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festo 2005.ppt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10대 과제,77개 공약을 발표했다.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도 100대 중점공약을 제시했다.2002년 노무현 후보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4대 비전과 20대 정책목표,15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나 모두 실천방안이 결여됐다. 진정한 의미의 매니페스토 공약은 아니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공약도 주먹구구식이 많았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2∼3% 유지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게 뻔한 주택 200만호 건설과 숱한 개발공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1997년 김대중 후보가 내놓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세계 5강 진입’ 공약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2002년 노무현 후보의 경제성장률 연 7% 달성 공약은 이회창 후보의 6% 성장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우선순위 없는 망라형 공약

제한된 예산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우선순위가 제시된 공약도 별로 없었다. 공약의 기조와 10대 과제,100대 과제 등은 나열에 불과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교육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뒤 교육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역대 대선공약은 각계각층의 모든 유권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특정계층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고른 득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밝히기를 꺼린 것이다.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예산추계의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를 애써 모른 체하면서 유권자를 속여 온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는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공약들이 망라돼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에 ‘깜짝 공약’이 등장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정책공약보다는 정치공세가 주류를 이뤄 혼탁해진 경험도 많다.

●비전 아닌 선심경쟁

역대 대선공약은 ‘비전경쟁’이 아닌 ‘선심경쟁’이었다.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농가부채 전면탕감을, 김영삼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4대 대선에서는 정주영 국민당 후보가 제시한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은 선심성 공약의 단골메뉴다.

●깜짝공약·위헌공약으로 당선

돌발적인 ‘깜짝공약’이 선거판세를 좌우한 경우도 많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막판 선거 유세중 ‘88올림픽을 치른 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을 갑자기 발표했다. 중간평가 공약은 6공화국의 족쇄가 됐으며, 결국 야당과 적당히 타협해 없었던 일로 처리됐다.

15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내각제 개헌이었다.1997년 11월3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총리는 김종필이 맡도록 하는 야권후보단일화에 합의했고, 내각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19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16대 대선의 깜짝공약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했지만, 노무현 후보 측은 “4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공세에 눌린 정책대결

대선공약은 정치공세에 눌려 빛을 발할 수 없었다.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가짜 보통사람’,‘쿠데타의 주역’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을 깨고,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로 매도됐다.

14대 대선 초반부터 색깔론 시비, 현대그룹을 동원한 금권선거 시비, 초원복집 사건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다.15대 대선의 이슈는 정권교체,3김 청산, 세대교체 등이었다. 내각제도 정권교체와 맞물린 이슈였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DJ 비자금 사건, 경제파탄 책임론과 IMF 재협상론 등도 쟁점이었다.16대 대선에서는 여권의 대선후보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등이 주된 이슈가 돼 정책대결을 사실상 가로막았다. 월드컵 열풍과 미군 장갑차 사건,DJ정부 말기에 터진 각종 게이트, 서해교전 등도 정책 선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니페스토 검증이 우선돼야

공약 입안과 집행과정의 폐쇄성도 문제다. 많은 학자와 당 관계자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도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권 인수위 등에서 공약이행계획을 작성하면 이것이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매니페스토식 공약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먼저 후보자와 정당이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 매니페스토 요건을 갖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 앞에서 공개해 토론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선거캠페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공약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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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매니페스토의 원조인 기타가와 교수는
매니페스토의 시작은 문서화라고 했습니다.

2005년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은

딲딲하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일본 매니페스토의 모델이다.

6만명 규모의 시장선거에서
3선의 관료출신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시민단체 출신의 매니페스토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퍼져가는 마을..이라는 제목의
첫번째 공약은
초등학생이 1년에 100권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정치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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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략 수립의 원칙과 과정

□ 돈 보다 메시지를

○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식의 인물 중심의 평가보다 그 대표자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반영할 것인지 먼저 따지는, 정책중심의 평가를 한다. 즉 인물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후보라면 이미지 같은 외적인 요소에 관계없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다. - 르윈스키 스캔들과 클린턴의 인기

□ 이미지보다는 이슈에 중점을 두라

○ 유권자들은 이슈를 통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고, 결국 이슈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정치인이 한 가지 이슈를 오랫동안 제기하다 보면 결국 그 이슈가 그 정치인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마련이다. 이미지라는 것은 특정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있다.

□ 잔재주보다는 좋은 전략을 세워라

○ 정치의 단면적인 사건들에 집착하는 언론계 종사자들은 정치 정보 조작이 생겨나는 것을 가까운 곳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후보자의 정책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유권자라면 오늘은 누구의 지지도가 좀 더 올랐는지 하는 것 보다 본질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 좋은 전략을 세우려면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몇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심리, 상대방의 약점과 자신의 장점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접근법을 통해 그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향후 상황을 예측 하면서 자신의 캠페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 상대방과 정책대결을 펼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당선 후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길 것이다. 설득력, 타당성과 함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 경제 문제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

○ 오늘날 정치인들은 경제 결정론적 시각, 거창한 이념이나 정치적 술수 같은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공공영역이 확장되면서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생활정치영역이 생겨난 것이다.

□ 여성과 아이들 문제를 먼저 다루어라

○ 정치 의제 중 아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가족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갖는 사회적 관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클린턴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교육은 더 이상 선거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정치 의제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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