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로비의 현주소와 실태 및 발전방안

1. 대한민국에는 로비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로비, 로비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인터넷에서 ‘로비스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9월에 방영 예정인 SBS '엔젤'에서 배우 장진영이 로비스트로 나온다는 것이다. 내용은 화려한 삶의 이면에 비정한 승부사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는 로비스트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국제정치, 무기 암거래, 권력 암투에 관한 로비가 성사 또는 좌절되는 과정들을 그린다. 여기에서 로비스트라는 직업은 화려하고 멋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이유 수사, 정·관계 로비 실체 규명될까라는 기사이다.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제이유 그룹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되었다. 제이유 그룹은 2004년 국세청에서 천 3백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재심사를 거치면서 세금 액수가 5백여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부영 전 의원, 서경석 목사 등의 관련 혐의가 새롭게 불거졌다.

여기에서 로비스트는 부패하고 음습한 것이다. 다시 말해 브로커이다.

로비스트에 대해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국민이 많이 떠올리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로비스트, 브로커이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만 하면 터지는 비리사건에서 항상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싸고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 로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국민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l

작년 8월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76.8%는 ‘로비활동’에 대해 ‘정치권과 결탁한 부정부패와 비리 등 부정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는 긍정적 활동’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17.1%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로비활동 합법화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63.9%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로비활동을 합법화할 경우 ‘연고주의 등으로 폐단이 커질 것’을 꼽았다.

3. 로비법에 대한 전문가 조사

로비관련법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 청원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며 특권계층만 향유하던 음성적 로비를 양성화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비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안통과와 사회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로비법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로비를 경험하는 국회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에서는「로비스트등록 및 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여부에 대해 56%가 반드시 필요하다, 29%가 필요는 하나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하여 전체의 8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 로비스트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고, 활동의 보고·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방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11%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6%가 도움된다고 했다.

4. 로비 발전방안

이처럼 로비활동을 둘러싸고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 제1회 투명사회협약 국제포럼(2006. 4. 11)에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10점 만점)로 세계 159개국 중 40위에 불과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0개국 중 23위로 싱가포르(9.4점)·홍콩(8.3점)·일본(7.3점) 등에 비해서도 한참 아래인 실정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사회를 나아가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끝으로 필자는 로비법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유럽에서는 로비스트라는 단어 대신 컨설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법안을 ‘정책컨설턴트’법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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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보 7월호에 실린 저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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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정순 의원의 선거일기 중에서..
지난 3월 19일 일기에..
저의 컨설팅 사례가 나오네요..
컨설팅 비용으로 10만원을 받고 조언을 했는데..
서울지역 구의원 중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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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당


3월 19일 오후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비홍보물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통에 하루가 늦어졌다. 사무실 얻고 사람 구하랴, 홍보물 신경쓰랴 정신이 없는 판인데 다행히도 남편이 하루 휴가를 내주었다. 어찌나 고마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준것은 처음같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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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장면이 TV로 방영되면서 온국민들은 또다시 분노를 금치 못했다.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부실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서정순의원(홍제1,2,4동)은 선거 운동과정에서 어린이 보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조사와 활동을 계기로 구의원에 출마하게 되었다는 서정순의원을 만나 보았다. 

- 우선 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이후로 바쁘게 지내실텐데 그동안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여성 후보들이 많았는데 모두 떨어지고 저만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두 분의 여성 의원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7월에 개원 의회를 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의회의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과도한 예산 지출 등 바꿔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나 다른 의원들은 외부 손님이 찾아오시면 주로 의원 휴게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의회 사무국의 여직원이 와서 차대접을 하고,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급한 업무가 아니라면 저를 찾아오신 손님 정도는 제가 대접해 드려도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의회와는 달리 서대문구의회는 대로변 안쪽에 위치해 주민의 왕래가 적습니다. 그래서인지 건물자체가 권위적이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한쪽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왕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가야겠죠.

- 여성의원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운동과정에서부터 힘들었어요.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다 보니, 주변에 친한 엄마들도 거의 비슷한 또래죠. 저와 친한 엄마들이 선거운동을 함께 하고 싶어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다보니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주말과 휴일 정도에나 친척과 친구들이 조금씩 거들어 주었죠.

요즘 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처럼 집안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죠. 그렇지만 오전시간에는 가능한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집안일도 가능하면 주말에 몰아서 처리하고, 주중에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찾아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는 제 인터넷 블로그에 의정일기를 씁니다. 저도 다른 분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나 의정활동을 꼼꼼히 적으려고 합니다. 

- 보육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의원님 상임위도 복지건설위원회이구요. 서대문구 보육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육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구립 어린이집이 17개인데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확충 계획이 없다고만 합니다. 또, 중장기보육계획 등도 수립해 지역 보육 현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구청에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구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예산과 실효성을 예로 들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별히 보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결혼 후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여성단체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다 보니, 엄마의 입장에서 해결해야겠다는 본능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성본능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하나둘씩 거론하고 시정을 요구했죠. 결국 나중에 그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가 드러나 다시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들의 동참이 하나둘씩 늘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가 서대문구 조례 규정임을 알고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나죠. 구청 등 공무원들도 사실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고착해야 지원예산의 지출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이 전부일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부모들에게 있으니까요.

또, 그런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경험들을 토대로 다른 지역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모연대와 같은 모임도 구성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서대문구에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부모가 참여하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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