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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과 한반도               

존경하는 임연숙 회장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바마 정권 출현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가 종래의 일방주의적 미국의 독주시대에서 다국적 협력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은 아프리카인을 위시해서 소외당했던 국가와 시민들에게 큰 흥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평화의 전면적 협력 시대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 정책과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했던 직접대화와 일괄타결의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거중 이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되면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세 분과 우리 국민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하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 문제는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많은 진전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란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멘텀을 타고 이란 등에서의 비핵화 문제도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담한 일괄타결의 모개흥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자회담과 협력하면서 한꺼번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과 같은 1인 지배의 통제된 국가와의 협상에는 유리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과 국제경제에의 진출을 보장하고 국교 정상화를 확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는 핵의 완전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즉 종전선언, 군축과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을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열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 큰 협상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주고받는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확립해 나간다면 북한 핵문제와 그와 관련된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식의 개방,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한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해 협력해 나가자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를 강조하는 북한이 그에 역행하는 비난을 일삼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한의 국민도 그러한 비방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서 대화 재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6자회담이나 앞으로 있을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등으로 사분오열돼 역사의 비극을 초래한 쓰라린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서 주변 강대국과 대처해 나가지 못한 현실에서 통한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 속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남한의 지원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를 찾아오셔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은 제가 말한 햇볕정책 등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권 시대의 북미관계의 빠른 진전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남북대립의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소외만 당할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핵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가 철저히 소외되고 그야말로 ‘통미봉남’의 상태에 빠진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할 때, 일본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단행한 사실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이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중요한 국제적 공식 약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선언에 대한 조치 없이는 남북대화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선언을 인정·수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즉 경제적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선언을 거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은 과거 반세기 동안 적대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으로부터 하루도 해방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로 우리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풀고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말과 문화와 피가 통하는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의 국민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남북이 다 같이 평화를 얻고 경제적 번영을 얻을 것입니다. 동북아 정치의 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반대의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남북간 경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내주시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에서 건의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원하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만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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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2009년 신년하례 인사말씀 (전문) 

(2009. 1. 1(목), 14:30, 김대중도서관 지하 강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이자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신년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 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년을 상상도 못한 그런 광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악몽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감옥가고, 고문당하고, 목숨 받쳐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야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을 겪어보니 우리 민주주의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20년, 30년 전으로 역주행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불과 37억불 밖에 없던 외환보유고를 제가 퇴임할 때 1,400억불,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 2,600억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만일 지금 과거와 같이 37억불 밖에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파산이라는 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아주 비참하고 희망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판문점에서 총소리만 나도 피난 갈 준비를 하던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끄덕도 안 할 만큼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산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많은 업적을 올렸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이룩했고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을 개발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불과 2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는데 지금은 1만8천명이 상봉을 했습니다. 요새와 같이 남북관계의 경색상태가 없었으면 이제 숙소도 만들어 졌으니까 훨씬 많은 2만5천명이나 3만명 정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시켰습니다. 또 과거에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증오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남한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쌀을 주고 비료 주고 찾아가고 이런 것을 보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 남쪽이 잘 사는 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 남쪽이 우리 미워한다고 하더니 안 미워하니까 쌀도 주고 비료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민심이 바뀌니 문화까지 바꿔서 지금 북한에서는, 요새는 모르겠지만, 남쪽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남쪽의 TV드라마, 영화 등을 비공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도 그것과 병행해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작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남북관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가간에 맺은 조약이나 선언문은 다음 정권이 의무로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자는데 북한이 안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남북간에 합의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합의된 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대화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세 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아서 예상할 수 없지만 전반기는 아주 고통스럽고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후반에 들어서 위대한 우리 국민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옥가고, 사형언도 받고, 고문당하고 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편에 붙지 않았으면 방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권위주의 통치,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독재 이 세 가지를 국민의 힘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누가 있어서 이 나라에서 다시 강권정치, 국민에게 억압정치를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과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부실투성이었던 기업들과 금융기관을 전부 흑자의 건전한 기업과 은행으로 돌려놨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큰 액수의 외환보유고를 인계 받은 현 정부, 건전한 은행과 경제를 인수한 현 정부는 마땅히 전임 정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 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고 싸운 자만이 쟁취할 수 있고 목숨을 바쳐 지킨 자만이 계속 향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은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촛불시위에 나온 우리 위대한 국민은 결코 민주주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봅니다. 

 경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외화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기업이나 은행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서민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비정규직 등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제대로 준다면 우리 경제는 건전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거 레이건 정권 이래 부시 정권까지 신자유주의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만하게 놔두고 그리고 부자들 세금 감면해 주면 부자들이 돈 많이 벌고 투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요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를 보니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서민대중의 경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800만명인데 정규직 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달에 40만원 혹은 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니 다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직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상당한 급여의 보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지금은 건전재정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부양이 문제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낌없이 돈을 내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야 그것으로 물건도 사고 외식도 하고 여러 가지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의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잘 팔리면 그것을 만드는 기업이 발전하고 잘 운영되고 다시 그 기업에서 나온 돈이 노동자들 쪽으로 내려가서 경기가 부양됩니다. 순기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펀더맨탈은 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이 넘쳐나는 부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기초생활도 못하고 살 것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가 부양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신문을 보면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애쓴다고 했는데 남북대화는 확실히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남북간에는 대화가 잘 열리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우리에게 다시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네바 협정 때 ‘핵을 가진 자하고는 악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담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경수로를 지어주는데 46억불의 70%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북한에 주면 생색이라도 나는데 미국을 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색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외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권은 오바마 자신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오바마 정권에서 외교책임자로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되신 클린턴 전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와 협력해서 북한과 거의 국교정상화 단계까지 갔는데 임기가 끝나서 부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변 사람들은 북한과 직접대화하고, 줄 것 주고받을 것 받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쓰러뜨리거나 냉전적인 대립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빨리 열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 대화를 진행시키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정부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10년 동안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유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은 나름대로 민주주의의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서로 합심해서 나가야 합니다. 

 경제가 서민 대중을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서민대중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경기가 부양되도록 하는 경제가 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절대로 또다시 과거와 같은 냉전으로 회귀한다거나 대결주의로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6.15, 10.4 선언을 지키면서 북한과 정부가 대화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6개국 회의가 6자회담 합의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대국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전략이 등장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뜻을 맞추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공동의 안을 가지고 6자회담에 나가야지,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갈라져서 남북이 서로 다른 대국과 손을 잡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조선왕조 말엽과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잘 못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보장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대중의 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 자주적으로 서로 화해 협력해서 동북아의 거대한 외교무대에서 우리 민족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3대 위기의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많이 보태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보태서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2009년 정초에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더 한층 행복하시고 큰 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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