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저희가 제출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대로 당리당략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에서 이처럼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김경준 어머니의 절규를 보십시오.
‘이명박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명애 여사는 "이민 갈 때 한사람 앞에 200불밖에 바꿔주지 않았다"며 "그때 이민 간사람 다 고생했다"며. "어떻게 동업을 하게 됐는지, 동업을 했는데 죄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하는데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 다 덮어씌우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떠나서, 어머니의 눈물어린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탄핵소추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치검찰 BBK 조작수사를 규탄’하는
전국민 모바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휴대폰 국민제안 #2080(문자메시지 보내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BBK수사 원천무효, 정치검찰 규탄한다. - 경주 김유신,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 BBK수사 원천무효 - 아산 이순신 이런 식으로 참여해주십시오..
❍오늘 발의하는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결정문’중의 일부를 인용하고자 한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대상자로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를 탄핵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경준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95%이상 신문을 담당한’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부장,
‘동인을 지휘 감독하고 김경준을 공소 제기한’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장,
‘특수부를 지휘감독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첫째, 김기동은 피의자 김경준에게 “이명박을 기소할 수 없다. 이명박을 기소하면 검찰조직이 죽는다. 이명박이 무섭다. 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 이명박을 빼주는 등 검찰에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추어 주겠다. 이면계약서를 없는 것으로 하자.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수사기법수준을 넘어서 직권남용에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를 넘어서 증거조작, 사실은폐 등을 기도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간섭이 없어져 어느 때보다 더 자유로운 권한을 행사했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가혹하게 수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 피소추자들은 이렇게 쌓아온 검찰의 신뢰와 명예에 먹칠을 하였다.
이미 국민대다수에 의해 공지의 사실이 된 도곡동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폐시키기 위해 동업자인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 법률을 무시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지율 1위인 대통령후보가 무서워 공범자의 증거를 은폐하고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 적법절차를 위한한 피소추자들에게 검사가 정작 무서워할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서를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