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하루 전 -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은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에 대해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았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무도한 정부인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의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다.
이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범죄행위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라. 국익을 수호할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끈 것인가?
만약 외교통상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농수산부에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중대범죄행위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쇠고기 수입파동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는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잘못된 협상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다.
또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고, 거짓에 근거한 ‘허위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野 “미국이 속인거냐, 알고도 넘어간 거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13 18:41 | 최종수정 2008.05.13 23:4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동의안 연계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이자 "굴욕협상"이라면서 '연계'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 증언 태도 등 정부의 '비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