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사실상 완화된 것에 대해 “속았는가? 속였는가?” 미국에 속았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면, 무도한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어제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제의 관보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던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부이다. 이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범죄행위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라. 국익을 수호할 협상단을 새로 구성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대국민사기극을 이끈 것인가?
만약 외교통상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농수산부에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중대범죄행위다.
어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쇠고기 수입파동은 외교부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는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잘못된 협상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예의다.
또한 국민을 속여 온 관련 책임자들을 당장 해임하고, 거짓에 근거한 ‘허위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동의안 연계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요건"이자 "굴욕협상"이라면서 '연계'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맞섰다.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 2라운드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 고압적 증언 태도 등 정부의 '비밀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오전에는 당정협의에서 ‘조건부 재협상’을 운운하더니, 오후에는 협상책임자(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을 어르고 뺨치고 있는 것이다. 또 오전에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 쇠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더니, 오후에는 농식품부 당국자가 “광우병 쇠고기는 먹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에 묻겠다. 아직도 “광우병 스테이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스테이크 준비해 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부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니,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 한편으로는 ‘끝장회견’ 운운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인터넷 여론 위법여부 검토’ 운운하며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을 설득하려 애쓸 시간에 미국을 설득해라. 국민을 상대로 흥정하기보다 미국과 재협상해라. 그것이 정부 책임이다.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게 된 이유가 뭔가? 정부가 그들을 위험과 공포에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들을 반미니, 좌파니 매도하더니 이제는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인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사법처리 협박이 아니라, 촛불을 든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써 사죄하고 시급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다. 가장 큰 민생문제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모든 야당의원들이 이념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 것이다. 여야의 경계도 뛰어넘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공포를, 농민들의 절망을, 나라의 모욕을 눈앞에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제 박근혜 의원도 재협상을 촉구했다.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함께 하자.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양심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영문 합의문과 한글 합의문 엉터리 번역
오렌지니 오륀지니 영어몰입교육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영어 협정서나 제대로 해석하라..
그제 공개된 미국측 영문합의문과 정부의 한글합의문을 보았는가?
한글본 5조에는 “미국에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영문 5조에는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이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라고 했지만, 영문에는 “사례들” 즉 “cases”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라는 것이다.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마저도 속인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오렌지, 오륀지’ 타령하기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중학생들로부터 ‘단수, 복수’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러니 중학생들마저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