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명예로와야 한다. 자랑스러워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사명이요, 정부의 책임이다. 과연 이명박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엊그제 성화봉송을 둘러싼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주장할 자유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볼테르의 선언을 추구하는 나라다.
정부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나라에서 제 국민이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적 시위의 대상이 되었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전한다. 애국심은 존중한다. 그러가 그것이 다른 의견에 대한 적대적 배제가 된다면,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폭력이다.
엊그제의 충돌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갖게 한다. 국민이 집단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다.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자존심을 지켜라.
연이은 주권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1)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2)이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반성요구를 포기한 것은 역사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3)중국 유학생들의 폭행을 방관한 것은 상식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평화와 미래지향적 외교관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당당함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 삶,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외교적 위상과 권위를 확보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도 한복판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축산농가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 정부의 저자세를 개탄한다.
정부는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주권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폭력사태의 주동자를 찾아내서 대한민국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비전과 정책대결을 하길 원하고 있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공약은 빌공자 공약으로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주먹구구식 공약
역대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슬로건이나 구호로 끝난 게 대부분이다. 정당과 후보는 그럴싸한 수사로 공약의 기조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재원과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넉넉하고 고른 경제’,‘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소해 균형잡힌 사회를 이룩한다.’는 등의 약속은 장밋빛이었지만, 실천방안은 회색빛이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10대 과제,77개 공약을 발표했다.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도 100대 중점공약을 제시했다.2002년 노무현 후보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4대 비전과 20대 정책목표,15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나 모두 실천방안이 결여됐다. 진정한 의미의 매니페스토 공약은 아니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공약도 주먹구구식이 많았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2∼3% 유지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게 뻔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숱한 개발공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1997년 김대중 후보가 내놓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세계 5강 진입’ 공약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2002년 노무현 후보의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공약은 이회창 후보의 6% 성장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제한된 예산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제시된 공약도 별로 없었다. 공약의 기조와 10대 과제,100대 과제 등은 나열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교육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뒤 교육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역대 대선공약은 각계각층의 모든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특정계층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른 득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밝히기를 꺼린 것이다.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예산추계의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를 애써 모른 체하면서 유권자를 속여 온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는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공약들이 망라돼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깜짝 공약’이 등장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정책공약보다는 정치공세가 주류를 이뤄 혼탁해진 경험도 많다.
●비전 아닌 선심경쟁
역대 대선공약은 ‘비전경쟁’이 아닌 ‘선심경쟁’이었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전면탕감을, 김영삼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대 대선에서는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제시한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은 선심성 공약의 단골메뉴다.
●깜짝공약·위헌공약으로 당선
돌발적인 ‘깜짝공약’이 선거판세를 좌우한 경우도 많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막판 선거 유세중 ‘88올림픽을 치른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갑자기 발표했다. 중간평가 공약은 6공화국의 족쇄가 됐으며, 결국 야당과 적당히 타협해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15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내각제 개헌이었다.1997년 11월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총리는 김종필이 맡도록 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합의했고, 내각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19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16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했지만, 노무현 후보 측은 “4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대선공약은 정치공세에 눌려 빛을 발할 수 없었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가짜 보통사람’,‘쿠데타의 주역’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을 깨고,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로 매도됐다.
14대 대선 초반부터 색깔론 시비, 현대그룹을 동원한 금권선거 시비, 초원복집 사건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다.15대 대선의 이슈는 정권교체,3김 청산, 세대교체 등이었다. 내각제도 정권교체와 맞물린 이슈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DJ 비자금 사건, 경제파탄 책임론과 IMF 재협상론 등도 쟁점이었다.16대 대선에서는 여권의 대선후보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이 주된 이슈가 돼 정책대결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월드컵 열풍과 미군 장갑차 사건,DJ정부 말기에 터진 각종 게이트, 서해교전 등도 정책 선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니페스토 검증이 우선돼야
공약 입안과 집행과정의 폐쇄성도 문제다. 많은 학자와 당 관계자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권 인수위 등에서 공약이행계획을 작성하면 이것이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식 공약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먼저 후보자와 정당이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 앞에서 공개해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선거캠페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공약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
일본 매니페스토의 원조인 기타가와 교수는 매니페스토의 시작은 문서화라고 했습니다.
2005년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은
딲딲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이다.
6만명 규모의 시장선거에서 3선의 관료출신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시민단체 출신의 매니페스토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퍼져가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공약은 초등학생이 1년에 100권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10여개월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루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계획입니다. 2003년 일본에서는 그해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해 유행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에 일본은 매니페스토 싸이클에 따른 통일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이찡의 나비가 되어 .... -------------------------------------
□ 당내경선에 매니페스토 정책 경쟁을 권장
우선 당내경선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본격 도입하여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경선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정책중심의 경선분위기가 본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후보자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요건 및 작성모델을 조기 마련하여 매니페스토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권장·지원할 계획입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정당, 시민단체, 언론사 등과연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여 정당·입후보자의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게 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 설명회 개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확산의 성공 여부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보고 여론주도층, 정당·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을 위한 매니페스토 안내 설명회를 시·도 및 구·시·군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유권자의 정책·공약 검증요건 이해 및 참여방법 등을 중점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유권자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실천·성공사례를 수집, 책자로 제작하여 여론주도층에 배부함은 물론, 매니페스토 이해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북·리플릿 등 제작·배부, 피크타임대 방송광고, 릴레이식 신문광고를 비롯하여 전국 순회 매니페스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지원 할 계획입니다.
□ 언론·종교·시민단체 등 각계의 정책선거 동참요청
범국민적 정책선거 동참이 절실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추진 범국민적 협의체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 각계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동참선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스스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관위 정책비교프로그램·공약은행 확대 개편·운영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대통령선거의 핵심정책, 후보자의 공약 게시 등 대선에 맞도록 개발·운영하고 지방선거시 온라인상 유권자 참여 모델로 호평을 받았던 공약은행을 언론사와 공동으로「매니페스토 공약저축」,「UCC 공약따라잡기」등으로 더욱 다양화하여 유권자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지원
국내 정책전문학회와 연계하여 국가정책의 기본 틀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여 공약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학회 등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공약검증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니페스토의 원조는 영국이다. 영국은 이념과 노선에 따른 보수당-노동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어있기 때문에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바로 '정당의 정책선거'이다.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34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정당정책과 이념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조항을 보면 '우리 노동당은 임기 5년 이내에 청년실업자 25만명을 해결하겠다' 며 그 방법과 예산, 기한, 로드맵이 아주 구체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은 5년 후에 선거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매니페스토 공약집은 우리 돈으로 한권에 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100만부나 팔리며, 영국 유권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양 정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하는 토론이 일상화 돼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불과 3년 전인 2003년도에 매니페스토가 도입되었지만, 후보자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다. 파벌정치, 금권·관권선거가 극심한 당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준 것이 매니페스토였다.
실현 가능하고 수치 예산이 포함된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당선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2003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 1위가 매니페스토였다.
예를 들면, 가나가와현의 마쓰지와 지사의 공약집을 보면 육아보육 문제의 경우 현재 우리 현의 보육시설수는 143대 1로 전국 최하위다, 이것을 1.5배인 220개로 늘려나가겠다, 기한은 2006년까지 하겠다, 예산은 30억엔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식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공약집을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정책공약을 만들어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없다. 보통 12쪽 짜리 선거공보에서 정책공약은 불과 2쪽에서 4쪽 정도 싣는 것이 고작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를 하겠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작년 서울시장 TV 토론에서 모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언론기사를 보면 이런 공약을 말씀하셨던데...'라고 질문을 하면 '그 기사는 잘못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코미디가 연출된다. 어떤 후보도 문서화된 공약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는 기득권을 가진 현역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간의 철저한 불공정 시장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선거 시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상품'(정치신인) 소개가 불가능해 소비자는 '익숙한 상품'(현역)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4년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정치 신인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출마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도 불법이다.
임좌순씨가 2005년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미국 상원 의원인 힐러리 로뎀은 선거 18개월 전에 출마선언을 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가가호호 방문 등 유권자와 꾸준하게 소통을 했다. 미국 민주당은 평상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열성적인 자원봉사자가 100여만명이지만,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은 2000여만명에 이른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대표자를,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문화 개혁의 핵심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상호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조기 과열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현역 중심의 기득권자의 입장이다. 이미 유권자 의식이 돈과 조직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돈과 조직을 묶되, 자질과 비전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역문제에 대한 비전과 공약 경쟁은 과열될 수록 좋은 것이다. 적어도 지역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후보를 통해 유권자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인지 충분한 정보를 가질수록 지방자치와 우리 정치는 발전하게 된다.
공천비리, 묻지마 투표, 감성정치가 난무한 작년 지방 선거를 계기로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선거와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Manifesto 2005.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