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진실은 당신의 통치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은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이 땅 속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엄청난 폭발력을 획득하며, 마침내 그것이 터지는 날, 세상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명박대통령께 참으로 어울리는 글이다.
이 글은 110년전(1898) 에밀 졸라가 썼던 ‘나는 고발한다’의 한 대목이다.
-<나는 고발한다>는 1898년 에밀졸라가 ‘드레퓌스’ 사건 때 발표한 글
-드레퓌스 사건
1894년 유태인 장교 드레퓌스가 독일의 첩자라는 혐의를 씌워 기소되자, 졸라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노력함. 그러나 군과 정부의 조직적인 진실은폐로 드레퓌스는 유죄판결을 받고 ‘악마의 섬’으로 유배됨 진범을 폭로한 다른 장교도 음모에 휘말려 튀니지로 전출되고, 반유태주의에 매몰된 보수언론과 대다수 국민은 졸라를 비롯한 드레퓌스 옹호자들을 공격함. 이런 상황에서 졸라는 1898년 진실을 은폐하려는 군과 정부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발표함 이 글로 인해 에밀 졸라도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됨. 졸라는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인 1902년 의문의 죽음을 당함 졸라가 죽은지 4년 후인 1906년 드레퓌스는 복권(復權)됨
진실을 수호하고자 격정을 토로했던 에밀졸라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같다.
오늘은 5,16 군사쿠테타이고, 이틀 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28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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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 도도한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촛불문화제 주최자들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국민을, 정부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라’는 국민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시절의 ‘겨울공화국’으로 후퇴시키려 하는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 5.18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제1조다. 이명박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다면, 헌법 제1조의 정신부터 지켜야 한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에 대해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았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무도한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의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다. 이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범죄행위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라. 국익을 수호할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끈 것인가?
만약 외교통상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농수산부에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중대범죄행위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쇠고기 수입파동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는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잘못된 협상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다.
또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고, 거짓에 근거한 ‘허위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동의안 연계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이자 "굴욕협상"이라면서 '연계'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 증언 태도 등 정부의 '비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오전에는 당정협의에서 ‘조건부 재협상’을 운운하더니, 오후에는 협상책임자(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을 어르고 뺨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전에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더니, 오후에는 농식품부 당국자가 “광우병 쇠고기는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에 묻겠다. 아직도 “광우병 스테이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스테이크 준비해 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니,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 한편으로는 ‘끝장회견’ 운운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인터넷 여론 위법여부 검토’ 운운하며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을 설득하려 애쓸 시간에 미국을 설득해라. 국민을 상대로 흥정하기보다 미국과 재협상해라. 그것이 정부 책임이다.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게 된 이유가 뭔가? 정부가 그들을 위험과 공포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을 반미니, 좌파니 매도하더니 이제는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인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법처리 협박이 아니라, 촛불을 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써 사죄하고 시급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다. 가장 큰 민생문제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모든 야당의원들이 이념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 것이다. 여야의 경계도 뛰어넘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공포를, 농민들의 절망을, 나라의 모욕을 눈앞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제 박근혜 의원도 재협상을 촉구했다.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하자.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영문 합의문과 한글 합의문 엉터리 번역
오렌지니 오륀지니 영어몰입교육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영어 협정서나 제대로 해석하라..
그제 공개된 미국측 영문합의문과 정부의 한글합의문을 보았는가?
한글본 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영문 5조에는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라고 했지만, 영문에는 “사례들” 즉 “cases”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라는 것이다.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마저도 속인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오렌지, 오륀지’ 타령하기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중학생들로부터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러니 중학생들마저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반도대운하를 가지고 빨리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제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은 (여론수렴 후 추진이라는)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산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와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운하 강행 방침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대운하는 제2의 IMF를 초래할 거품경제이다. 70년대 대한민국이라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한 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었겠지만, 21세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세기 경제를 70년대 현대건설 사장시절처럼 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방식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현대적 트렌드이다.
위험천만한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놓아야 한다.
첫째,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고통 받는 국민에게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입법으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오작교’..
둘째, 5월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영혼을 바쳐서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식탁의 안전을 보장하는 희망의 오작교’..
셋째, 대구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 통과를 내년까지 미룰 수 없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이후에나 통과되고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오작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기회의 다리, 오작교를 만드는데 함께 하길,,,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적인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이다.
국민의 식탁, 우리 아이들의 식품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민생사안은 없다.
이번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축산농민들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것이다.
1)그동안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해왔던 방어선을 모두 포기했다. 세계 15개국이 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식탁을 지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식탁이 ‘공포의 식탁’이 되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2)더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수단도 쓸 수 없게 되었다.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3)지금 소 값이 8~10% 떨어졌는데, 이는 심리적, 일시적인 현상이다. 만약 실제로 완전 개방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리 앙트와네트’인가?
이 위험상황을 바라보는 이대통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대통령은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배경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라는 둥,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먹으면 된다”는 둥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광우병 위험이 있어도 ‘값이 싸니 괜찮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말인가?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조차 내팽개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 절규에 대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던 마리 앙트와네트 왕비가 환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고> 이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밀가루 값이 오른다고 하자 쌀가루로 국수 만들고 라면을 만들면 된다고 했었다. -이게 해법이었나? 그 뒤에 국제 쌀값까지 폭등했다.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쌀국수, 쌀라면을 내세웠던 無知와 無責任이 이번에도 그대로, 아니 더 위험하게 증폭된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재탕,삼탕하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리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도 위탁형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영세한 식당, 대량 육가공식품 공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사안보만이 안보가 아니다.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이요,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인간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이미 1994년 UNDP를 통해 전 인류가 공유했던 결론이었다. 몇 년 전 김치파동, 만두파동으로 온 국민이, 나라 전체가 얼마나 공포와 불안에 빠졌었는가? 결국 광우병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한 것은 ‘인간안보’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해 국가안보에 준하는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