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월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루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계획입니다.
2003년 일본에서는 그해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해 유행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에 일본은 매니페스토 싸이클에 따른 통일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이찡의 나비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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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에 매니페스토 정책 경쟁을 권장

우선 당내경선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본격 도입하여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경선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정책중심의 경선분위기가 본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후보자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요건 및 작성모델을 조기 마련하여 매니페스토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권장·지원할 계획입니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정당, 시민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여 정당·입후보자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게 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 설명회 개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확산의 성공 여부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보고 여론주도층, 정당·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을 위한 매니페스토 안내 설명회를 시·도 및 구·시·군단위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유권자의 정책·공약 검증요건 이해 및 참여방법 등을 중점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유권자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실천·성공사례를 수집, 책자로 제작하여 여론주도층에 배부함은 물론, 매니페스토 이해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북·리플릿 등 제작·배부, 피크타임대 방송광고, 릴레이식 신문광고를 비롯하여 전국 순회 매니페스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지원 할 계획입니다.

□ 언론·종교·시민단체 등 각계의 정책선거 동참요청

 범국민적 정책선거 동참이 절실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추진 범국민적 협의체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 각계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동참선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스스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관위 정책비교프로그램·공약은행 확대 개편·운영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대통령선거의 핵심정책, 후보자의 공약 게시 등 대선에 맞도록 개발·운영하고 지방선거시 온라인상 유권자 참여 모델로 호평을 받았던 공약은행을 언론사와 공동으로「매니페스토 공약저축」,「UCC 공약따라잡기」등으로 더욱 다양화하여 유권자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지원

  국내 정책전문학회와 연계하여 국가정책의 기본 틀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여 공약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학회 등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공약검증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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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선포식이 있었다.
나는 실천본부의 연수원장과 국회매니페스토연구회의 실행위원을 맡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은 단어였고 발음조차 힘들었던 매니페스토가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한국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해 더욱 공부해야 겠다는
결심을 오늘 행사를 보면서 해본다.
영국처럼 정당공약집을 100만명이 5,000원을 주고 사보는 정치가
한국에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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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념대립 물리칠 ‘정책선거’ 물꼬틀까
공약 검증해 후보 선택…의원 30여명 참여
“내년 대선 정책 차별성 보여줄 기준마련을”

이런 물음에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창립 준비위원장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했다. 여야 의원 30여명이 연구회에 가입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재원 조달방안 △이행 방안 △달성 기한 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검증해 후보를 선택하는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선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입됐지만, ‘묻지마 투표’ 바람이 불면서 의미가 반감됐다.

“선거는 정책에 대한 선택이고 그 정책을 추진할 능력에 대한 선택이어야 한다.”(김호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04년 총선은 1차 선거혁명이었다. 매니페스토는 2차 선거혁명이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호남, 영남, 충청의 농민들이 왜 지역에 따라 표가 갈려야 하나. 선진국에서는 세금 문제로 정권이 바뀐다.”(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축사는 원론이 주조를 이뤘다. 그러나 발제자들의 관심은 내년 대선이었다.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매니페스토를 해야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은 각 정당의 후보경선 과정부터 매니페스토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문종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선에서는 장기적 비전과 국가 정책의 문제가 핵심적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참여정부가 로드맵을 만드는 데 출범 뒤 2년이 걸렸다. 정권 공약은 선거 전에 미리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니페스토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선관위를 통해 집집마다 배포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배기선 의원은 앞으로 매니페스토 ‘법제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매니페스토 책자가 2파운드(약 4천원)에 팔린다. 판매되는 양은 100만부 정도로 유권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술집에서 이 책자를 들고 정치논쟁을 벌인다고 한다. 영국이 정치 선진국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의 ‘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몰아칠 지역과 이념 대립의 ‘광풍’에 맞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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