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정치 시연회...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초의 모바일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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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은 현대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항상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절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2002년 대선후보 선출을 200만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했고,
2007년 대선후보 선출에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정당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치는 소수특권층의 독점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참여와 지혜 속에서 발전해왔음을 확신합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광화문 네거리와 아고라 광장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국민참여 정당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는 풀뿌리 운동에 기반한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의 의사를 수렴했고, 310만여명에게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새로운 선거운동을 성공시켰습니다.

뉴민주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정당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찾아주고, 핸드폰 당비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현대적 기술을 활용한 국민참여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원과 지지자가 뉴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 주요 당론을 직접 묻든
전당원투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선거의 공천에서도 여러분의 참여가
좋은 후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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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휴대폰으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연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서비스 홍보에 들어갔다. 정세균 대표 뒤로 휴대폰 당비납부 시스템 홍보물이 보인다.

 
민주당이 핸드폰으로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달 전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만든 민주당은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세균 대표 등이 시연식을 열고, 핸드폰 당비 납부시스템을 시작했다.

핸드폰에서 숫자 629와 인터넷접속키를 누르면 민주당의 당비납부 안내창으로 연결되고, 10만원까지 납부액을 정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당비로 납부하는 시스템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비는 1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모바일 정치후원시스템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9월 17일부터 'WINK 539'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539'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후원인 것에 비해, 민주당은 이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비 납부에 적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해 대통합민주신당 시절 대선경선 때 세계 최초로 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해 약 23만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핸드폰 당비납부 시스템도 그 연장선상이다.

모바일투표와 핸드폰 당비납부 시스템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창교 연구기획위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먼저 알리고 10분 뒤에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우리도 모바일을 통한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세계 정당 사상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당부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이미 활용된 것처럼, 각종 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과 당론 채택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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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시대에는 오세훈도 낡은 세대다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웹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년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전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 전체 278조 가운데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해 방송과 신문 등 기존의 언론매체에 관한 조항이 모두 18개에 이르고, 관련 부칙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UCC에 관한 규제는 단 한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단지 60조 3항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 등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만 3∼4개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를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또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손학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와 일반 네티즌이 생각하는 UCC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시대에 걸 맞지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는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박근혜의 피아노치는 동영상이 선거문화를 얼마나 헤친다 할수있을까.

UCC는 선거감시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긴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등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를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는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웹 2.0의 기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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