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창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연수원장으로서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매니페스토 연구회장인 배기선의원이 32명의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월에는 검토만 하고
이번 4월에는 통과가 예상되었는데..

매니페스토 법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오늘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법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 다툼때문에....

한심한 의원님들 덕분에..
매니페스토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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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재 자리 다툼으로 소위원회가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와 행정자치위, 교육위, 과학정보통신위 등 4곳이다. 4곳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이 다른 위원회로 옮겼거나 탈당해 자리가 비었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내세워,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국정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각 자기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처리를 약속했던 장애인교육지원법 논의를 미루자,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은 24일 국회 1층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행정자치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제 치하에서 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된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법’이 법안소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4월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서, 각당이 처리를 합의한 일부 법안은 전체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위는 사정이 더 급하다.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처리해 예결위에 제출하지 못하면, 1654억원의 영화발전 기금 자체가 발목을 묶이게 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 쪽은 “법안소위원장은 원내 1당에서 맡아온 것이 국회의 관례였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뒤늦게 국회법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을 하다 다른 위원회로 옮겼으니 우리가 (소위원장을) 승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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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에 저의 코멘트가 실렸네요..

이번 대선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입니다.

작년 10월 9일 북핵사태 이후에 DJ는 미국을 네오콘으로 규정하면서 80 노구를 이끌고 강연정치에 나섰지요..
당시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남북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5개월여 만에 2.13 6자회담 합의로 다시 냉전에서 평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DJ의 일관된 소신과 철학이 범여권 통합의 가치이겠지요..
다만, 정치인들이 이상해서 왔다 갔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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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범여권 통합 매개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단 직접적으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교동 자택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면담이나 지방 강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범여권 통합과 한나라당에 맞설 단일후보 선출 등을 강조하며 대선 판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정창교 위원은 "DJ가 지난해 10월 '사실상 분당이 여당의 비극'이라고 언급한 뒤부터 범여권 내 통합작업이 촉발되지 않았느냐"며 "특히 DJ는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일관되게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범여권 통합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의 제정파 역시 호남 지역에서 상징적 존재인 김 전 대통령이 범여권 대통합의 매개체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21일 공직후보자 자격심사특위를 열어 다음달 25일 전남 무안ㆍ신안 보궐선거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를 전략적으로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종필 대변인은 전략 공천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씨의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김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혈연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생정치모임 내에서도 김씨 당선을 위해 독자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모두 김씨 출마를 범여권 통합과 신당 창당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이날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의 효용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대북송금 특검은 김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가장 서운해 하는 대목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철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해 남북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당시 특검에서 실마리를 얻은 '현대 비자금' 사건은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등 애꿎은 죄인만 만들어내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2ㆍ13 합의를 계기로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ㆍ북미 관계도 DJ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줬다.

DJ의 '햇볕정책' 사수가 현재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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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이상한 사람이죠.. 꼭 당해봐야 안다니까요 ^.^"
지지부진한 여권 통합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한 것이 한겨레 신문에 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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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산넘어 산’…“빨리 되지 않을 것”
지지부진 여권 통합 어떻게 될까



» 여권의 세차례 고비

 
‘3.14 열린우리 전대’ ‘4. 3 민주 전대’ ‘4. 25 재보선’
세차례 고비 거쳐야 통합기류 가닥 잡힐듯

“정치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꼭 당해봐야 현실로 인식한다. 여권통합은 당분간 잘 안 될 것이다.”(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난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될 것이다.”(이강래 통합신당모임 의원)

서울 여의도 정가에는 유난히 ‘흐름’에 밝은 몇 사람이 있다. 여권 통합의 전망에 대해, 최근 이들의 말을 집중적으로 들어 보았다. “생각만큼 빨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치된 분석이 나왔다.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다. 첫째, 과거처럼 거물 정치인들이 없다. 둘째,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여권 정치인들의 나태함이다. 넷째, 통합의 한 축인 ‘외부’의 정치세력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이 가운데, 첫번째는 처방이 없다. 정치구조가 지도자 중심에서 지지자 중심으로 바뀐 탓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통합신당 논의가 본격화하려면 당장 세 차례의 고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한 달’이 되는 3월14일이 기다리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전당대회 전부터 “한 달 안에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들은 기자들에게까지 “언제 탈당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속수무책이다. 11일 오후 비공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역할 분담을 시작하는 선에서 그쳤다.

두번째 고비는 4월3일 민주당 전당대회다. 민주당 중도개혁세력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다. “4월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중앙위원회를 통합수임기구로 지정”하자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의원들(통합신당모임)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통합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논의해 보자는 얘기다. 민주당은 장상 대표와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다. 둘 다 대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원외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상천 전 장관이 대표가 되면 당 차원의 통합 협상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의원들의 개별 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다.

세번째 고비는 4월25일 재보궐선거다. 국회의원은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을 △전남 무안·신안군, 기초단체장은 △서울 양천구 △경기 양평군 △경북 봉화군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판세로는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 10·25 재보선 결과, 열린우리당은 인천 남동을에서 3위로 밀려났는데, 이번에도 ‘참패’가 예고되어 있다.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무더기 탈당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도 ‘호남당’에 머물 수는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문도 있지만,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존 정당이 이런 곡절을 거치는 동안, ‘창조한국 미래구상’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은 점차 정치세력으로서 틀을 갖춰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통합’이 5월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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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만 새판짜나 한나라당도 휩쓸리나
여당 2·14전당대회가 변곡점 … 무시못할 한나라 균열 요소


정해년(丁亥年) 새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 첫 키워드는 ‘정계개편’이다. 정당지지율과 차기후보 경쟁력이 월등한 한나라당과 확실한 ‘대항마’ 없이 사분오열된 범여권으로 짜여진 현재의 지형은 이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범여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신당’이 생겨날 것이란 예측은 상식이 됐다. 이 과정에서 크든 작든 또 한차례의 분열을 거칠지, 반한나라 진영이 한번에 모이는 ‘대통합’이 될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범여권 정계개편의 위력과 폭발력이 한나라당의 균열을 끌어낼지도 관심사다.

◆노무현 변수에 영향받을 여당발 정계개편 = 하지만 범여권 정계개편의 1차 변곡점은 2월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다. ‘대통합’이란 방향이 던져졌지만, 내부 견해차가 엄존한다. ‘노무현 정신’ 계승에 비중을 둔 친노그룹, 고 건 지향성이 짙은 중도보수그룹, 좌우 양극단 배제로 중도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김근태 정동영, 김-정 두사람의 통합주도권 행사에 부정적인 중간그룹 등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상황에 따라 원심력을 키울 요소다.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민신당을 추진할테니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김근태-정동영 합의를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반격하느냐에 따라 범여권의 변화는 양상이 달라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은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당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두개나 세개 그룹으로 분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합신당파와 친노중심 재창당파가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합의추대와 대통합 추진 전권 부여에 합의하면 여당은 시민사회 등 외부세력 영입을 토대로 민주당, 고 건 진영과 새판짜기 힘겨루기를 끌어갈 수 있다.
반면, 양측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창교 KSOI 수석전문위원은 “노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개편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분열을 겪어야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깨지고 범여권이 여당 통합파-민주당-고 건의 통합신당과 친노중심당 구도로 바뀌고, 양측이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란 예측으로 이어진다.
여당의 분열이 범여권을 3개 정당체제로 뒤바꿀 가능성도 있다. 안개모 실사구시 등 여당 중도보수그룹-민주당 통합파-고 건 진영의 ‘고 건 중심당’, 친노 위주의 영남권 개혁신당, 김근태-정동영 등 대통합파와 정치권 외부세력이 결합한 ‘국민신당’이 각자의 길을 걸으며 2단계 정계개편을 준비하는 시나리오다.

◆‘빅3’ 분열 잠복해 있는 한나라당 = 범여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통합신당이 나오겠지만, 이보다 위력이 큰 변수로 한나라당의 분열 여부를 꼽는 시각도 있다. 정치컨설팅 전문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통합신당이 경쟁력 있는 대선후보를 만들어낸다면, 한나라당은 후보경선 성사와 관계없이 두개 정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분열요소에 더 주목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단합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발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세가지 정도를 꼽는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노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첫 번째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6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후보단일화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후보 경선방식과 시기를 놓고 차기주자들의 내분이 격화될 수 있고, 뉴라이트 등 외곽보수단체간 시각차와 당내 견해차가 겹쳐 세력간 결별로 치달을 수도 있다.
박성민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논쟁이 역사·정치·미래관의 차이로 벌어지면서 극우성향과 중도성향 보수신당으로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박근혜간 지지율 격차가 계속 커지거나, 네거티브로 인한 돌발변수는 한나라당이 실제 우려하는 분열의 씨앗이다. 당 관계자들은 “현재 차이가 구정 이후까지 굳어져 박 전 대표가 고민에 빠지거나, 돌발사태로 이 전 시장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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