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를 최초로 제안한 저는
후보단일화도 모바일로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역동적인 참여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쉽고 편리하게 표현하는 모바일투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직접 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테넷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엄지도 놀란 M민주주의 ‘실험’ 
 
 
 
 

참가율 70% / 선거개혁 새 단초 제공

총선 공천때도 활용 가능 / 대리투표등은 해결과제

모바일투표 정치적 의미는…

‘모바일 투표!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로의 발전적 귀환인가, 미완의 민주주의 실험인가.’

9일 저녁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실시됐다.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험이 세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선거를 통해 완성되는 민주주의의 성패는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은 턱없이 낮은 투표율이었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점점 개인화되는 현대에선 요원한 것으로 생각됐다.

비록 3만명이라는 제한적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신당의 모바일 투표의 참가율은 70%를 넘었다. 현장에 가야 하는 일반선거인단 지역투표의 투표율이 19.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참여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때 투표율(60.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2002년 대선(70.8%) 때와 맞먹는 수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벌써 신당의 모바일 투표를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로의 발전적 귀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당은 “휴대전화선거는 미래 정치의 희망”이라고 자평했다.

모바일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 선거의 최대 난제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선거혁명이 될 단초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의도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규모 선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모바일 투표의 장점이다.

모바일 투표를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정창교 신당 원내기획실장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이 정치개혁의 브랜드였다면 모바일 투표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당 경선이 끝난 뒤 범여권 후보 단일화 과정은 물론 18대 총선 때 모바일 투표로 정당의 공천을 결정하면 유권자와 상호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실장은 또 “오는 11월 한국노총 조합원 선거에서도 모바일 투표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당의 모바일 투표 경선은 11~14일 두 차례 더 실시된다. 남은 선거인단은 약 17만여명. 선거인단에 등록한 17만여명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실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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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들 사이에는 미국 정치가 새롭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냉소적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가운데 자리잡은 냉소와 허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협잡으로 중무장한 로비스트들과 강력한 이익집단이 자신들만이 즐길 수 있는 놀음을 만들고 여기에 미국정부를 끌어들이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긁어대며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돈 잔치판에 가두어진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라고.

워싱턴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익집단은 미국의 정책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이러한 사회를 바꾸어 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 둘 모여 평범하지 않은 일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희망을 ‘덧없는 감정’ 정도로 치부하는 오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회를 꿈꾸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훼방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방해물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빨간 주(공화당)와 파란 주(민주당)로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는 늘 상대방을 비난하고, 게이를 비난하고, 이민자를 비난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제가 워싱턴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경험 없을지는 모르나 워싱턴은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식의 기성정치인들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 들의 낡은 정치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은 미국 시민의 몫입니다.

오늘 미국에는 새로운 깨우침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한 모습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과거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일련의 변화를 맞이 할 기로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각박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정치에 굶주려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란 ‘우리 모든 시민은 모두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회연대적 사고에 기초한 정치를 말합니다.

나는 시카고의 빈민운동가로서 활동하면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살아 가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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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선거가 불가능한 대한민국

매니페스토의 원조는 영국이다. 영국은 이념과 노선에 따른 보수당-노동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어있기 때문에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바로 '정당의 정책선거'이다.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34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매니페스토는 정당정책과 이념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문제의 경우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조항을 보면 '우리 노동당은 임기 5년 이내에 청년실업자 25만명을 해결하겠다' 며 그 방법과 예산, 기한, 로드맵이 아주 구체화 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은 5년 후에 선거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매니페스토 공약집은 우리 돈으로 한권에 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100만부나 팔리며, 영국 유권자들이 이 책자를 보고 자연스럽게 양 정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하는 토론이 일상화 돼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불과 3년 전인 2003년도에 매니페스토가 도입되었지만, 후보자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다. 파벌정치, 금권·관권선거가 극심한 당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준 것이 매니페스토였다.

실현 가능하고 수치 예산이 포함된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당선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2003년도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 1위가 매니페스토였다.

예를 들면, 가나가와현의 마쓰지와 지사의 공약집을 보면 육아보육 문제의 경우 현재 우리 현의 보육시설수는 143대 1로 전국 최하위다, 이것을 1.5배인 220개로 늘려나가겠다, 기한은 2006년까지 하겠다, 예산은 30억엔 정도 드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식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이런 공약집을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정책공약을 만들어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없다. 보통 12쪽 짜리 선거공보에서 정책공약은 불과 2쪽에서 4쪽 정도 싣는 것이 고작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를 하겠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작년 서울시장 TV 토론에서 모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언론기사를 보면 이런 공약을 말씀하셨던데...'라고 질문을 하면 '그 기사는 잘못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코미디가 연출된다. 어떤 후보도 문서화된 공약집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는 기득권을 가진 현역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간의 철저한 불공정 시장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선거 시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상품'(정치신인) 소개가 불가능해 소비자는 '익숙한 상품'(현역)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4년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정치 신인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출마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도 불법이다.

임좌순씨가 2005년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미국 상원 의원인 힐러리 로뎀은 선거 18개월 전에 출마선언을 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가가호호 방문 등 유권자와 꾸준하게 소통을 했다. 미국 민주당은 평상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열성적인 자원봉사자가 100여만명이지만,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은 2000여만명에 이른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대표자를,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문화 개혁의 핵심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상호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조기 과열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현역 중심의 기득권자의 입장이다. 이미 유권자 의식이 돈과 조직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돈과 조직을 묶되, 자질과 비전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역문제에 대한 비전과 공약 경쟁은 과열될 수록 좋은 것이다. 적어도 지역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후보를 통해 유권자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인지 충분한 정보를 가질수록 지방자치와 우리 정치는 발전하게 된다.

공천비리, 묻지마 투표, 감성정치가 난무한 작년 지방 선거를 계기로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선거와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생활정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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