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궐선거 즈음하여...
반드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깨어 있음을 일깨워줘야 한다.
내일이면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6개 선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외에 광역의원,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5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 선거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정책선거를 해보자는 취지에 동의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5당 정책의장이 공동 발의,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6개 선거구 21명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선거정책공약서를 제작, 배포하여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각 정당들도 지난 2월 1일 개최된 바 있는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 운동 선포식’에서 적극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한, ‘매니페스토 정당, 원조 매니페스토 정당, 내용적으로 매니페스토에 적합한 정당’ 등을 주장하며 매니페스토를 실천하는 정당임을 앞 다투어 부각시켜 왔다.
출마자들도 후보등록을 전후하여 ‘새로운 정책선거문화를 실천하고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여하는 등, 정당과 출마자 모두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정당들이 보궐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이끌어 가면서 지방과 정책, 유권자는 없고 중앙정치의 들러리가 되고 있다. 당원모임을 빙자한 대규모 대중집회를 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구태가 재현되고 있다.
정당의 지원유세에서 대선 승리만을 운운하며 소속정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민생, 안보, 교육, 여성, 복지 등 분야별로 정책이나 주의・주장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 노력은 없고 조직투표, 정당투표로 당선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등의 대단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매니페스토의 정신과 지향을 다시한번 차분히 되새여야 한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자신들의 약속한 정책공약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고 당선된 이후 이행계획을 차분히 준비함으로써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회의원이 39억8200만원이며 자치단체장이 10~16억 등으로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의 혈세가 지출되는 선거다.
투표에 꼭 참여해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후보의 인물 됨됨이와 능력은 물론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제대로 후보를 뽑아야 한다. 지연, 학연, 혈연의 연고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기준으로 꼼꼼히 후보들의 정책을 따져보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늘 그랬듯 성숙한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들이었으며 유권자들은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정치권에 식상하더라도 반드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표를 통해 후보들을 심판하고 국민이 깨어 있음을 일깨워줘야 한다.(끝)
2007. 04. 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