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노동당 매니페스토에서
경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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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국민의 개인적 부를 증진할 것입니다
• 경제안정과 투자 활성화
•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저당권설정의 주택융자를 가능한 한 낮출 것임
• 2년 동안 현재의 지출한도 지속
• 향후 5년 공약: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
• 10펜스의 초기 소득세율을 장기적 목표로 함
•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보내는 실업자 구제정책 이행
우리는 보수당 집권 18년 사이에 금세기 들어 가장 길고 심한 불경기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성장, 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격한 성장과 불황이 반복하는 경제 불안정
• 교육과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응용에 대한 과소한 투자
• 직업을 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희소함
• 산업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작업장 또는 전국에 걸쳐 공동체의식이 작음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들의 창의력, 독창성, 융통성을 계발해야합니다. 새로운 노동당의 목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향상해야합니다. 이는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최근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노동당 정부의 명백한 목표는 부를 창출하는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 기술, 사회기반시설,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실업 특히 청년실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제안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기반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성장으로 가는 첩경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 안정입니다.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성장의 근본원인은 같습니다. 경제와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든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고 경기변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빈틈없는 비용지출과 공정한 조세정책을 통해 정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낮은 물가상승률, 생활수준의 향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취업률입니다.
지출과 세금: 새로운 노동당의 접근법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지출의 증대라는 신화는 보수당 집권 시기에 깨졌습니다.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출로 인해 더 공정해졌다거나 빈곤이 더 줄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 세대보다도 더 양극화되었습니다. 공공지출 수준을 통해 공공사업에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더 이상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느냐보다는 무슨 돈을 실제로 지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존 메이저 총리 때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공적자금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가에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면밀하고 지출하되 과다한 지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제휴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경영자라면 물을 수 있는 ‘현존 자원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공공지출부문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와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각료는 지출하기 전에 저축할 것입니다.
세금과 지출이 아닌, 투자를 위한 저축이 우리 노동당의 해결방법입니다.
보수당 정권의 증세정책은 경제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992년 이래 일반 가정이 추가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2천 파운드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평시에 가장 높은 세금 인상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존 메이저가 내건 모든 공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유류 부가가치세를 17.5%로 인상하지 못하게 한 정당이 바로 노동당이었습니다.
재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세정책이 공평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장려하고 억제하는지의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과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공급은 장려되고 환경오염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영국민에게 세금에 관한 새로운 약속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과세정책을 보완하는 원칙들은 명확합니다.
• 취업기회를 원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노동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 저축과 투자를 증진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공평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일반 가정에 높은 과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와 공정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경제 공약을 합니다.
공정한 과세
1970년대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 모두가 채택했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차기 의회에서는 기본 또는 상한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파운드당 10펜스의 초기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의 최저한도를 삭감하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장려하는데 적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입니다. 이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영국 내 최고 부유층인 5천여 가정에만 혜택을 준 보수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유류 부가가치세를 최저 허용한도인 5%로 삭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 어린이 의복, 책, 신문, 공공교통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확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세금과 면세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세제의 능률화와 현대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노동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빈곤과 복지혜택의존도를 줄이고, 공동사회와 가정생활을 강화하는 우리의 목표를 완수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 방지
우리는 현재의 목표치를 2.5% 이하의 낮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은행을 개혁하여 통화정책 결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개방적이고 책임 있게 할 것이고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차입의 엄격한 통제
우리는 경제 주기에 맞추어 공공부문 지출의 황금률을 시행할 것입니다. 경상비를 위한 공채발행이 아닌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수입의 비율에 따라 공공부문의 채무가 안정적이고 알뜰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집권 첫 2년 동안은 공공부문 지출 배분계획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보수당의 공공재정부문의 실정을 바로 잡기위한 결정입니다. 집권 초기 2년 동안 노동당은 부문별 최고한도 내에서 이미 공약한 대로 지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합리한 공공부문의 지출 요구를 포함하여 공공재원의 불합리한 요구를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실패로부터 투자로 지출 전환
우리는 종합적, 부문별 비용 지출을 검토하여 공공부문 지출의 낭비와 비효율을 근절하고 자원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지출에 관해서는 노동당의 우선순위는 보수당의 우선순위와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증진하는 세제개혁
우리는 새로운 개인저축계정을 도입하고, 비과세특별저축계정(TESSA)과 개인평등계획(PEP)의 원칙을 확대하여 장기저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제도를 재검토하여 세제가 장기투자를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노동당의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예산집행계획
우리는 선거 후 두 달 내에 예산집행계획을 도입할 것입니다. 복지 상태를 개혁하여 젊은이와 장기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민영화에서 생긴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