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저녁 8시 경에 CBS 시사자키에 최근 박사모에서 문제제기한 온라인 여론조사(야후-한국갤럽)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1936년 미국에서 조지 갤럽이 루스벨트 당선을 예측하면서.. 비로서 현대적의미의 과학적 여론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추출의 과학이지요..
이번 논란은 한편에서는 표본추출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온라인 조사의 한계를 보여주었지요.. 이에 대한 오해때문에 박사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원인은 갤럽과 야후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조사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대선후보 온라인 모임 중에서 박사모가 가장 열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사모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리 정치와 여론조사를 바로 잡기를 기대합니다...
야후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박사모'는 여론조사기관과 특정후보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29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명지대 신 율 교수, FM 98.1, PM 7:05-9:00)에 출연해, 야후와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야후와 갤럽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특정후보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단체가 평소에 이명박 캠프로부터 여론조사를 맡아서 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데서의 여론조사와 차이가 나니까 갤럽이 발표를 못하고 발을 먼저 뺐다"면서 "이명박 전 시장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은 여론조사 비용도 같이 받는 건데,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경선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서) 갤럽은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창교 수석전문위원은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여론조사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한 뒤 "온라인 여론조사의 한계는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 추출이 불가능한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 갤럽도 당분간 인터넷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지난 2005년 5월에 썼던 글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훌륭한 지방자치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서 자질과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 자질과 정책에 따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권자와 후보자가 소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6월 국회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치의 새물을 담기위해서는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의 장벽이 없어야 한다. 과연 정치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사전선거운동 제한'이라는 정치신인의 족쇄를 푸는 '개혁적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편집자주
지난 4·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중의 하나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대부분 1년여 전인 작년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로 인지도가 매우 높았던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들이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 아산 선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지낸 열린우리당 임좌순 후보는 중앙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지역에서는 낮선 사람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진구 후보는 30대부터 출마하여 이번에 7번째 도전한 인물로 지역에서는 알려진 인물이다.
선거 직전에 조사한 지역 인지도는 임좌순 후보 25.3%, 이진구 후보 60.3%였다. 특히 투표참가율이 높았던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컸다. 결국 임 후보는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선거를 마쳐야 했다.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고(인지도), 좋아해야 하고(선호도),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투표참가율)가 종합된 것이다. 출마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선거 전에 인지도가 최소한 50%는 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신인이 선거의 첫 번째 관문인 인지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득권 중심의 현행 선거법 때문이다. 37년간 선관위에서 일하면서 가장 개혁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선거법을 만든 임 후보도 그 덫에 걸린 것이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흔히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유권자의 과반에도 못 미치는 48.8%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5월 26일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기초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45.8%에 불과했다. 특히 20대는 20.1%에 불과해 내년 지방선거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권자의 무관심속에 선출된 기초단체장들의 1/4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는 기득권을 가진 현역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간의 철저한 불공정 시장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선거시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상품(정치신인) 소개가 불가능해 소비자는 익숙한 상품(현역)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4년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신인은 마음은 급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출마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도 불법이다.
각 당의 예비경선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간당원 또는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종이당원, 대납당원이 양산되고 돈과 조직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사람은 이것도 못한다.
임좌순씨가 지난 2월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 상원의원인 힐러리 로뎀은 선거 18개월 전에 출마선언을 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가가호호 방문 등 유권자와 꾸준하게 소통을 했다.
지난 총선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구 후보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0%에 불과했다(중앙일보 2004년 4월 9일). 또한 출마자의 82.3%가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고 했다고 평가했다.(한국갤럽)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현행보다 2달 늘린 180일전으로 바꾼 것에 그쳤다. 이는 정치신인은 올해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관계법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선거문화 개혁의 핵심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상호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조기 과열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은 현역 중심의 기득권자의 입장이다. 이미 유권자 의식이 돈과 조직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돈과 조직을 묶되, 자질과 비전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역문제에 대한 비전과 공약은 과열될수록 좋은 것이다. 적어도 지역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를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인지 충분한 정보를 가질수록 지방자치는 발전하게 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사전선거운동 제한 폐지’ 등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고건 효과’ 최대 수혜자는 손학규 ①지지층 어디로 갔나 ②범여권에 미친 영향 2007-02-12 오후 12:25:17 게재
이명박·정동영 호남 지지율도 상승 유권자 실제 속내는 ‘대안찾기’
고 건 전총리 불출마선언의 최대 수혜자는 손학규 전경기지사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에서 손 전지사 지지도가 가장 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손학규 범여권 대안론’의 기저에는 고 전지사측 지지층의 응집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전 시장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도 지지도상으로는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호남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보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고 전총리 지지층의 움직임과 무관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고 전총리 지지층의 이런 움직임은 아직 ‘과정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손 전지사를 대안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 ‘한나라당 독점구도를 깰 누구’를 찾는 과정의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전시장이나 정 전의장에 쏠린 지지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창교 수석전문위원은 “(고 건을) 대체할 인물을 찾지 못해 (지지층들이) 흩어지고 있다”며 “그만큼 유동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지후보 잘모르겠다’ 전달 비해 5.1%P 올라 =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1월 12~13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손학규 박근혜 정동영 등 여야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조사 당시 3.5%에 그쳤던 손학규 전 지사는 2월 조사에서 8.9%로 2배 이상 수직 상승,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16.9%에서 19.4%로 올라섰다. 정동영 전 의장도 2.0%에서 3.1%로 상승했다. 세 명의 차기주자 지지율 상승폭에 더해, 9.4%에 그쳤던 ‘잘모름’이란 응답이 14.5%로 상승한 수치까지 합하면 얼추 1월 조사에서 14.4%를 기록했던 고 건 전 총리 지지율과 맞먹는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지지율 변동은 고 건 퇴장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범여권 후보가 뚜렷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고 전 총리 지지층들이 여야 차기주자들에게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셈이다.
◆이명박으로 간 고 건 지지층 추이 관심 = 불출마 직전까지 대선주자로서 고 건 전 총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바가 컸다. 1월 조사 당시 전국 평균 14.4%를 기록한 고 전 총리는 호남에서만큼은 43.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고 전 총리가 빠진 이후 호남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에는 어떤 변동이 있었을까. 1월과 2월 조사에서 호남에서의 차기 주자 지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시장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조사 당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8.2%에 불과했던 이 전 시장은 2월 조사에서 39.5%로 11.3%P나 대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지지율이 48.1%에서 44.9%로 3.2%P 하락한 점을 감안해보면 이 전 시장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큰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디오피니언 안부근 소장은 “고 건 전 총리를 지지했던 세력 가운데 일부가 고심하면서 이 전 시장에게 옮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고 전 총리 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륜이 있다는 점이었는데, 고 전 총리가 빠지면서 다음 가는 경륜 있는 이가 누군가를 찾았고, 이러한 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이 호남에서 ‘고 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고평가 거품주’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비록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지 기반이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고 건 지지층이 일부 이 전 시장에게로 갔지만, 범여권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언제든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남 부동층도 세배 이상 높아져 = 손학규 전 지사 역시 호남에서 ‘고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조사 당시 1.3%에 불과했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2월 조사에서 7.9%로 급상승했다. 이에 반해 정동영 전 의장은 8.1%(1월)에서 8.5%(2월)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박근혜 전 대표는 8.1%(1월)에서 4.2%(2월)로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고 건 불출마 선언 이후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 역시 대폭 높아졌다. 2월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잘모름’이라는 응답이 18.9%로 1월 조사 때 6.0%보다 세배 이상 늘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올 대선에는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1997년과 2002년에는 지역주의가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세대가 늘면서 지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 빨라졌다. 대선후보들을 거르는데 여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윤경주 폴컴 대표 올해는 여권의 신당창당과 한나라당의 경선 등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되면서 여론조사가 ‘밴드왜건 효과’(될 사람 밀어주기)와 지지철회 등에 상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로 자신의 지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치적 상황이 많아졌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선임연구원
과거보다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졌다.2002년에 비해 조사결과의 편차가 없어졌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조사기법으로 여론을 반영한 정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정신에 대한 비전제시가 여론조사의 으뜸변수가 될 것이다. 후보의 이미지보다 전반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기법이 필요하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여론조사 기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때는 1988년부터다. 전화조사만 해도 민주화 이전에는 하기 어려웠다.1997년 대선정국에서 활발하게 작동됐다. 그때는 후보를 지지할 때 지역성과 소속정당이 주요기준이었다. 지금은 실용적인 측면으로 옮겨갔다.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경쟁이 치열해 경선과정부터 여론조사가 당심과 민심을 연결시키는 핵심이 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22일 가깝게 지내온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점심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다. 감기 탓이라고 했지만, ‘여권의 숨은 카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만나는 점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은 굉장히 과장됐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정운찬 대안론=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선 온통 ‘정운찬 얘기’다. 그가 ‘관전자’로만 남아 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김근태 의장은 연일 그를 ‘역량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사석에서도 “내년 대선에서 평화·개혁·번영세력이 승리하려면, 정 전 총장 같은 사람이 반한나라당 전선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자주 말한다. 고건 전 총리에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불가피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배기선·유인태·염동연 의원과 정대철 상임고문 등도 정 전 총장의 이름을 자주 말한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 전 총장이 나서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항마”=그의 태도 변화에 여권이 반색하는 일차적 이유는 ‘대안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데다,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도 정체 상태다. 지금 구도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커지면서 새인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유인태 의원은 “고 전 총리가 북핵 정국에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인사들은 정 전 총장의 경제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불도저’ 이미지와 대비되는 ‘개혁적 경제학자’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긴장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운찬과 이명박이 경제 대 경제로 전선을 형성하면, 이명박 지지자들 가운데 예전 노무현 지지자들은 다 (정운찬 쪽으로) 넘어갈 지 모른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목하는 정 전 총장의 또다른 ‘매력’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다. 그는 총장 시절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노 대통령과 대결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부동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의 실패와 관계가 없으니,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더욱 탐을 낼만한 상품인 셈이다.
정 전 총장이 호남도, 영남도 아닌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점도 여권 대선 후보로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 유권자를 흡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력 있을까?=정 전 총장의 정치 경력은 스승인 조순 전 부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운 게 전부다.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여야 하는 정치판에서, 평생 학자로 살아온 그가 정치적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씨는 “조순 전 서울시장과 이홍구·이수성 전 총리 등 학자 출신 정치인들이 모두 (대선 꿈을 꾸다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학자 출신들이 좌절한 것은 권력 의지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전과 노선’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 전 총장은 ‘개혁적 리버럴’의 전형이다. 정치에 잘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행보를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총장을 잘 아는 정치권 밖의 인사는 “그는 신중하지만 정확하게 정치판을 읽고 있다”며 “야당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여당은 데리고 와서는 버릴 수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