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미친 협상, 미친 정부
미친소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SBS 웃찻사의 개그맨 정찬우이다.
그가 만든 희대의 유행어는 '그때 끄때 달라요.'이다.
다른 하나는 미친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이다.
-“미친 협상, 미친 소, 국민도 미치겠다.”
1.한미 쇠고기 협상? 이건 협상이 아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포기각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것이 어떻게 협상인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공포를,
힘겨워하는 축산농민에게는 절망을,
대한민국의 명예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져왔다.
2.소위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국한 했던 연령제한을 포기하고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와 대부분의 내장까지도 허용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는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등 즉각적 비상대책도 취할 수 없게 됐다.
3.도대체 이것이 한국정부가 협상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축산업계 대리인이 협상한 것인가?
1)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광우병 쇠고기가 캘리포니아 일대 학교에 급식용으로 사용되어 미국사상 최대의 리콜사태가 있었다.
-바로 지난 주(4월 10일) 버지니아주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했다.
-이 위험을 앞에 두고, 어떻게 모든 안전장치를 포기할 수 있는가?
2)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마저 포기한 것
-광우병은 대부분 26개월이 지난 소에서 나타난다.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광우병 염려가 없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그동안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세계 15개국이 이런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이 최소한의 방어선마저 포기한 것이다.
-일본인의 식탁에는 위험한 뇌와 척수를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미국송아지만 오르지만, 이제 한국인의 식탁에는 그보다 늙은 미국소의 뇌와 척수까지 자유롭게 오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수입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연령표시’까지 포기했으니, 국민은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가?
-이처럼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것이 어떻게 협상이라 말인가?
-이번 협상에 대해 농민단체가 내건 슬로건이 “미친 협상, 미친 소, 국민도 미치겠다.”라는 것이다.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이번 쇠고기 협상을 한 정부는 ‘미친 정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