
  - 문제발견 → 해결책모색 → 정책으로 언어화 → 구체화
→ 근거제시(재원, 데이터, 수치 등)로 체계화 → 전체체계에서의 점검
  → 메시지로서의 임팩트

○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가?
  - 시민참가의 의미 : 시민들의 정책참여는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각자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에 불과함.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음
  - 상투적인 의견수렴과 정책의 체계화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 체계화된 정책에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선거에서 이기는 정책이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기 보다 만들어진 정책이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는 가하는 것이 관건임

○ 평가방법
  - 사전평가 :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단임제임으로 일본의 경우와 달라 투표를 위한 사후평가를 할 수가 없음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평가가 중요함으로 매니페스토가 선거일  훨씬 이전에 나와서 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
  -  사후평가 :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연임이 가능한 나라의 경우 일차 임기가 끝난 이후 내부, 의회, 전문가, 시민들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매니페스토와 PDCA싸이클
                   
                      선거   
                    Election

    실적평가                           실행체제
   Evaluation     Action   Plan     Executive System
                  Check   Do 
                 
                   정책실시
                 Implementation             


○ 평가기준
- 평가기준의 절대성은 없음. 단, 객관적인 평가자에 의해,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

○ 평가기준의 표준형(소네교수의 기준임) - 표준은 유동적임
- 매니페스토의 실행과정(40%)
  ․매니페스토 행동계획
  ․종합계획과의 관계
  ․간부직원과의 관계
  ․정보공개
- 매니페스토의 진척점(40%)
- 매니페스토의 주안점 전반(20%)

○ 경험을 바탕으로 실체화
- 매니페스토는 선거용이 아님
- 선거로 끝나지 않고 선거이후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실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도 배정하여 매니페스토의 내용에 의거 꾸준히 실행함. 재임기간은 약속한 정책을 실행하는 기간!
- 종이에서 실행으로
- 소속공무원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

○ 검증대회(일본의 예)
- 일본의 경우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검증대회를 실시함
- 국회매니패스토 검증대회
  (‘21세기 임시행정 조사회’라는 기구에서 주관)
- 로컬매니패스토 검증대회(매니페스토 관련 3단체)
- 매니페스토 대상수여
- 공개토론회 병행

○ 공개토론회의 중요성
-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
- 사전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
- 깊이가 있는지 말뿐인지 고민할 계기
- 토론을 통한 새로운 쟁점 발견
- 시민의 선택재료가 됨

☞ 참고자료
‘도교신문의 카나이타츠키(도쿄신문 총리관저출입기자단장)의 충고’

○ 올해 있을 참의원(7월) 선거에서 검증의 다섯 가지 기준
1. 고이즈미 시절 있었던 중의원선거 당선자들의 매니페스토 검증
2. 고이즈미가 퇴임 직전 발의한 행정개혁추진법 검증
3. 고이즈미가 추진한 재정개혁의 골자 검증
4. 아베의 총리(당수)선거 시절의 매니패스토 검증
5. 아베수상의 연초 시정연설에 입각한 검증

○ 기자의 입장에서 본, 매스컴에 어필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1. 국민에게 득인지 실인지
2. 계층을 분석한 맞춤형 정책인지
3. 체계적인지(성실성)
4. 결점을 찾아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책인지
5. 내용이 있는 정책인지
6. 약점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진지하게 맞선 정책인지

○ 매니페스토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
- 매니페스토가 자리잡기 전에는, 최근 있었던 일본 농림수산상의 자살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을 경우, 내각 총 사퇴 내지 총리사퇴가  일반적이었음.
- 하지만, 지금 일본 사회는 죽음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있지만, 책임에 대해 총리 및 다른 정치인 에게 묻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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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니페스토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사례는
어린이들이 행복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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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약집을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이지요..
후보자의 사진도 싣지 않고,
만화로 표현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번째 사례는
사가현지사의
생활매니페스토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빠와 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생활 매니페스토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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