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비전과 정책대결을 하길 원하고 있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공약은 빌공자 공약으로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주먹구구식 공약
역대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슬로건이나 구호로 끝난 게 대부분이다. 정당과 후보는 그럴싸한 수사로 공약의 기조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재원과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넉넉하고 고른 경제’,‘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소해 균형잡힌 사회를 이룩한다.’는 등의 약속은 장밋빛이었지만, 실천방안은 회색빛이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10대 과제,77개 공약을 발표했다.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도 100대 중점공약을 제시했다.2002년 노무현 후보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4대 비전과 20대 정책목표,15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나 모두 실천방안이 결여됐다. 진정한 의미의 매니페스토 공약은 아니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공약도 주먹구구식이 많았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2∼3% 유지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게 뻔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숱한 개발공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1997년 김대중 후보가 내놓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세계 5강 진입’ 공약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2002년 노무현 후보의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공약은 이회창 후보의 6% 성장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제한된 예산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제시된 공약도 별로 없었다. 공약의 기조와 10대 과제,100대 과제 등은 나열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교육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뒤 교육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역대 대선공약은 각계각층의 모든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특정계층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른 득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밝히기를 꺼린 것이다.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예산추계의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를 애써 모른 체하면서 유권자를 속여 온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는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공약들이 망라돼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깜짝 공약’이 등장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정책공약보다는 정치공세가 주류를 이뤄 혼탁해진 경험도 많다.
●비전 아닌 선심경쟁
역대 대선공약은 ‘비전경쟁’이 아닌 ‘선심경쟁’이었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전면탕감을, 김영삼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대 대선에서는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제시한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은 선심성 공약의 단골메뉴다.
●깜짝공약·위헌공약으로 당선
돌발적인 ‘깜짝공약’이 선거판세를 좌우한 경우도 많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막판 선거 유세중 ‘88올림픽을 치른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갑자기 발표했다. 중간평가 공약은 6공화국의 족쇄가 됐으며, 결국 야당과 적당히 타협해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15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내각제 개헌이었다.1997년 11월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총리는 김종필이 맡도록 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합의했고, 내각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19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16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했지만, 노무현 후보 측은 “4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대선공약은 정치공세에 눌려 빛을 발할 수 없었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가짜 보통사람’,‘쿠데타의 주역’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을 깨고,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로 매도됐다.
14대 대선 초반부터 색깔론 시비, 현대그룹을 동원한 금권선거 시비, 초원복집 사건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다.15대 대선의 이슈는 정권교체,3김 청산, 세대교체 등이었다. 내각제도 정권교체와 맞물린 이슈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DJ 비자금 사건, 경제파탄 책임론과 IMF 재협상론 등도 쟁점이었다.16대 대선에서는 여권의 대선후보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이 주된 이슈가 돼 정책대결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월드컵 열풍과 미군 장갑차 사건,DJ정부 말기에 터진 각종 게이트, 서해교전 등도 정책 선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니페스토 검증이 우선돼야
공약 입안과 집행과정의 폐쇄성도 문제다. 많은 학자와 당 관계자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권 인수위 등에서 공약이행계획을 작성하면 이것이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식 공약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먼저 후보자와 정당이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 앞에서 공개해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선거캠페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공약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
일본 매니페스토의 원조인 기타가와 교수는 매니페스토의 시작은 문서화라고 했습니다.
2005년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은
딲딲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이다.
6만명 규모의 시장선거에서 3선의 관료출신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시민단체 출신의 매니페스토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퍼져가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공약은 초등학생이 1년에 100권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정책 각 분야에서 과거의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와 차별화된 새롭고 특별한 접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진 이유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저는 영국을 믿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범죄를 퇴치하고 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실력이 특권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하고 믿을만한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성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정되지만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개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내놓는 10가지 개별 공약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당신과 맺는 서약입니다.
저는 지난 18년을 공정히 평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보수당이 잘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세금을 잘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위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가는 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차 살아야할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된 사회체제의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서도 국가가 단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원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노동당을 만드는 이유는 또 다른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영국을 위해 펼쳐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좋은 영국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미래의 번영을 확신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미래에 맞추어 영국 정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적이고 정치적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 총리 시절의 보수당만큼이나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92년 선거 직전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매년 삭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 직후 열린 첫 예산심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세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의 초석인 환율 메커니즘, 유럽, 건강, 범죄, 학교 등 여러 분야의 공약위반이 국민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공약위반은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지침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은 눈부실 정도로 잘하다가 그 후로는 실패하는 용두사미 격의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갈라놓은 좌우간의 극심한 정치투쟁을 우리는 지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현대 세계 - 대중 대 개인, 기업주 대 노동자, 중산계층 대 노동계층 -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앞으로 전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영국에 색다른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피폐되고 분열되고 실패한 보수당 정부와 미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노동당 사이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과 사법부에 관한 새로운 공약을 담은 정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수립 방식을 바꾸었고 노조와의 관계를 시대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노조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원의원들은 소위원회 또는 압력단체가 아닌 정당원들 중에서 모두 선출됩니다. 당원은 지난 선거 이후로 두 배인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이라는 메니페스토 초안을 모든 당원에게 보냈고, 그들 중 95%가 명확하게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 -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공영주택단지의 고용인에 이르기까지 - 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몰려들어 젊은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전
우리는 진보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대중적 정당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다름 아닌 전체 영국민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평등하고, 아무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낡은 도그마 또는 이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세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서로가 시기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기업가를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성공의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로서 야망과 동정심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물질적 부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도 가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각자의 개인적 목표만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공동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어떻게 미래의 산업을 일으키고 취업기회를 증대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회의 분열과 불평등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현대식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 된 국민으로서 함께 쟁취해야할 일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록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번영할 준비가 되어있는 나라, 현대 복지 시스템이 잘 구비된 나라, 책임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 잡은 그런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새로운 중도 그리고 중도좌파 정치
과거 좌파와 보수 우파의 해결책과는 다른 새롭고 특별한 접근방법이 정책 각 분야에서 행해졌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졌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당이 지닌 가치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1997년의 정책이 과거 1947년 또는 1967년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인식합니다. 노동당은 역사상 어느 야당들보다 더 상세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과거 좌파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주장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들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와 산업은 시장의 활성화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합니다.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 지원원정파업요원(flying pickets), 2차 조치(secondary action), 표결 없이 강행하는 파업, 1970년대의 노동조합법 - 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노,사간의 분쟁이 아닌 협력관계이므로 작업장에서는 그 대신에 각 개인들의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들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경제 관리측면에서 우리는 글로벌 경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좌파 또는 우파의 극단적 정책인 고립주의와 자립주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11-플러스’와 획일화된 학교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학교교육을 선호하고 개별 과목에서 학생들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급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0년간의 적응을 통해 이루어진 종합적 기준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건강 정책에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NHS)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의 포괄적 관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계획과 의료지급을 분리하지만 의료계획은 장기적 입장에서 분산되고 협조적인 원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범죄 정책에서 우리는 범죄에 대한 응징과 각 개인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한 범죄의 근본원인을 근절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동당의 접근법과 현재 보수당의 정책과는 다르게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책임성 결여는 좌․우파 정권의 문제였습니다. 노동당은 탈집중화와 정부의 과도한 비밀행정의 근절을 통해 국가의 민주적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에 정면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개혁 정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의 협력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현대적 복지 국가를 고안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휘청거린 유럽에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개혁 캠페인을 주도할 것입니다. 유럽은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 캠페인을 주도하면 건설적이면서도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정책개발의 핵심으로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과 에너지정책으로부터 지구온난화와 국제협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환경정책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 모두에게 적합한 탄력적 노동시간을 장려하는 방법, 새로운 정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용하는 방법, 정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을 단순화하는 방법,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협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시스템을 확립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급진적인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급진주의란 이론이 아닌 실천적 측면의 급진주의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당이 변한 것입니다.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러한 비전으로부터 영국의 변화와 부흥을 위한 현대적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는 18년 동안의 일당 지배를 겪은 국민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서는 신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진 메니페스토를 만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주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시면 그러한 믿음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정부와 국민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영국국민에게 맹세합니다. 국민과 희망을 나누고, 국민의 근심을 이해하고, 소수의 특권세력만이 아닌 국민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의 향후 5개년 계획
1. 교육은 가장 우선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경제와 사회 분야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교육 분야에 지출을 늘릴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기본율 또는 상한율의 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3. 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쟁적인 기업과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4. 우리는 25만 명의 청년실업자에게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재정비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환자간호비용을 늘릴 것입니다.
6. 우리는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소년범이 재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7. 우리는 튼튼한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고, 연금제도와 지역보호시스템의 현대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8.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해 통합된 교통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9. 우리는 정치를 정화하고, 정치권력을 영국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정당의 자금조달이 적절하고 책임 있는 토대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유럽에 대한 리더십을 영국이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을 현대화했고 영국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하고, 모든 공공부문이 자신의 수입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영국은 더 좋아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영국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