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고민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저는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고민이 많은 게 후보자의 심정이지요..
 냉정하게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마 전에 체크 포인트 18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 정치컨설턴트의 책을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체크해보면..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승리하는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인 '다음 칸은 희망입니다 2"에 있으니
 인터넷으로 주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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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전 체크 포인트 18
가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공직출마와 승리에서 느끼는 흥분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공직출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다.
출마여부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단순한 정치적 야망에 따라서는 안 되고 주변사람들과 상의하여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출마결심을 확고히 한 상태이더라도 공직에 나가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한다.

 “18단계”는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제적인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마다 점검하라
.

이 단계들을 신중하게 따른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출마결심이야말로 선거의 절반이라 할 수 있다.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은 없다. 선거승리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공직출마가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봐라. 선거에 확신이 있고 정신적으로 굳건해야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단호한 출마결심이 없으면 동료나 자기편을 얻기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출마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출마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출마 시기는 적절한지, 승산이 있는 선거인지, 패배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스스럼없이 나온다면 최종적인 출마결심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출마하는 이유를 30초 이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이라도 후보자가 왜 선거에 출마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50대 중졸학력의 주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3. 가족을 먼저 설득하지 못하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

정치는 가족을 힘들게 한다. 출마결심을 할 때 가족은 주요 고려사항이다. 가족은 정치현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 험담, 유언비어 등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다. 과연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각오가 되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클린턴은 딸 ‘첼시’를 위해 대선출마를 4년 미루었다.


1988년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레이건의 부통령인 부시를 상대로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딸인 ‘첼시’때문이었다고 한다(하지만 클린턴은 4년 후 재선을 노리는 부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이 거세져 그 당시 7살이었던 첼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클린턴과 힐러리는 걱정을 했다. 대선출마를 포기한 후 클린턴과 힐러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식탁에 앉아 역할 연기를 했다. 누군가가 클린턴과 힐러리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걸 바라본 첼시는 자신의 가족에 닥쳐올 위기를 미리 예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4년 후 첼시는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힐러리의 자서전에서)


4. 기존 업무를 정리해서 선거캠페인에 전념해야한다.

미납된 세금은 냈는가? 분쟁중인 소송은 있는가?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라. 주변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찍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다른 일을 도저히 못하게 할 정도로 선거캠페인은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선거출마는 분산되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5. 선거법을 무시하다가는 출마조차 못 할 수 있다.

후보가 지켜야 할 선거법상의무는 많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소한 법적 문제가 가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어느 후보는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 등은 금품,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참고로 당내경선에서도 공천심사가 강화되어 과거 음주경력 등이 발각되어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 선거법에 소홀히 하여 출마조차 못한 사례

2005년 4월 30일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이명수 후보는 선거법상 절차를 무시하다가 출마조차 못했다. 그는 자민련 탈당선언을 하면서도 탈당계를 내지 않아 결국 자민련 당적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이중당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거법상 후보등록기간에는 당적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자민련이 탈당 증명서를 끊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출마를 포기하고 말았다.


6. 선거자금 계획을 마련해라.

돈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 선거캠페인의 현실이다. 선거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여론조사, 사무용품 등의 구입, 직원 고용 등의 준비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한 필요하다.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면 가까운 친구, 친척, 사업 동료 등을 통해 구해야 할 것이다. 공식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나 동문 등을 미리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7. 전문가를 빨리 만날수록 선거승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후보일지라도 선거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조사연구(여론조사 및 이슈․상대후보조사), 홍보,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갖추지 못한 전문 기술이기 때문이다.


8. 조직 내부용으로 사용할 자기소개서를 마련해라.

선거참모들은 후보의 성장과정, 가족의 삶, 집안의 내력, 학력, 종교, 인생관, 정치철학, 사회적 업적 등뿐만 아니라 후보의 약점, 집안의 비밀 등의 세세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연극, 사회봉사 활동, 공무원으로서의 업적,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 친척이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추출해서 훌륭한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후보의 약점 등을 미리 알아 상대후보의 공격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조직 내부용으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핵심참모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는 후보들 제각각의 삶의 내용에 따라 A4 크기로 5~20페이지 정도가 될 것이다. 가족사진, 액자, 졸업장, 상장 등이 자기소개서에 첨부될 필요도 있다.


9. 기초여론조사를 실시해라.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의 후보들은 기초여론조사를 한다. 후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알아야 출마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선거캠페인 전략과 메시지를 위한 로드맵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 상대후보, 이슈에 대한 여론을 체크할 수 있고 메시지와 슬로건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


10. 출마 지역을 돌아다녀봐라.

선거캠페인이 시작되면 한가하게 선거구를 돌아다닐 시간은 없다. 출마선언하기 전에 지도를 들고 선거구를 샅샅이 돌아다녀라. 도로, 거리, 주택가, 상가, 공원, 운동장, 교회, 학교, 시장 등의 위치를 확인해라. 지도와 노트를 들고 수일동안 돌아다니면서 주민과 주요건물들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해라. 여론조사와 인구학적 데이터에 사용가능한 생생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거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선거구 주민의 삶과 애환을 몸소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생생한 메시지와 이슈를 개발하는데 잠재적 기반이 될 것이다.


11. 이슈에 대해서 공부해라.

모르면 표를 잃지만, 알면 표를 모은다. 처음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슈에 대한 지식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출마하기 전에 지역현안이 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연구해야한다. 신문(특히 지역신문), 잡지, 연구보고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이슈를 공부해라. 출마를 결심한 후 관련 자료를 들고 한적한 곳에서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처럼 공부해라. 각각의 이슈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할 것이다.


12. 수족이 될 수 있는 핵심참모진을 구축해라.

대부분의 선거캠페인에는 지역 내 사정을 꿰뚫고 있는 선거사무장을 비롯하여 수행, 스케줄관리, 기획, 회계, 홍보, 조직 등을 맡을 참모들이 필요하다.

선거사무장은 후보에게 충성심이 있고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선거캠페인 전반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행비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운전하는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운전기사가 있음으로 해서 후보는 차안에서 사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스케줄관리담당자는 후보의 일정을 책임지고 예정된 스케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후보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은 스케줄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후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그를 만나는가? 언제 그곳에 가고, 언제 모임 또는 연설이 시작되고, 언제 그곳을 떠나는가? 후보는 무얼 가지고 가는가? 어디서 만나는가? 어떻게 그곳에 가는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스케줄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정직하면서 회계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기획참모에게는 치밀하고 창의적이고 전략적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13. 예비후보등록이전에 비공식적 사무실을 마련해라.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사업체 사무실을 사용하여 경비를 절약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캠페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사적인 공간과는 떨어져 선거를 준비하도록 해라.


14.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그룹(inner circle)을 만들어라.

최소한 3-4명에서 최대한 7-8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그룹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여론조사전문가, 홍보담당자, 회계책임자 등의 핵심참모와 외부인사가 포함될 것이다. 핵심그룹은 정기적(ex.일주일단위로) 모임을 통해 전략기획회의를 하고 정책공약을 연구 개발하여 체계적인 선거준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5. 메시지를 개발해라.

후보가 왜 출마하는지 그리고 유권자가 상대후보가 아닌 자신을 찍어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메시지는 상대후보와 차별화되는 당신의 진짜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16. 후보자의 ‘사진’과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라.

후보의 멋진 사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이미지와 명암처리에 대해서 잘 알고고 있는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하여 최소한 5개 정도의 사진을 준비해놓아라. 느긋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바쁜 선거캠페인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에 사진이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살을 빼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다듬고 안경을 새로 살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면 사진을 찍기 전에 일찍 해라.

이슈와 메시지를 담은 연설문이 모든 후보에게는 필요하다. 연설의 주요요점은 정보카드위에 5~10개 정도의 핵심문장으로 적혀야한다.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연설을 할지라도 요점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짜임새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으면서 주요 문제점들을 전부 다룰 수 있고, 이미 한 말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17.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락을 해라.

친구, 친척, 동문 등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유력인사(opinion leader), 직능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후원활동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8. 공식적 출마선언을 해라.

예비후보등록이전이더라도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 의례적 절차이지만 지역 언론에 당신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출마선언에는 메시지를 담아야한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선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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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마 전에 18가지 포인트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선거캠페인을 기획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즐기는 선거를 위해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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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오늘 하루
깜짝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저 혼자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사였지만..
저와 동고동락을 같이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즐겁고, 재미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양승오, 이주환, 진성준, 곽윤석, 김윤한, 이유정, 이호경, 최민식, 이성재, 최기준, 강흥수, 한귀영, 허동원, 유은혜, 이종운, 정선교, 김형식, 윤영훈, 김보현, 노병구, 박양숙, 남택훈, 김남기, 정기남, 김헌태, 황창화, 조현우, 김소영, 채현일, 이종걸, 문병호, 이계안, 박용구, 안명수, 노병인, 이제훈, 박상윤, 정성철, 김기홍, 윤소영.
등이 이시각까지 참석하셨네요..

오늘까지 못 참석하신 분들은
내일 오셔도 선거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내일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지만
책은 주문하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빡센 참여 덕분에
오프라인 출판기념회와 대비대는
이색 온라인 출판기념회로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이 고마움을
계속 배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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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판정치’ 막판 북적북적
출판기념회 10일부터 금지…9일 대거 몰려
얼굴 알리고 정치자금 모금·세 과시 ‘호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강희철 기자  조혜정 기자  


  


» 선거법과 관련해 4월 총선 출마자가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9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로에 현역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펼침막 10여 개가 빼곡이 걸려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4월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9일, 현역 의원 또는 예비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 행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얼굴도 알리고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4·9총선 90일 전인 10일부터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7~9일에 행사가 몰렸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9일 하루에만 우원식, 임종석, 우윤근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특히 ‘친노직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광재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이날 각각 <이광재 독서록>과 <발견의 정치, 서갑원의 순수와 열정>을 냈다. 원외의 안희정씨가 8일 <담금질>, 이화영 의원이 7일 <한반도 평화 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 출판 기념행사에서 각각 손님을 맞았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9일 출마 예정지인 전북 익산에서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 선대위에서 공보실장을 지낸 정기남씨도 이날 <여론조사> 출판 기념회를 열고 광주 남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국회내 의원회관이나 지역구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과 대조적으로,
<다음 칸은 희망입니다>를 쓴 정창교 통합신당 원내 기획실장은 인터넷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온라인’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블로그에는 격려 글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급속한 당내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에 집중됐다. 이들의 출판기념회엔 이상득 국회부의장이나 박희태·정두언 의원 등 이 당선인의 최측근들이 몰려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 5일 경북 문경새재에서 열린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출판기념회가 대표적이다. <물길 따라가는 자전거 여행>과 <백의에 흙을 묻히고 종군하라>의 출판기념회엔 차명진·공성진·고조흥·박승환 의원 등과 지지자 1만여명이 운집했다.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운하 관련 정책을 도맡아 온 박승환 의원의 9일 출판기념회도 성황을 이뤘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석 의원의 <장윤석의 영주, 그리고 여의도 이야기> 출판기념회에는 이명박 당선인이 축하 영상을 보내 인사를 했다. 원내에선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종구·공성진·이군현·최구식 의원 등이 최근에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원외로는 서울 마포 출마를 준비 중인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이 9일 책을 상재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 쪽 인사들 중에선 박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찢겨진 명함을 가슴에 안고>) 정도가 눈에 띈다. 경선 때 박 전 대표를 지지한 송영선 의원도 이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1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러 제한이 발생한다.
이미 나온 책의 판매는 괜찮지만, 출판기념회는 할 수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의정 보고서를 올려 놓는 것은 무방하지만, 집회나 보고서(인쇄물) 형태로 의정보고회를 여는 것은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책과 영화, 사진의 광고를 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의 광고 및 방송 출연도 제한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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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2.0 시대에는 오세훈도 낡은 세대다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 전체 278 가운데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해 방송과 신문 기존의 언론매체에 관한 조항이 모두 18개에 이르고, 관련 부칙도 헤아릴 없이 많다. 하지만 UCC 관한 규제는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단지 60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82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만 34 있을 뿐이다.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손학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 일반 네티즌이 생각하는 UCC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시대에 맞지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박근혜 피아노치는 동영상이 선거문화를 얼마나 헤친다 할수있을까.

UCC 선거감시활동에도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2.0 기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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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노하우 25 : 사이버 캠페인 -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의 장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 시도는 1990년대 후반 PC통신 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2002년도부터 인터넷 보급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연령별 이용층도 10~30대 중심에서 40~50대 층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 이용자층도 급성장하고 있다.
‘2005년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 선거는  20,30대의 전유물이이라는 편견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40대(67.2%)와 50대(34.7%)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8.9% 포인트, 7.1% 포인트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선거분위기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찾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검색을 하게 될 것이다.



  <2005년 상반기,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증가>

실제로 16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자들 1,038명 가운데 49%가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 것에 비해 1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출마자 1,167명 가운데 80% 이상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필수적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정선거법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기간과 상관없이 항시적으로 허용되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제외하고는 금권선거가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는 유권자와 후보자간에 상시 대화가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365일 선거운동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당장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일단 만들어 놓고 보라.

이왕 만들려면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는 홈페이지, 유권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왕성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다시 찾아와도 눈에 거슬리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되면 더욱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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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