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공적이고 유리한 기업을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산업에 대한 지원: 기술, 사회기반시설, 새로운 시장
• 강력한 경쟁법을 통한 소비자에게 이득제공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치
• 낮은 임금을 억제하는 최저임금제도
• 지방발전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의 지방경제육성
• 유럽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발언권
새로운 노동당은 기업에게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건전한 이윤이 역동적인 시장경제의 필수적 원동력이고 그러한 이윤은 양질의 생산물, 혁신적 기업가, 숙련된 노동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입니다.
영국경제의 기초조건은 아직도 허약합니다. 낮은 임금과 낮은 수준의 기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경제 불안정의 결과물입니다. 우수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은 실업률과 기술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임금 경제로는 영국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임금보다 10배 또는 100배를 주는 나라와는 임금으로 경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품질, 기술, 혁신, 신뢰성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노동당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 나라가 사업하기에 매력적이고 유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력시장의 유연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유연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연성+ɑ’를 원합니다.
• 학교와 대학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기준을 원합니다.
• 경제안정을 보장할만한 정책을 원합니다.
•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어 사회기반시설,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원합니다.
• 유럽을 개혁하기위한 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원합니다.
• 국가는 최소한의 보상만을 해주고 공정한 대우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 ‘복지혜택에서 일자리로’ 프로그램이 장기 실업자를 직장으로 보내고 사회보장비용을 감소하기를 바랍니다.
개혁되고 강화된 경쟁법
해외 경쟁력은 국내 경쟁력에서 비롯됩니다. 효율적 경쟁은 소비자에게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혜택을 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영국의 경쟁법을 개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힘을 남용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억제하는 강경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가능한 한 강화할 것입니다. 경쟁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곳에서는 - 예를 들어 환경지표가 취약하고 대부분 면세를 받는 수질 산업 - 우리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주주 모두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또한 혁신을 주도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경영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활성화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은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망이 심각하게 방치되고 도시환경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민간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선도했습니다. 노동당의 지방 정부가 지방 수준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뤄낸 것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민간투자사업(PFI)을 괴롭혀온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업자들 사이에 실제적인 위험 배분을 할 것입니다. 훌륭한 사업은 정부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계획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갖춘 공공부문의 사업조직 -예를 들어 우체국 - 이 더 많은 사업상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수는 1990년 이후 50만개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성장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앨 것입니다. 채무를 기한이 지나 상환하더라도 법정이율이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첨단 산업의 신규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혁신적 기업 네트워크와 산업대학을 통해 적절하고 수준 높은 조언을 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 경제 성장
번영은 기초부터 튼튼해야 이루어집니다. 지방발전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할 것입니다. 많은 지방들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최종단계까지 이르렀으므로 각종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학, 기술, 디자인에서의 역량 강화
영국은 새로운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시설과 대학을 육성하여 튼튼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디어링 위원회(Dearing Committee)는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이 과학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연구자와 기업사이의 협력적 연구를 지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훌륭한 디자인을 보급시키고, 영국 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한 발명품을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과 기업 장려
영국에는 환경관련 과학기술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또한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대기업경영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대책위원회는 가정에너지 효율성 계획을 입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이 될 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생산에 전념할 것입니다. 특히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1980년대의 직종별노조법률 개혁에서 잔존하는 주요요소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 개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산업관계법을 원합니다.
1980년대에 입법화된 ‘직업별노조 법률’의 주요요소 - 투표, 피케팅, 쟁의행위 - 는 지속될 것입니다. 노조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느 노조에 가입할지 그리고 어느 노조를 대다수의 노동자가 투표로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노조는 인정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산업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입니다.
노사협력
훌륭한 회사는 노동자를 기업의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근무조건이 좋은 노동자는 회사에 더 충성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많은 노조들과 고용주들은 분쟁사업장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와 기업경영을 장려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EU)의 ‘사회 규정’내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유연성이 아닌 유연성과 자유경쟁이 증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최소임금
법정임금수준 이하로 임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임금은 엄격한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독립적 최소임금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경제상황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임금위원회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현대산업국가는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최소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임금심의회(Wages Council)를 통해 최소임금이 결정되어왔습니다. 최소임금은 낮은 임금의 폐해를 없애줄 것이고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혜택을 볼 것입니다. 반면에 매우 낮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 대한 납세자의 보조금지원액 40억 파운드는 삭감될 것입니다.
